[기자수첩] ‘데자뷰’ 국회

정용욱 정치경제부 기자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국회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여부 결정, 4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 심사 등 막대한 국가적인 중대 사안을 심사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만 떼놓고 보면 유례없이 심각한 ‘무방비 국회’일지 모르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회 상황을 지켜봐 온 여야 관계자와 국회 출입기자들에겐 지금 사태가 ‘무감각’할 만큼 익숙하다. 이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1월부터 지금까지 임시국회와 공전, 그리고 막판 극적 타협이라는 뻔한 공식을 되풀이해 온 결과다.

이 같이 반복된 상황은 정치권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 신선함은커녕 기시감(旣視感)만 불러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국회 상황을 냉소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추경안 전망에 대해 “결국 막판까지 야당과 협의하지 않다가 (야당에) 더 중요한 개헌안 처리와 ‘딜(Deal, 거래)’을 하지 않겠느냐”며 “원내에서 내색은 하지 않지만,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여왔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모든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을 심의하고 꾸짖지만, 정작 자신들의 운영에는 그 어느 곳보다 관대하다. 임시국회가 연장전에 연장전을 거듭할수록 국회 운영비도 한없이 들어가고 있다.

최근 국회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거부 사유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국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그저 국회가 정해진 운영 기간 내에 할 일을 하고, 다툼이 아닌 정치로 여야 갈등을 풀어내는 것이 “정치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