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중기부, 전통 시장 지원 사업 추경 실집행률 0%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2018년 추경예산에서 전통시장 관련 사업의 실집행률이 0%로 드러났다. 청년 실업 완화 및 청년 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안정화를 명분으로 요구했던 2018년 추경예산의 전체적인 실집행률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추경 실집행 자료에 따르면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과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 관련 사업의 실집행률은 0%였다.

중기부의 올해 추경 사업 총 24개 중 12개 사업의 실집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스마트 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의 실집행률은 1.4%였다.

청년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인력유입인프라조성)의 실집행률은 21.9%, 청년구직자의 직무교육 및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해준다는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취업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25.9%였다. 이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17개의 실집행률은 34.3%에 불과했다.

5월 중기부는 추경이 확정된 후 보도자료를 내고 3개월 내 88%의 추경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 확정 이후 4달이 지난 18년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은 76.6%였고, 이마저도 신용보증기관 출연,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등 ‘자금이전’ 성격의 사업과 대기수요가 많은 융자사업(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창업기업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소상공인지원)을 포함한 수치였다. 사업 특성상 큰 노력 없이도 실집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업까지 포함한 경우조차 80%를 못 넘은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추경이 결국 선거용 돈 잔치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각종 명분을 붙이며 1.6조원의 추경을 가져간 중기부가 결국 본연의 업무는 잊고 선거에 혈안이 된 청와대의 앞잡이 노릇만 한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