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은산분리 완화 관련 은행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상정하고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 사항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최근 새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난 29일부터 시작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시급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제도나 관행을 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적폐청산 특조위가 정치보복으로 가면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사람을 겨냥하는 게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 정부는 적폐 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저 또한 총리가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계획”이라며 가칭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 뒤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장에 나선다. 이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은행법 개정보다 특례법 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위원장이 부임하면 우선 과제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임시국회는 인사청문회 등이 있어 관련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뒤 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된다. 특위 정수는 13명이며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각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장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신경전이 가열될 조짐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첫 청문회를 원만히 이끌어 향후 국정동력에 힘을...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공무원 3명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은 이날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보다 전문적인 검토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현행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이원적 운영에서 인사청문회를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회의 일정이 위원선임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겨울에는 작년 12월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급격한 체력 저하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 악화로 인해 김 회장의 트럼프 취임식 참석이 무산되자 재계에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트럼프...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키로 했다.
김성태 특별위원장은 이날 특위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박영수 특검에서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조특위 활동이 만료된 관계로 특위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 중...
문 전 장관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책임을 물어 장관직에서 물러났는데,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 특검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요 피의자들의 발언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꾸준히 강조했다. 그 결과물이 문 전 장관에게 적용된 위증 혐의다. 특검 영장 1호에 위증 혐의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지난 10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의원에 의해 예술위 회의록 원본 자료를 통해 존재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SBS 8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엔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교수, 시인, 안무가 등 예술계 인사와 극단 등의 단체 명단, 지원자격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의 인적 사항, '좌파성향'으로 분류된 언론사명까지 기록돼 있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우여곡절 끝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씨를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최 씨는 서울구치소 수감장 공개접견장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감방 신문’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 자신과 관련된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불리한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위는 전날 최 씨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6일 서울 남부구치소 현장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여러 증언에 이목이 쏠렸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3시간여 진행된 이날 비공개 면담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함께 나온 정 전 비서관은 박...
이 부회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과 관련해 “청와대 지시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말해, 이번 논란이 청와대 측의 지시에 의한 ‘강제 모금’ 성격이었음을 밝혔다. 또 ‘과거에 (전경련이 만든) 다른 여러 재단과 미르·K스포츠 재단과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해체를 선언하면서, 삼성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대체될지 주목된다. 당장 그동안 미래전략실에서 주도적으로 맡았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공식화된 지주사 전환 문제 해결 등이 당면 과제다.
미래전략실 해체는 청문회 의원들의 압박에 따른, 돌발적 결정이...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청문회가 열린 6일 증인으로 출석한 9명의 재계 총수는 무려 13시간이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한목소리를 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세무조사를 피하거나 경영권 승계, 사면 등의 대가를 기대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고...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두 번째 청문회가 7일 열렸다. 하지만 최순실 씨 등 핵심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을 거부해 ‘맹탕 청문회’를 예고했다.
특위는 전날 재벌 총수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특히 최 씨...
여기에 신동빈 회장이 주요 총수들과 함께 오는 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청문회에 참석해 지난 3월 14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5월 말 K 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후 회수 등에 대한 의혹을 해명해야 할 처지에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임원 인사가 조직개편 등과 함께 나올지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다”며 “현재까지 컨설팅이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28일 삼성 관계자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미래전략실이 압수수색을 잇따라 받은 데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총수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인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2월 초에 사장단ㆍ임원인사를 실시하고, 이후 조직 개편과 글로벌 전략회의 등을 통해 경영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