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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본격 심리절차를 시작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사유는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21-02-04 18:39
  • 찬성 179ㆍ반대 102…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찬성 179ㆍ반대 102…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압도적인 표로 가결해달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 201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2021-02-04 15:35
  •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할 경우 가결되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미리 판결내용을 보고받고 수정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2021-01-30 09:00
  • [종합] 정세균 코로나 진정되면 대권 도전?
    [종합] 정세균 코로나 진정되면 대권 도전?
    헌법 정신을 존중해 입법이나 제도를 통해 다루는 것이 옳다”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영업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은 매출이익이며 매출액은 아니다”며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 자료를 참고해 보상을 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2021-01-27 17:35
  • 인도판 모바일 배그 26일 출시...크래프톤 영향은?
    인도판 모바일 배그 26일 출시...크래프톤 영향은?
    게임이 출시되는 26일은 인도 헌법이 발표된 공화국 수립일이다. 국경일에 출시하는 것도 모자라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를 제압한다는 설정을 통해 애국심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정서를 반영하자면 3·1절에 일본을 제압하는 내용과 유사하다. 이러한 상황에 인도 내에서 모바일 배그 재출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크래프톤은 모바일 배그가 인도...
    2021-01-25 13:32
  • 아시아증시, 바이든 경기부양책 기대·코로나 우려에 '혼조'
    아시아증시, 바이든 경기부양책 기대·코로나 우려에 '혼조'
    바이든, 14일 '수조 달러' 규모 부양책 발표일본, 긴급사태 대상 지역 7곳 확대 13일 아시아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의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직무 박탈과 탄핵을 두고 혼란이 이어졌지만, 시장은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것에 주목하며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기대를 걸었다. 아시아 주요국의 신종...
    2021-01-13 17:28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日 스가 총리, 오늘 긴급사태 발표·‘김현정의 뉴스쇼’ 트러블 메이커 황하나, 이번엔 구속될까?·‘철파엠’ 윤시윤, 이다지, 박순봉, 권진영·‘컬투쇼’ 신봉선, 선우정아, 김필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日 스가 총리, 오늘 긴급사태 발표·‘김현정의 뉴스쇼’ 트러블 메이커 황하나, 이번엔 구속될까?·‘철파엠’ 윤시윤, 이다지, 박순봉, 권진영·‘컬투쇼’ 신봉선, 선우정아, 김필 外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日 스가 총리, 오늘 긴급사태 발표 "뒤늦은 결정에 국민들 비판 잇따라" - 이영채 교수(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자영업자들, 영업 제한조치 헌법소원 청구 "방역 협조‧희생에...
    2021-01-07 08:52
  • 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최혜영,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김진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두 비위 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2020-12-23 13:45
  • 호주, 중국과 정면 대결…의회, ‘일대일로’ 정조준 법안 통과
    호주, 중국과 정면 대결…의회, ‘일대일로’ 정조준 법안 통과
    호주 의회가 8일(현지시간) 외국 정부와 자국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기관이 맺은 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외교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이는 특히 호주 내에서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스콧 모리슨 호주 정부가 인프라와...
    2020-12-09 17:12
  • [스페셜리포트]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스페셜리포트]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의 원칙이 무너진 게 문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한국의 소득세율은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게 됐다. 과세표준(과표) 구간 등 차이는 있지만, 최고세율만 따지면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최고세율이...
    2020-12-07 05:00
  •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헌법재판소는 2014년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이 교수는 ILO가 지속해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급여지급 금지 규정 폐지를 권고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의...
    2020-11-30 06:00
  • 눈 도장 찍은 스가-바이든...‘차기 대통령’ 호칭에 ‘센카쿠 방어’로 화답
    눈 도장 찍은 스가-바이든...‘차기 대통령’ 호칭에 ‘센카쿠 방어’로 화답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영역이나 주일 미군기지에 무력 공격이 있을 시 미·일 양국이 자국 헌법상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동 위험에 대처토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센카쿠열도가 미국의 대일 방위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한 바 있어 바이든 당선인이 이를 재확인한 셈이다.
    2020-11-12 16:08
  • 스가 일본 총리, 바이든과 전화회담…“미·일 동맹 한층 강화해야”
    스가 일본 총리, 바이든과 전화회담…“미·일 동맹 한층 강화해야”
    5조는 미·일 양국이 일본 영역이나 주일 미군기지 등 어느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자국 헌법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동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스가는 바이든에게 축하의 뜻을 직접 전하면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후인 내년 2월 방미 계획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만나자”라는 생각을 공유했다. 그는 “양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2020-11-12 10:22
  • 조국 "검찰, 도덕적 낙인찍기 급급…얍삽하다"
    조국 "검찰, 도덕적 낙인찍기 급급…얍삽하다"
    앞서 검찰은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인 7월 중순 죽창가를 주장하며 일본과 친일파를 비난하자 정 교수는 타인 명의 계좌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던 반일 테마주 주식을 상당량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애초에 정 교수의 주식거래 내용을 알지 못했기에 확인해봤다”며 “당시 정 교수는 증권...
    2020-11-08 14:30
  • [만났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 "타투 불법인 나라는 한국뿐…합법화해 소비자 안전 보장해야"
    [만났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 "타투 불법인 나라는 한국뿐…합법화해 소비자 안전 보장해야"
    "시대착오적 발상은 이제 정리해야"…타투유니온, 3일 헌법소원 청구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타투유니온은 한국에서도 문신 시술을 합법화시켜달라며 3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도윤 지회장은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문신은 불법이라고 판시한 당시 대법원의...
    2020-11-06 17:44
  • 일본 아베, 야당에 자위대 관련 ‘개헌 논의 참여’ 촉구
    일본 아베, 야당에 자위대 관련 ‘개헌 논의 참여’ 촉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친 묘소를 방문하고 야당에 개헌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선친 묘소가 있는 야마구치현 나가토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야당이) 아베 정권에선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스가 정권이 됐으니 그런 주장은 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논의) 기운을 한층 높이기...
    2020-11-01 21:50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국민의 수를 세는 인구센서스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국민의 수를 세는 인구센서스
    미국은 연방헌법에서 10년에 한 번씩 미국에 살고 있는 전체 사람 수를 세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의회 의석 수와 선거인단 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에서는 인구센서스를 국가권력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5년에 한 번씩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조사는 ‘나라의 힘’을...
    2020-10-29 17:39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미 연방헌법 204조에 따르면 의원이나 의원 당선자는 연방청구법원이나 연방순회항소법원 등 연방 정부나 산하 기관에서 활동할 수 없다. 의원의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해 이해충돌 상황을 막은 것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물리고 고의성이 있으면 5년 이하 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연방법 제207조에 따르면 상원의원은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2020-10-28 05:00
  • [종합] 태국, 반정부시위 격화...절대 왕정에 반기든 Z세대
    [종합] 태국, 반정부시위 격화...절대 왕정에 반기든 Z세대
    1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학생 등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 시위대는 전날 태국 수도 방콕에서 집회를 열고, 왕궁에 가까운 민주기념탑에서 약 2km 떨어진 총리실까지 행진했다. 이번 반정부 집회에 약 2만 명 규모의 인파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집회...
    2020-10-15 15:56
  • [일본은 지금] 본색 드러낸 스가 정권
    [일본은 지금] 본색 드러낸 스가 정권
    그동안 그것이 정설이었기 때문에 이번의 스가 총리에 의한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거부는 전례 없는 사태이다. 임명받지 못한 6명 중에는 헌법 학자이자 평화헌법 수호를 주장하여 아베 신조 전 정권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인정에 반대한 오자와 류이치(小澤隆一) 도쿄지에이카이(東京慈惠會)의과대학 교수나 역시 같은 주장을 한 헌법학자인 마쓰미야 다카아키...
    2020-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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