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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국고지원금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매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를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률이 마련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한 번도 20%의 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예상...
    2024-03-19 16:12
  • CJ제일제당, B2C 밀가루 가격 인하 “물가 안정 동참”
    CJ제일제당, B2C 밀가루 가격 인하 “물가 안정 동참”
    6%다. 부침용 밀가루와 중력밀가루는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전체 B2C 판매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최근 국제 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며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9 16:12
  •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련 병원장에게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사직서...
    2024-03-19 15:08
  • 우주항공청 입주 점검 나선 이창윤 차관…"만전 기해달라"
    우주항공청 입주 점검 나선 이창윤 차관…"만전 기해달라"
    우주항공청이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임시청사는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로 최종 선정됐으며 간담회 시작에 앞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차관은 임시청사 건물을 자세히 둘러보고, 경남도청 및 사천시청 관계자들과 우주항공청 입주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2024-03-19 12:00
  • 석유유통업계 “정부 알뜰주유소 확대 철회해야”
    석유유통업계 “정부 알뜰주유소 확대 철회해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일반주유소는 최근 10년간(2012년~2022년) 1만1959개에서 9651개로 2308개(19.3%) 감소했다.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주유소가 매년 200개를 넘고, 500개 이상의 주유소가 휴업 중이다.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세제·금융 혜택, 매년 3000만~4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에 힘입어 입지를 넓히고 있다. 알뜰주유소...
    2024-03-19 07:00
  • '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A결제대행사(PG)는 B은행과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가맹점을 모집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했다. 도박사이트 C사에 일반 쇼핑몰로 가장해 갑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를 도박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했다. 김 군은 SNS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인지하고, 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지난해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120만 원의...
    2024-03-18 12:00
  • 건단련,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에 유감…“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우려”
    건단련,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에 유감…“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우려”
    건단련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일반 국민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건설업계는 늦어진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건설일용직, 운수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건단련은 이어서 “그나마 정부가 빠르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2024-03-18 10:20
  •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안전수준 진단에는 여러 도구가 있겠지만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진 또는 담당자가 접근하기에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소기업에서 간편하게 QR코드를 통하여 현재 기업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기업에 적합한 정부지원제도를 추천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2024-03-18 05:00
  • 청년에 8300만 원 창업자금 지원…'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모집
    청년에 8300만 원 창업자금 지원…'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모집
    정부가 미래 녹색 산업을 이끌 청년 창업자에게 83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녹색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과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녹색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2024-03-17 12:00
  • 소부장 전문기업 위지트, 지난해 영업이익 36억…전년 比 68%↑
    소부장 전문기업 위지트, 지난해 영업이익 36억…전년 比 68%↑
    정부는 지난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되면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위지트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공정인 △증착(CVD, 실리콘ㆍ유리기판에 박막을 형성) △노광(PHOTO...
    2024-03-15 09:06
  • 강재헌 대한디지털치료학회장 “DTx 적응증 확장될 것” [이슈&인물]
    강재헌 대한디지털치료학회장 “DTx 적응증 확장될 것” [이슈&인물]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 디지털 헬스케어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 2호 제품이 허가됐고, 올해 1월 첫 처방이 이뤄졌다. 이제 걸음마를 뗀 만큼 발전해야 할 점도, 보완해야 할 것도 많다. 올해 1월 대한디지털치료학회장에 오른 강 회장은 “디지털 치료기기는 현재 정신질환 위주지만, 앞으로는 비정신질환으로 확대되며 쓰임새가 다양해질...
    2024-03-15 06: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관련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유튜브는 본인이 게시하고 싶은 게 있다면 게시할 수 있는 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유해 콘텐츠 등으로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공신력 있는 국내 기관에서 일반 유튜브 이용자보다 (유해성을) 빨리 파악해 피해나 책임에 대한...
    2024-03-15 05:00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1억 원을 보조할 수 없는 기업이나 기업 이외에 자영업자 또는 공무원 등 일반 국민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도하에 지원해야 한다. 단, 이는 출산 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0~6세 유아기, 7~12세 초등교육, 13~18세 중등교육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고 현재의 18세 이하 대상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가재정의 충당은 지금...
    2024-03-15 05:00
  •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미국 의원들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다”며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언제든 미국 이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틱톡은 바이트댄스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 현재 1억7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용하고 있다. 5일 발의된 틱톡 금지법은 8일 만에 하원 통과까지 마쳤다. 이제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상원에서의...
    2024-03-14 14:16
  • 사교육비 축소 공언했는데…지난해 27.1조 ‘역대 최고’
    사교육비 축소 공언했는데…지난해 27.1조 ‘역대 최고’
    정부가 사교육비 축소를 공언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등 단속에 집중했음에도 불구 지난해 사교육비가 27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총액 목표로 잡은 24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액수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합동 발표했다. 지난해 3∼5월, 7∼9월에 걸쳐 전국 초·중·고...
    2024-03-14 12:00
  • 용인특례시, UNIST와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개소
    용인특례시, UNIST와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개소
    반도체 아카데미는 공직자나 산학‧협력 기관 정책 담당자의 반도체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일반과정’, 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자와 생산 공정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운영하는 ‘전문가 과정’, UNIST 반도체 관련 학과 전공자들이 용인시 내 반도체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는 ‘산업현장 인턴십 과정’ 등 3개 과정을...
    2024-03-14 11:38
  • 미국ㆍ영국도 비트코인 제도권으로…한국은 "안된다"만 되풀이
    미국ㆍ영국도 비트코인 제도권으로…한국은 "안된다"만 되풀이
    기본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같은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반대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면서 같이 공론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엇갈리는 금융당국 입장과 달리 일반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권 편입 요구는 강하다. 이에...
    2024-03-14 05:00
  •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그간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전체 가입자의 한 3분의 1을 해당 사업자들이 넘을 수 없었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의 운영 의무 제도도 폐지한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다양성 ·지역성 등 채널 구성 원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고 규제도 다듬는다. 기존의 복잡한 7가지 광고 유형...
    2024-03-13 16:30
  • "리모델링 신축 단지 좋은데?"…3월 분양 다크호스 '더샵 둔촌포레' 가보니[르포]
    "리모델링 신축 단지 좋은데?"…3월 분양 다크호스 '더샵 둔촌포레' 가보니[르포]
    당장 이달 서울에서 유일하게 일반분양을 진행하는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가 리모델링으로 일반분양 74가구를 포함해 572가구에 달하는 공급물량을 내놓으면서다.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 155.33대 1을 기록하며 흥행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는 13일 더샵 둔촌포레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24-03-13 15:59
  • 비트코인 ‘대박’ 친 엘살바도르 대통령, 투자법 4가지 공개
    비트코인 ‘대박’ 친 엘살바도르 대통령, 투자법 4가지 공개
    지난해 12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정부 사회 및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기부하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외국인 투자자를 자국에 빠르게 유치하려는 목표로, 거주 기간 등 일반적인 시민권 부여 요건이 면제된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10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의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건설하기도 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2024-03-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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