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일정 자격을 갖춘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
위원장은 세월호 가족 대표 회의가 추천하는 인사가 맡는다.
조사위의 동행명령권을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문회에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허위 증언할 경우에도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쟁점이던 특별 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는 새누리당이 사전에 세월호 유족과 상의해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위원회 사무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또 진상조사위와 투트랙으로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추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
특검은 큰 틀에서 특검법에 준해 특검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홍철 사장은 2008년 KIC의 메릴린치 투자 결정과 관련해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물었어야 할 사람”이라며 “지난 7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1월 정부가 위탁한 외국환평형기금 20억...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자질 및 도덕성 검증에 들어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가 4년차...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해 집중 검증한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권 후보자에 대한 혹독한 도덕성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특위위원장에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을 선임했다. 특위위원은 새누리당 홍일표(간사)·이정현·이한성·김도읍·김상훈·김용남·김진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간사)·김관영·서영교·정호준·전순옥 의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충남 논산 출신인...
또한 이 같은 국세청의 봐주기 조사엔 태광실업 표적 특별세무조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연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임 후보자에 취임 후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톱스타 송양이 지난 2009년부터...
국회는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격적인 검증절차에 돌입했다. 야당은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20여년간 국세행정을 맡아온 전문가인 만큼 이날 오후 청문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후보의 도덕성과 전문성 등 역량을 점검했다.
임...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다음달 초 예정된 청문회에서 전·현직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세월호 국조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8월 4일 시작되는 청문회에서 정확한 사고 시각과 사고 원인, 초기 구조활동 실상, 정부와 청와대의 법적 책임, 정부와...
◇ 정성근 자진 사퇴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 있지만, 물러나는 것이 도리"
인사 청문회에서의 위증과 폭탄주 회식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직을 자진 사퇴한다”며 자진 사퇴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강행 의지를 내비친 지 하루 만이다. 정 후보자 측은 이날...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정부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재원을 면밀히 재점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출 측면에서도 돈이 낭비되는 곳이 없는지 살피겠다고도 했다. 특히 직접 융자를 지원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이자 차이에 따른 손실만 보전하는 제도인 ‘이차(利差)보전’ 제도를...
국회는 지난달 19일 발효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판·검사를 포함해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을 여야 공동 특별감찰관으로 추천한다. 이후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하지만 여야는 그동안 특별감찰관 선정을 위해 다양한 후보자들과 접촉해 왔으나, ‘인사청문회’ 등의 문제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위증 논란이 불거진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미국 의회에서 거짓말한 후보에 대해선 한 치의 용서도 없다. 위증은 가장 큰 결격사유”라며 “청문회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정 후보자를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은 공천에서도 배제사유”라며 “(임명...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여기서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정자의 자산증가,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토지 투기 의혹, 부인 위장전입, 프랑스 유학 시 병역법 위반 의혹, 포스코 사외이사 수당 수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같은 시각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MBC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단행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기한내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야는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특위의 일반상임위화와 겸임상임위인 정보위의 전임 상임화...
그러면서 “국가개조하려면 인사적폐부터 개조하고 혁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국가개혁특별위원회의’와 새정치연합의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를 묶어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가개혁 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유가족 대표 등이 참여하는 예비조사팀 구성을 의결했다.
예비조사팀은 여야가 추천한 각 21명의 전문가, 유족 대표 2명,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46명으로 구성, 참사 현장이나 관련 기관을 방문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활동을 벌인다.
예비조사팀 구성 과정에서 여야는 상대 조사팀 명단에 부적절한 인사가...
이번주 내로 발표될 새 국무총리 및 신임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6월 국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같은 숙제들의 처리는 험난해 보인다. 여야는 이미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주도권 다툼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상시국회 및 원내대표 회담 정례화’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일반 상임위화, 법안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