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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답변하는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포토] 답변하는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류미진(오른쪽)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1-04 14:32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검수완박 권한쟁의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하반기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때문에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리와 선고를 마친 뒤 퇴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을 선고 일정으로 잡는다. 헌법재판소 내에 또는...
    2023-01-01 09:36
  •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대학교·대학원 입학 과정 논란, 사문서 위조 등이 드러나면서 민심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임명 후 약 열흘이 지난 2019년 9월 18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해 국민 55.5%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은 35.3%였다. 하지만 명백하게 다른 점이 있다. 바로...
    2022-12-13 15:17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배진교 “못다 한 항소, 이런 식으로 보복하나”
    軍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배진교 “못다 한 항소, 이런 식으로 보복하나”
    배 의원은 과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군 진상위의 고 변희수 하사 순직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육군이 장관의 의사를 무시한 것인지, 똑똑히 해명하고,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또 “변희수 하사는 육군의 부당한 전역취소 처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죽어간...
    2022-12-01 17:12
  • 尹, ‘800원 해고’ 오석준 대법관 임명…역대 최장 119일 소요
    尹, ‘800원 해고’ 오석준 대법관 임명…역대 최장 119일 소요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2013년 85만 원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 징계 취소 판결로 형평성 부족 논란이 일어 119일 동안 임명동의안이 표류했다. 이는 대법관 임명 소요 최장 기간을 경신한 기록이다. 이전까지는 임명 제청부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이 역대 최장이었다.
    2022-11-25 15:01
  •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기사들은 국회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거론됐다. '국가 안보와 인권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토론을 이끄는 계기를 마련했다. 유 기자는 “변 하사가 남긴 성소수자 군 복무 문제는 단순히 ‘성소수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용과 불허, 두 개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국가 안보와 인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수...
    2022-11-24 11:22
  •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인신협 언론윤리대상 기자부문 우수상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인신협 언론윤리대상 기자부문 우수상
    ‘성소수자 군복무 연구용역' 연속보도와 ‘변하사의 순직 심사 과정' 등을 단독 보도했으며, 해당 기사는 국회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거론돼 사회적 토론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혜림 기자는 “변 하사가 남긴 성소수자 군 복무 문제는 단순히 ‘성소수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허용과 불허, 두 개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2022-11-23 17:00
  • 민주 “금투세 절충안 거부한 정부…내년 예정대로 시행해야”
    민주 “금투세 절충안 거부한 정부…내년 예정대로 시행해야”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유예돼도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2019년에는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주장한 바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추 부총리, 2019년에는 되고 2022년에는 안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2022-11-22 15:05
  •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이 적시됐다. 국정조사 계획안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 동안 기관보고 4회, 현장조사 3회, 청문회 5회 등이...
    2022-11-21 14:12
  •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안전한 진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제도화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2022-11-11 15:09
  • [기자수첩] '경쟁중시' 이주호, '교육격차 해소' 해결할까
    [기자수첩] '경쟁중시' 이주호, '교육격차 해소' 해결할까
    인사청문회서도 이 부총리의 이 같은 교육철학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호 당시 장관은 아이들을 줄 세우기, 경쟁교육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경쟁과 자율을 강조하는 이 부총리가 다시금 교육수장에 앉았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경쟁을...
    2022-11-11 06:00
  • 대통령실, 이상민 경질론 일축…“세월호 때 수습하고 8개월 후 장관 사퇴”
    대통령실, 이상민 경질론 일축…“세월호 때 수습하고 8개월 후 장관 사퇴”
    "사람 바꾸면 행정공백 생겨 사의 논할 때 아니다""그래서 세월호 때 수습 뒤 8개월 후 장관 사퇴""성수대교 때는 인사청문회 없어 즉시 바꿀 수 있었다""물러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원인과 책임 찾고 판단해야""사고·사망자 표현, 중요치 않아…尹, 참사·희생자라 했다""尹 관저 200명 경호? 사실 아냐…靑 경창력과 유사 규모...
    2022-11-08 16:00
  • 이주호 부총리, 에듀테크 의혹 극복 과제…수능·교육과정 등 현안 산적
    이주호 부총리, 에듀테크 의혹 극복 과제…수능·교육과정 등 현안 산적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에서는 에듀테크 업체와의 유착설에 대한 야당의 공격과 관련 자료 제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관련 정책을 추진 시 특혜 시비가 다시 제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다.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가 기부금·후원금을 받은 에듀테크 업체와의 이해충돌을 피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1961년 대구 태생인 이 신임...
    2022-11-07 12:09
  • 尹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181일만에 내각 구성 완료
    尹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181일만에 내각 구성 완료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보고서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재송부는 불발됐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다.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원희룡...
    2022-11-07 11:10
  •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보건복지부는 앞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했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 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안전한 진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제도화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2022-11-05 07:00
  • 금융위, 과장급 인사 시행…금융정책과 내 금융제도운영팀 재구성
    금융위, 과장급 인사 시행…금융정책과 내 금융제도운영팀 재구성
    금융위는 1일자 과장급 전보 인사를 통해 기존에 금융위 내에 보직이 없었던 하주식 금융소비자과장, 정종식 기업구조개선과장, 강영수 은행과장을 배치했다. 하주식 과장은 미국 월드뱅크(WB) 파견 갔다가 이번에 복귀하면서 금융소비자과를 맡았다. 앞서 보험과장을 맡았다. 강영수 과장과 정종식 과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이후 청문회 준비팀에서...
    2022-11-01 15:51
  • 이주호 후보자 “대학 등록금 인상 신중해야”…동결 시사
    이주호 후보자 “대학 등록금 인상 신중해야”…동결 시사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등록금 규제가 완화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서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등록금 규제 푸는 것이 대학 경쟁력에도 좋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2022-10-28 17:29
  • 이주호, 경쟁교육 조장 비판에 “송구…사퇴 의사는 없어”
    이주호, 경쟁교육 조장 비판에 “송구…사퇴 의사는 없어”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경쟁교육, 자율형사립고 설립 등 교육정책을 두고 이 후보자와 야당의 설전이 벌어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를 'MB 줄세우기 교육자'라고 지칭하며 "당시 줄세우기 교육, 경쟁 교육에 대해 국민들과 아이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
    2022-10-28 16:29
  • 이주호 후보 “AI 기업 홍보 의도 없어”…자사고 확대 부작용은 인정
    이주호 후보 “AI 기업 홍보 의도 없어”…자사고 확대 부작용은 인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인사청문회서 제기된 에듀테크 기업과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홍보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이사장을 지낸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가 특정 에듀테크 기업에서 기부금을 받고 업체의 기기를 연구에 사용하면서...
    2022-10-28 14:25
  •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자 “첨단 인재 양성…디지털 교육 현장 활용”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자 “첨단 인재 양성…디지털 교육 현장 활용”
    이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인재들이 첨단분야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디지털 등 전략적으로 국가 발전에 필요한 첨단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교육계, 산업계, 관계부처와 함께...
    2022-10-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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