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기소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공무원 3명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은 이날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기획ㆍ작성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리스트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