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10일부터 시작…18일 본회의野, 노란봉투법 등 처리 의지…與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듯11일부터 차례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17일 국토위 현안 질의서 서울~양평道 책임 공방
여야 간 합의 끝에 7월 임시국회가 10일부터 가동된다. 야당이 7월 처리를 목표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여당은 필리버스터...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초 지난 4월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뤄졌다”며 “이를 분리해 올 하반기 150원을 인상할 계획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답한 바 있다.
버스 요금은 당초 계획에 따라 하반기 내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700원 △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 등이...
장관-차관 인사를 하던 관례에서 차관-장관(금후)으로 수순을 바꾼 것도 복잡한 장관 청문회에서 나타나는 행정력 부식을 피해 우선 부처 실무를 단단히 잡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미룰 수 없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그는 “윤 대통령은 극우 객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정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짓밟은 이번 개각을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처리를 두고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은 이번 인사로 극단적인 남북 대결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장관급 2명, 대통령비서관 5명을 포함한 차관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 인선은 소폭으로 이뤄졌지만, 부처 차관을 대폭 교체하면서 집권 2년 차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여야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개혁에...
장관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권익위원장 및 차관·차관급 내정자들은 7월 3일자로 공식 임명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월부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국제정치 전문가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1982년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6·25 전쟁 연구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비서실장은 김영호...
고위급 인사들의 잇따른 교류로 긴장과 갈등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으면서도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는 한층 강화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7월 베이징을 방문해 류허의 뒤를 이어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 재무장관 상대역으로 부총리를...
다만,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반면,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두 위원장 임명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아울러 새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임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쳐 날짜가 정해지는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달 각각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이어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태원특별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野) 4당과 일부...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연준과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온도 차를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연준은 지난주 열린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5.00~5.2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15개월 만에 첫 동결이자, 11회 FOMC 회의 끝에 금리 인상을 멈춰 세웠다.
다만 연준은 이번 동결 결정이 통화정책 방향의 선회를 뜻하는 피봇(pivot)이...
국회 추천 인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에서 1명을, 그 외 교섭단체에서 2명을 지명할 수 있다. 현재 방통위원은 총 3명으로, 대통령 임명을 통해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 여당 추천의 김효재 부위원장, 야당 추천의 김현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아직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통위원장과 야당 추천 상임위원 자리는 공석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관위 인사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를 전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절차는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작년 11월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 이후 국회 문턱을...
양당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후쿠시마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경우 다음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주(21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다만 “(윤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인사청문회 때문에 멍들기 시작해서 너무 고생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인수위 때 차라리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돼 부적격자로 걸러내고 새로 임명하는 게 훨씬 낫다”며 “그리고 출범할 때 전부 동시에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인수위 때 라인업을 해야 된다”며 “출범을 할 때는...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한 장관의 주민등록초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민식 신임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됐다. 여야 합의로 신설하는 부처의 초대 장관인 만큼, 야권은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도 보고서 채택은 협조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기획실장을 맡아 핵심 역할을 맡은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경기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다. 때문에 윤...
방통위원장은 보궐 임명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적용되는데 한 위원장 임기인 7월 말 전에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보궐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가에선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와 김후곤 전 검사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