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 올해 미세먼지 발생 건수 작년 2배 '껑충'…2.2조 추가 투입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미세먼지 대응 관련 예산이 확대된 것은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응에 2조2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올해 1~3월까지 미세먼지 경보 발령건수는 130건으로 전년 같은기간(76건)보다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하고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련 8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과학적 측정ㆍ감시, 배출원별 획기적 저감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투자 소요도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기준 강화 등을 확대하고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와 지하역사 자동측정망은 새로 설치한다.

대내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도 확대돼 민생경제 지원에는 총 4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면서 IMFㆍ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세계 성장ㆍ교역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IMF는 올 1월 3.5%에서 이번달 3.3%로, OECD는 같은기간 3.5%에서 3.3%로 낮췄다. 또 대내적으로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민생 경제 회복도 지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제조업 부진 등으로 30~40대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되는 한편, 청년ㆍ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에 비해 일자리 여건은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