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지급,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1조392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 고용부 소관 추경예산안이 1조3928억 원 규모로 잡혔다.
고용안전망 확충에 가장 큰 자금이 투입된다. 구직급여 지급을 위해 편성된 추경 예산이 8214억 원이다. 고용부는 최근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 증가에 대응해...
2만1000명(1551억 원),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지원인원은 1400명(88억 원) 각각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직접일자리와 간접일자리를 다 계산하긴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일자리 지원에 1조8000억 원이 쓰인다”며 “추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직접일자리는 7만3000개 정도이고, 간접일자리 효과는 집계가 안 돼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도 977억 원 편성됐다. 정부는 특히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288억 원을 배정했다. 상생형 일자리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기업과 노동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만드는 일자리다. 노동자가 임금 등 적정 근로 조건에 합의하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취약계층 일자리)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효과로 올해 미세먼지 7000톤 추가 감축(기존 목표 1만톤), 국내총생산(GDP) 0.1%포인트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당초 2019년 예산의 국가채무는 740조 8000억원인데 이게 GDP 대비 39.4%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올해 추경하면 (채무) 규모가 731조 8000억 원, 39.5%로 줄...
IMF는 올 1월 3.5%에서 이번달 3.3%로, OECD는 같은기간 3.5%에서 3.3%로 낮췄다. 또 대내적으로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민생 경제 회복도 지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제조업 부진 등으로 30~40대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되는 한편, 청년ㆍ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에 비해 일자리 여건은 미흡하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과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등 재해극복을 위한 추경뿐 아니라 경기하강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며 “이러한 추경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충분한 규모, 적재적소의 예산배분, 그리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 국회 의결이...
이밖에도 취업자수 증감폭은 올해 14만명, 내년 17만명으로 당초 전망과 같았다. 실업률(올해 3.8%, 내년 3.7%)과 고용률(올해 60.7%, 내년 60.8%)도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정부의 일자리와 소득지원 정책, 외국인 관광객수 회복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다만 제조업 및 건설업 업황부진은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지열 발전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와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을 위한 방안도 추경에 포함한다.
포항 흥해 특별 재생 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 지역 SOC 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8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대책, 경기활력 제고 등을 위해 추경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11일 “일자리 산업 위기지역 활력 재고와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가 필수적”이라며 “야당 역시 추경이 세계경제 침체의 위험으로부터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그는 "국회에 특별대책위를 만들어 특별법을 만들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쪽으로 당은 방향을 잡았다"며 "추경이 4월 하순께 국회에 제출될 것 같은데 급한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포항에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존보다 더 상향하겠다"며 "흥해읍...
진 행안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그리고 국민의 안전 확보 등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또 산불 피해가 큰 강원도 지역의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강원 동해안 일대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번...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선 예비비 집행 후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이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 등 총선을 위한 선심용 추경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을 분리해주면 재해 추경의 여야 합의가 매우 원활할 수 있다"며 정부가 추경을 분리해...
추경은 미세먼지 경감과 경기 대응, 일자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효과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이달 중순이면 개략적인 추경안의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5조~9조 원으로 예상된다.
변수도 있다. 국회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포항 지진이나 강원도 산불 지원을...
이 차관은 "교육·일자리·주거·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결혼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과제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년들의 역동성 회복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중인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경편성 취지는 수출 부진, 일자리 어려움 등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관련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타 평가 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앞서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대책, 수출투자지원 등 경제활력제고 방안, 맞춤형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민생안정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경을 편성해 25일 전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우리 국민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위협요인이 미세먼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 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C(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안전 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경기 대응 조치와 생애 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 위기 지역 지원, 사회 안전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