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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 정부, 수출 활력 제고에 1868억…일자리 창출에 977억

입력 2019-04-24 09:00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두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두데이DB)
정부가 침체 위기에 빠진 수출 활력을 띄우기 위해 1868억 원을 투입한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은 4738억 원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분야는 수출 경쟁력 강화다. 최근 수출액이 넉 달 연속 감소하는 등 통상 여건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 수출 지원 기반 조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에 각각 108억 원과 60억 원을 배정했다. 또 무역보험기금에도 1700억 원을 출연키로 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도 977억 원 편성됐다. 정부는 특히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288억 원을 배정했다. 상생형 일자리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기업과 노동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만드는 일자리다. 노동자가 임금 등 적정 근로 조건에 합의하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복지·주거 등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전제다.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산단환경개선펀드' 예산도 360억 원 배정했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등 위기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는 452억 원이 배정됐다. 조선업엔 113억 원, 자동차 산업에 45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지역산업구조조정지원 사업비로도 140억 원을 넣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도 950억 원 들어갔다. 특히 석탄발전소와 노후 LNG 발전소 등 발전 시설 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발전 분야에 728억 원이 배정됐다. 올 초 정부는 향후 11조5000억 원을 투자해 석탄발전소의 환경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소 등 수송·에너지 분야에는 40억 원이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는 2017년 포항 지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도 131억 원 들어갔다.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예산으로 121억 원, 지열 발전 안전관리 체계 구축 예산으로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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