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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기업인, 문 대통령에게 노동시간 유연성·금융분야 혁신 등 건의

데이비드 럭 유나이티드항공 한국지사장은 “한국은 GDP(국내총생산)의 5%만 관광산업에 지원하고 있다”며 “혁신적 일자리 창출, GDP 상승,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패트릭 윤 비자인터내셔날 아시아퍼시픽코리아 사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핀테크 사업에 좋은 환경이지만 규제에 있어 한국과...

2019-03-28 15:29
[사설] 또 ‘밑빠진 독 물붓기’ 추경 만능인가

본예산에 더한 ‘일자리 추경’이었다. 그럼에도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알바성’ 공공일자리만 늘었을 뿐, 민간 일자리는 계속 쪼그라든 통계만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정책 실패의 요인이 가장 크다. 추경 편성은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진다. 국가부채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 그렇지 않아도 현...

2019-03-25 05:00
이낙연 총리 “정책, 더 정교해야 한다고 반성”

이 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질문에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다”고 전제하며 “우선 임금...

2019-03-21 18:47
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에게 “규제입증 책임 전환 모든 부처 조기 확산시키라”

또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와 미세먼지·일자리·민생 추경을 논의했고 적절한 시점에 기재부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 규제입증책임전환 시범추진 결과 등 주요...

2019-03-20 15:23
문 대통령, 최악 미세먼지에 고강도 대책 지시…韓中공조 조기에 될까

미세먼지 관련 추경과 일자리와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병행 가능성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일자리와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께서 먼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시를 내렸으니 관련 부처에서 필요하다면 함께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며 “미세먼지 관련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2019-03-06 18:16
[2월 금통위 폴]② 전문가별 코멘트

하반기들어 추경 논의가 있을 것 같다. 한은은 하반기엔 민간소비 지표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과 건설,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등이 안정세를 보이면 인하를 논하기 어려워 보인다. ▲ 김상훈 KB증권 연구원 = 동결, 만장일치, 연내동결 - 시장 관심은 1월 금통위보다 조금 완화적일까 하는 것이다. 다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1월 금통위 이후 지표는 좀...

2019-02-23 15:15
"2분기 추경 논의 본격화...증시 긍정적 영향"-대신증권

그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동향 발표 직후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자리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당국의 강한 의지를 감안할 때 추후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다만 시기적으로 1월 지표가 집계된 시점에서 정책 당국자가 먼저 추경을 거론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표 여건이나 여론을...

2019-02-14 08:25
행안부, 지자체 4월까지 12조원 추경 편성…금융위기 이후 최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전체 지방예산은 약 252조원 규모지만 행안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한 최대치'를 목표로 지자체에 1차 추경을 독려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 사업을 중점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지역공동체 혁신거점 공간 조성사업, 신중년...

2019-01-17 10:14
9월 말까지 예산 82.8% 집행…목표치 3.7%P 초과 달성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남은 기간 동안 본예산 및 추경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면서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정부가 발표해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하면서 특히 경제·고용상황 추가 악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의...

2018-11-02 13:03
노무라 권영선, 한은 3분기 GDP 부진..11월 인상하나 내년 8월 인상 철회

정부 소비 역시 0.3%에서 1.6%로 오른 것도 추경에 따른 효과로 봤다. 수출 호조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고고도미사일(사드) 보복이 풀린데 따른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4분기 GDP를 전기대비 0.8%(전년동기대비 3.0%)로 예상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24 대책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노력이 영향을 미칠...

2018-10-25 14:37
정부, 추경 집행률 극히 미미… 일자리 정책 실효성 의문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관련 추경 집행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기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에도 실무를 맡고 있는 해당 부처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3분기 월평균 실업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만2000명 늘어난 106만5000명을 기록했다. 3분기 기준으로 실업자 수는 1999년...

2018-10-14 18:29
[2018 국감] 중기부, 전통 시장 지원 사업 추경 실집행률 0%

청년 실업 완화 및 청년 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안정화를 명분으로 요구했던 2018년 추경예산의 전체적인 실집행률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추경 실집행 자료에 따르면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과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 관련 사업의...

2018-10-12 10:00
김동연 "산업ㆍ고용위기지역, 지역별 특화 지원에 적극 나설 것"

김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 일자리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며 “특히 거제·통영·고성·울산 순서로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뛰어넘고 이들 지역 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목적예비비 편성 등으로 정부가 그동안 여러 위기지역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체감이 미흡하고 정책 시차 때문에 성과가 덜...

2018-10-09 16:10
기재부 "감자 10월까지 2600톤 도입…무 하루 100톤 조기출하"

재정사업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는 4분기에도 일자리 예산을 적극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 부진 사업의 경우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한 명이라도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역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현재까지 편성된 지자체 추가경정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추가적인 추경 편성도 지속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0-05 09:24
이재갑 "일자리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그는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추경예산을 비롯한 일자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자리의 양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최저임금, 노동시간, 비정규직 문제 개선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2018-09-19 10:31
김동연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등 합리적 대안 마련할 것"

아울러 김 부총리는 “연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 부처가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추경이 총 42조9000억 원 규모로 계획돼 있다”며 “신속히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가 많은 기금사업 확대, 공기업 투자 및...

2018-09-12 11:14
[이슈&인물] 김학도 KIAT 원장 “물자원조 대신 기술원조, ODA로 글로벌 동반성장 견인”

중소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반에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의 수장인 김 원장을 만나 출장 성과와 KIAT의 위기업종 대응, 일자리 창출 전략, 규제 개선 역할 등을 들어봤다. 신남방·신북방 권역으로 협력 확대 △물자원조 대신 기술원조=이번 중남미·미국 출장에 대해 김 원장은 우리나라가 정부개발원조(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했다는 데...

2018-09-07 10:31
[2019 예산안] 산업부 7조6708억…5대 신산업·에너지전환 집중투자

추경) 257억 원에서 내년 557억 원으로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산업단지 환경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 군단위 LPG 배관망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9648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2018-08-28 10:00
김동연 부총리 "정부 예산,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추경 예산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다만 “재정에서 일자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못 한다”며 “일자리는 결국 시장과 민간부문이 역동성을 보이며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2018-08-27 14:14
이낙연 "고용 위축 등 구조적 문제 해결하지 못해 악화…큰 책임 느껴"

그는 "지난해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둔 예산과 실업, 소득 분배의 긴급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했다"며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3년 만에 3%대를 회복하고 본예산은 추경과 합쳐 19조7000억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고용 안정 유지에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예산특위 위원들에게 "결산...

2018-08-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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