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박계 인사이자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을 맹비난했다.
표창원 의원은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완영 의원은 이권을 이리떼처럼 나눠먹는 인물로 비유했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핵심 증인 "'삼성 미래전략실', 이완영 의원 반대로 난항" 제하의 JTBC...
증권업계에서는 앞선 청문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특혜 의혹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거래소와 금융위 등 관련 기관의 인사 의혹을 파악하는데 국조특위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한편, 여야 국조특위 간사는 또 오는 16일 오전 10시 청와대 경호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청문회가 열린 6일 증인으로 출석한 9명의 재계 총수는 무려 13시간이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한목소리를 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세무조사를 피하거나 경영권 승계, 사면 등의 대가를 기대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고...
특위는 전날 재벌 총수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특히 최 씨 일가가 박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부당한 혜택을 받았는지,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의사결정, 공직 인사 등에 관여했는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순실 일가가 전면 불참을 통보했다는...
현재 삼성은 최순실(60) 씨와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지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국회 특위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삼성의 정기인사 연기는 지난 2008년 ‘비자금 사건’ 이후 처음이다. 당시 1월 정기인사를 5월로, 4개월가량 연기했고, 조직 쇄신을 위해 전략기획실 폐지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대책 특위 구성의 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 △어버이연합 청문회의 건 △갑을오토텍노사분규 평화해결의 건 △5.18 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에 대한 야권공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기회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판정 후보자의 임명 강행 등 인사 청문제도...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가 심해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임명 강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신명 현 경찰청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이날 이임식을 마쳤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 “민사법 전문가로서 다양한 저서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해 법 이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실무도 경험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인사청문특위)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취득 및 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2년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극동아파트(51.57㎡·15.6평)에 전세금 4000만원을 주고 살다가 1997년 1월 사당동 인근의 삼익아파트(53.07㎡·16.1평)를 1억2800만원에 매수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청문회 다음날인 19일 채택한다.
김 후보자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뒤 1995년부터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21년 동안 민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한편 특위는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정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이어 “우 수석이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면 자녀 병역과 세금 탈루 등 드러난 의혹만으로 낙마감”이라며 “굳이 자리에 연연하겠다면 소명의 기회를 드릴 테니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국민 앞에서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준 사태로 제기되는 검찰 개혁과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여당도 함께할...
국회개혁특위는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은 안건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행정위를 열고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와 진압 논란에 대해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영유아보육) 예산은 오는 24일까지 방안을 마련한 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회개혁특위는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의 요구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은 안건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또 야당이 중앙 정부의 부담을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오는 24일까지 방안을 마련한 후 합의해 처리키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기택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 여당측은 보고서에서 “약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법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민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선임됐고, 여야 간사에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이 각각 맡았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의 이 후보자는 1979년 6월 징병검사에서 근시로 인해 제2국민역으로 분류, 병역을 면제받아 이 부분에 대해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그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정개특위 기한 연장의 건 처리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잡기 위한 8월 본회의는 27일, 28일, 31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서 한번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또 “오는 20일 오전에 운영위 결산 소위를 연 뒤 오후에 전체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전체회의에는 이병기 비서실장이 나올 것”...
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박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들을 선고해 오면서도, 기존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선거 전략을 짜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보직이다.
검사 출신인 권 의원은 대야 협상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내고 19대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와 국회 국정원사건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 간사,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간사 등을 맡아왔다.
또 “여야간 합의한 공적연금강화 특위나 국회 운영위 산하 인사청문제도 점검 소위도 오늘 최종 합의되면 출범할 것”이라면서 “7월 임시회 첫날인 8일 추경예산 관련 정부 측 시정연설을 듣고, 이후 추가로 법사위에 심사 중인 법안 70∼80개가량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