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안,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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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논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0년까지 연장

6월 말 일몰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시효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장한 기간 내에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 법과 관련한 ‘존폐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조항도 법문에 넣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2018-04-29 16:07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D-47...업계 M&A 신호탄 될까

예정대로 일몰되지 않고 일정 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는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 4월 임시국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사라지는 6월 27일 이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 구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2018-04-10 09:42
최종구-김기식, 미묘한 신경전...금융정책 시각차 '불편한 한팀'

김 원장은 2012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내며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당시 인터넷은행 인가 자체에도 반대했다. 금융감독기구 개편도 김 원장은 금융정책과 감독이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감독 권한까지 일부 행사하는 금융위가 완전히 정책업무만 수행하도록 조직을 분리·개편하고...

2018-04-04 10:51
[전망! 3월 주총] 날짜 바꾸고, ‘우호지분’ 거래…‘주총대란’ 현실로

하지만, 주총이 무산될 것을 우려한 상장사들의 반발로 3년간 일몰시한이 유예됐다. 결국 지난해 말 폐지가 결정됐지만,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올해 2월까지도 임시국회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상장사… ‘115곳’ =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섀도보팅이 폐지되면서 소액주주 지분율이 75% 이상인 12월 결산법인 115곳이 주총 안건...

2018-02-27 11:00
[민생법안 톺아보기]‘복합쇼핑몰 규제’ 與 개정안 재발의…효율성 논란은 여전

이 법안은 ‘복합쇼핑몰의 점포 입지 제한 및 영업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일몰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현재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

2018-02-12 10:09
[청년 표심 잡아라]“청년기본법 제정 골든타임은 지방선거 전”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기본법 제정 골든타임은 지방선거 이전”이라면서 “만약 지방선거 이후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장하는 논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기본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국회와 청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2018-02-08 11:08
홍익표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주말 영업제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와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형마트에만 적용중인 주말 영업제한이 대기업 복합쇼핑몰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으로는 전통시장 또는...

2018-01-23 15:43
올해는 ‘지방선거·개헌’ 블랙홀… 국회, 민생법안 ‘뒷전’ 우려

여야는 지난해 마지막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강강사법과 같은 민생 관련 일몰법안 등 45건을 턱걸이 통과시켰을 뿐, 적극적인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길목인 법제사법위에 묶인 법안만 200건에 육박한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5%로 낮추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 공정거래위원회...

2018-01-02 10:39
“전안법이라도 통과시키자” 민주·국민·바른 3당 요구…침묵으로 일관하는 한국당

당장 일몰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표결에 부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전안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만 전안법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27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2017-12-28 10:55
丁의장 “심사 기다리는 법안 7700건… 부끄럽다”

이어 “현재 32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데 그중 10건 이상은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안들”이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오 원내대표는 “전안법과 시간강사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당장 일몰로 마무리되니 본회의를 개최해 통과시켜야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도...

2017-12-27 14:25
산업위, 전안법 등 4건 법안 통과 … “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줄여 ”

이 밖에 산업위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 4건의 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이콧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업위는 당초 지난 6일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2017-12-08 14:54
금융위 섀도보팅제 일몰 강행…반대법안 30일 국회문턱 넘을까 ‘촉각’

◇일몰 더 연장해야…30일 개정안 재논의 =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등 12인이 지난 9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정무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 이 법안은 올해 12월 31일 섀도보팅제도 폐지 유예 기간을 전자등록법 시행일인 2019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되면 당장 내년부터 주주총회 결의에 차질을...

2017-11-28 20:58
[세법, 숨은 포인트]⑦자영업 사장님들이 주목해야 할 법안

이 의원은 여기서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엔 내년 말까지인 일몰기한을 삭제하며 공제율을 2.6%로 하고 △이외 업종은 일몰 없이 2%로 공제율을 상향하며 △현재 공제한도인 연간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려 개인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을 꾀했다. 영세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를 늘리는 법안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2017-11-23 10:29
지원금 상한제 폐지 '중저가폰' 주목…떴다방 처벌법 발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3년간의 일몰기간을 거쳐 1일 폐지됐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우선 주목할 모델은 프리미엄보다 중저가 스마트폰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졌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여전히 금지되며 요금할인 혜택도 지원금에...

2017-10-01 12:48
재계, "통상임금 기준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회에 건의

특히 대한상의는 국회가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 규제원칙 도입 △규제일몰제 강화 등 규제프레임 전환에 꼭 필요한 핵심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입법이 지연될수록 낡은 규제의 틀에 묶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신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행정규제기본법·규제개혁특별법에...

2017-08-30 15:11
세법의 계절… ‘세금 손질’ 법안 봇물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을 앞둔 가운데, 각종 세금을 손질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여야에서 쏟아지고 있다. 의원 발의안은 정부안과 함께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는 만큼, 핫이슈인 소득세·법인세 인상 여부와 맞물려 이목이 쏠린다. 27일 현재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날 내놓은 담뱃세 인하...

2017-07-27 10:25
[貨殖具案(화식구안)] ‘트럼프노믹스’는 버벅대고 있지만

한편 미 공화당은 미 하원에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국경조정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제안과 동시에 사문화했다. 국경조정세는 월마트 등 기업들의 반대가 심한 데다 달러화 가치를 상승시키고, WTO 규범에도 문제가 많아 사실상 추진이 쉽지 않다. 만일 국경조정세가 도입되지 않으면 세수에 더욱 큰 구멍이 생겨...

2017-04-21 10:46
[BioS] 제약협회가 소개하는 '2017년 주요 달라지는 제도'

해당 조항은 3년 일몰조항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10개 제조소 대상 실태조사 후 GMP 적합판정서 발급 2014년 10월 10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원의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적합판정서 발급이 올해에도 진행된다. 식약처는 2015년 122개의 의약품 제조소, 2016년 122개 제조소에 이어 2017년...

2017-01-24 08:58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탄핵 정국’ 단통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발… 미방위 법안처리 ‘0’

20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미방위)는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떠안았다. 9일 20대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단통법 개정안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파행으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 미방위에 계류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11여 개에 달한다. 이동통신사업자...

2016-12-09 17:05
정부, 비과세ㆍ감면 정비 18조 재원조달 공언했지만...실제 6.3조 그쳐

일몰 정비도 지지부진했다. 감면액을 기준으로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13년은 연장 비율이 92.0%, 2014년과 2015년은 97.8%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세법개정안의 연장 비율은 100.0%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지난 4년간 비과세·감면 정비 실적을 분석한 결과 비과세·감면조치에 대한 일몰 시한이 되면 무조건 끝내는...

2016-09-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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