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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검사) ※헌법재판소 파견 △ 검사 박은석(朴殷奭) (청주지검 검사) △ 검사 김연중(金姸中) (순천지청 검사) 수원지검 △ 검사 박재훈(朴宰勳) (서울중앙지검 검사) △ 검사 황윤선(黃允宣) (안산지청 검사) △ 검사 박병인(朴炳仁) (서울중앙지검 검사) △ 검사 정경진(鄭京眞) (평택지청 검사) △ 검사 이자희(李字禧) (안산지청 검사) △ 검사 나상현(羅相顯)...
    2024-01-26 13:28
  •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않지만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2024-01-24 14:07
  • 김무성 “윤석열, 이재명 병문안 가야…기본적 예의”
    김무성 “윤석열, 이재명 병문안 가야…기본적 예의”
    국가는 헌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헌법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정당이 가장 앞서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 중에서 정당이 국회가 가장 비민주적으로 지금 퇴보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묻자 김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정...
    2024-01-08 09:26
  • 일본, 내년 방위비 예산 71조 원 전망…“또 역대 최대”
    일본, 내년 방위비 예산 71조 원 전망…“또 역대 최대”
    또한 적진에 있는 타겟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1945년부터 유지해온 평화주의 헌법을 지지하는 일본 국방 정책 기조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2024회계연도에 육상 자위대의 지대함 유도 미사일인 타입-12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입하는 데 961억 엔을 배정했다. 사거리가 연장된 이 신형 미사일은 당초 계획보다 1년...
    2023-12-17 16:42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비밀리 이뤄진 의사 교환과 같은 비밀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의미한다. 김 회장을 비롯해 정재기(연수원 41기) 부협회장과 김민호(변호사시험 3회) 제1공보이사까지 대한변협 집행부 주요 임원들을 14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 3층 회장 집무실에서...
    2023-12-15 06:00
  •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한편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야당 협조로 본회의 문턱을 무난히 넘어섰다.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아울러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관동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에 의한 일본 정부의...
    2023-11-30 16:26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그는 이 글을 통해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것은 파업을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기본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
    2023-11-29 05:00
  • 엑스포 개최지는 부산?…외신들 ‘한국 대역전극’ 가능성 주목
    엑스포 개최지는 부산?…외신들 ‘한국 대역전극’ 가능성 주목
    그러면서 르피가로는 선거나 헌법이 없는 사우디는 사형 집행이 만연한 인권 상황과 탄소배출권 빈국이라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은 사우디보다 유치전에 늦게 뛰어들었다. 종교나 지역 등에 기반한 표가 사우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열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은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누르고 결선으로 진출...
    2023-11-28 16:19
  • 윤재옥 “민주 독단 예산심사, 국회에 이재명 정부 차리려는 대선 불복”
    윤재옥 “민주 독단 예산심사, 국회에 이재명 정부 차리려는 대선 불복”
    그는 “일본 오염수에 대한 공포 선동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업을 궁지로 몰아넣고 국격을 떨어트리는 외교 자해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쪽은 민주당”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정략적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또 다른 탄핵안을 발의하는 폭주를 계속하는 쪽도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
    2023-11-27 10:12
  • 글로벌 전기차 시장, 희비 교차…투자, 예상치 못한 난관 직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 희비 교차…투자, 예상치 못한 난관 직면
    중국은 저가 전기차 공세에 힘입어 일본을 제치고 사상 첫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에 등극할 예정이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1~10월 중국 자동차 수출량은 420만 대로 집계돼 올해 500만 대 수출이 유력하다. 앞서 상반기와 1~3분기 수출에서 일본을 누른 만큼 연간으로도 1위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포드는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미시간주 배터리 공장 건설을...
    2023-11-22 15:01
  •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도리지만,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진행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명령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라 후보자 입장에서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2023-11-15 10:26
  • [플라자] 기시다 총리의 방향성 상실한 중동외교
    [플라자] 기시다 총리의 방향성 상실한 중동외교
    결국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는 이란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일본의 외교가 좋게 말하면 중립적, 나쁘게 말하면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란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가?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란 헌법을 보면, 국가 목표를 ‘이란 혁명의 이슬람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국내외 혁명의 지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
    2023-11-01 05:00
  •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행정재산으로 관리됩니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죠. 독도와 관련된 국내법은...
    2023-10-24 16:01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 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201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2023-10-01 06:00
  •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부질없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행사라는 게 원 대표의 설명이다. 자식과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쪽방촌에 사는 노인들은 벽에 지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를 적어놓는 경우가 많다. 혹시라도 자신이 죽고 난 다음 발견되면, 그곳으로 전화하라는 ‘마지막 메시지’다. 원 대표는 “결국 품위 있게 죽는다는 건 살아...
    2023-09-27 07:00
  •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이미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합법성이 인정됐음에도 변협은 무리한 징계를 고집해왔다. 법무부마저 변협의 징계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이번 결정은 확정 판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리걸테크는 기업들은 혁신과 성장을...
    2023-09-26 17:46
  • 尹,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에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단호 대응해야" [종합]
    尹,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에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단호 대응해야" [종합]
    이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3일 별도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2023-09-04 16:27
  •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연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학살 추도식’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해당 추모식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도당’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남조선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건 헌법에서...
    2023-09-04 12:48
  • 文격려받고 反정부 촛불집회…'단식' 이재명, 野결집 주력
    文격려받고 反정부 촛불집회…'단식' 이재명, 野결집 주력
    같은 날 저녁 7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일 정부를 규탄하는 철야농성을 벌인 데 이어 단식투쟁 중인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4시에는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 싸움이 더 강력해져야 한다"며 대여투쟁 동참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2023-09-01 21:41
  • 野, 1박 2일 철야농성 마무리…"반드시 日핵물질 투기 중단"
    野, 1박 2일 철야농성 마무리…"반드시 日핵물질 투기 중단"
    정부가 막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에 동조하면서 일본의 핵 폐수 방류를 합리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해내야 한다"며 "헌법이 정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이 명하는 일들을 치열하게 일선에서 해 나가면 저들의 무도하고 원리원칙에도 없는 행태를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09-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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