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등으로 신규 공급되는 일자리는 실직자로 추정되는 취업자 감소분을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관건은 얼마나 빨리 기업들의 경영여건과 고용창출력을 정상궤도로 되돌려놓느냐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겸 경제 중대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렇게 (재정일자리 공급으로) 1차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동시에, 조금씩 우리 사회가 생활방역으로...
추가 직접일자리 공급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돼야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21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 2만3000명과 공공기관 2만5000명에 대한 신규채용도 5월 중 개시한다. 부문별 신규채용 인원은 인사혁신처 공개채용 6110명, 경력채용 687명, 경찰 5825명, 해양경찰 1526명, 소방 4844명, 교원 1만2863명...
OECD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금융ㆍ자금, 디지털화, 기업가 정신 등을 조사 분석한다.
향후 연구진이 꾸려지면 OECD CFE(Centre for Entrepreneurship)가 연구를 관장하고 중소기업작업반(WPSMEE), 지역경제고용개발위원회(LEED) 협조하에...
정민 연구위원은 "일단 뉴딜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단발적인 소득지원뿐 아니라 고용안정성, 특히 소득안정성 부분이 중시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뉴딜이 됐든, SOC가 됐든 일단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교수도 "지금까지 발표된 다양한...
전 의원은 “국회 차원의 비상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산업지원, 일자리문제대응 등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디지털뉴딜 추진, 비대면산업 육성, 규제완화 등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야당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입법을 추진하고 이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 야당과도 협력해야...
김용범 경제 중대본 대변인(기재부 1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에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혁신을 통한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들은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선 지급 대상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특히 “소위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우리 경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집중 추진으로 요약된다”며 “이는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판 뉴딜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0조1000억 원)으로 추진되는 고용안정 대책과 별도의 대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추경으로 재직자 고용안정 및 실직자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 55만 개 등을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등이 상정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도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 지원법안, 일자리 보호법안 등도 처리해야 국민 생명과 일자리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 공중보건위기대응법, 고용·산재보험법 등도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비대면...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비대면...
개최해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규모는 총 89조4000억 원으로 고용안정특별대책 10조 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 금융안정 추가지원 35조 원에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4000억 원 내외다.
채권시장의 관심은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계획에 쏠리고 있다. 증권가는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차 추경(10조3000억 원)과 3차...
중요한 건 정책 집행의 속도다. 비용투입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 자금이 도달해 경제 현장의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 비상대책의 실행이 하루라도 빨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일단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버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정부의 대규모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으로 3차 추경(6월 발표 계획)이 불가피해졌다고 예상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7.6조 원)이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된 만큼 3차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를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또 아직 3차 추경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지원 규모를 고려하면 적자...
만든 추경, 방식에 문제 있어"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아베 정권 "일본인들의 분노, 혐한으로 돌릴 것"
-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학교)
4.15 총선 총평 &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망
- 박지원 의원 (민생당)
트럼프, 美 일자리 위해 ‘이민 중단’ 발표…“코로나 팬데믹...
특수고용직의 경우, 1차 추경으로 14만 명이 혜택을 봤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수고용직은 20만~30만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3조6000억 원을 투입해 공공·청년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다.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인력 등 10만 명을 채용하고,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 등 취약계층과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유지 자금을 빌려줘 근로자의 실직사태를 막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150만 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소요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며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시행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해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다"고도 했다. 고용안정을 위해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고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93만명에게는 3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