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색결과, 30페이지

검색결과 총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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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승무원 ‘162cm 이상’ 제한 폐지… 진에어도 따른다

인권위는 2008년 승무원 지망생들이 낸 진정서에 따라 조사를 거친 후 국내 항공사들의 키 제한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권고 이후 국내 항공사 중에선 아시아나항공과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부산이 신장 제한 조건을 없앴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진에어, 제주항공...

2015-01-30 11:58
밥 먹고 있는데 '발길질'…정신병원서 환자 폭행

한 정신병원이 입원 치료를 받던 70대 노인을 17시간 넘게 묶어놓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사실이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 또 다른 정신병원에서도 보호사가 입원 환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박모(35)씨는 지난해 11월25일 보호사 장모(38)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2015-01-29 10:44
[포토] 정신병원에서 보호사가 입원 환자 폭행... 발로 차고 목 누르고

한 정신병원에서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보호사가 식사하던 입원 환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병원 CCTV에 찍혔다. 인권위는 정신병원 보호사 39살 장 모씨가 지난해 11월 식사 중이던 환자 36살 박 모씨를 발로 차고 목을 누르는 등의 가혹행위를 확인하고 그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2015-01-28 14:17
금융위 “고객 지문정보 폐기” VS 금융사 “수억건 삭제 불가능”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각 업권별 협회에 ‘인권위 신분증 사본저장제도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송했다. 앞서 인권위는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가 서비스이용자들의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관련...

2015-01-26 10:30
디자이너 모집에 S라인만 되나? 청년단체, 인권위 진정 "또다른 갑질 채용이네"

청년단체, 인권위 진정 "또다른 갑질 채용이네" 패션업계에서 디자이너를 채용할 때 신체 치수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패션노조와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등 노동 관련 단체에 따르면 패션업계에서는 신입 디자이너를 뽑는 과정에서 의상모델로 쓸 수 있는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디자이너 모집 공고에 키 165∼170㎝ 이상과 같은...

2015-01-23 10:46
[온라인 와글와글] 유럽 양적완화·차두리 드리블 손흥민 골·나나 홍종현 열애설·증세 없는 복지

[온라인 와글와글] 유럽 양적완화, 차두리 드리블 손흥민 골,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징역 9년 확정, 열애설 나나 홍종현, 인권위 진정, 연말정산 소급, 내란음모 무죄, 증세 없는 복지 23일 오전 8시 온라인상에는 '유럽 양적완화', '차두리 손흥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징역 9년 확정', '열애설 홍종현', '인권위 진정', '연말정산 소급', '내란음모...

2015-01-23 08:37
[포토] "키 작고 뚱뚱하면 안 돼?"... 패션업계, 디자이너에 모델 몸매 요구

패션업계에서 디자이너를 채용할 때 불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내걸어 지원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패션노조와 알바노조 등 노동 관련 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을지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패션업계에서 신입 디자이너를 뽑는 과정에서 의상모델로 쓸 수 있는지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

2015-01-23 06:48
인권위, 민간어린이집 인권침해 조사…인권위법 개정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21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어린이집 조사 권한을 갖도록 인권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어린이집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 진정이 접수돼도...

2015-01-21 14:27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이은경씨 선출

국회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공석이 된 여당 추천 몫 한 자리에 이은경 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선출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전 판사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찬성 178표, 반대 49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모두 3년이다. 국회는 이 가운데 4명을 선출하고...

2015-01-12 15:32
인권위, 이혼한 어머니 보호자자격 배제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정신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면서 어머니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병원장을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와 지내다 지난 2013년 6월 대구의 A정신병원에 입원한 김모(21)씨는 친어머니와 면회 등을 통해 계속 연락하는데도 A병원이 어머니의 보호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보건법에...

2015-01-12 10:24
인권위 "주민번호 제도 개선 권고 일부만 수용돼"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을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권고했으나 일부만 수용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국무총리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 대하여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할 것과 민간영역에서...

2015-01-08 10:49
인권위 "현역병-사회복무요원 호봉 차등은 차별행위" 결정

작년 10월 A공사 직원 김모(36)씨는 신입사원의 복무경력을 호봉평정 점수로 산정할 때 현역 제대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 간 1호봉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공사는 현역 복무경력에는 최대 24점을,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경력에는 최대 12점을 줬다. A공사는 12점을 1호봉으로 산정함으로써 사실상 1호봉의...

2015-01-07 10:37
성차별ㆍ성희롱 관련 인권위 진정 급증

지난해 직장 생활이나 채용 과정에서 성(性)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1∼11월 성차별을 이유로 접수된 진정은 모두 6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제기된 진정(19건)의 약 3.2배에 달했다. 성적 농담이나 원치않는 신체 접촉 등 언어적·육체적 성희롱 등을 당했다는...

2015-01-04 09:56
"교도관의 과도한 신체검사는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구치소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과도하게 신체검사를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93조 제2항의 취지에 맞도록 수용자 신체검사 시 범죄의 경중과 언행의 특이점,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을 고려해 신체검사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2014-12-29 10:53
인권위 "민원인에 '빨갱이' 표현은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민원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 해당 법원장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16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 모씨(59)는 해당 법원을 방문, 업무처리 담당자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빨갱이’란...

2014-12-16 11:07
‘인권상’ 근정훈장에 연세대 인요한 교수…개인부문 경찰청 박숭각 경위 표창 등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세계인권선언 66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이주민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점을 인정, 인 교수에게 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인 교수는 북한 신생아·아동·산모 등에 대한 의료활동과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을 도모한 공로 등도 인정받았다. 인권상 국민포장은...

2014-12-10 14:57
서울시 인권위 "인권헌장 조속히 선포하라"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에 ‘서울시민 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이 시민위원회에 의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결되고 확정됐음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선포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같은 권고는 지난달 28일 시민위원회 종료 직후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밝힌 ‘인권헌장 합의 실패’ㆍ ‘인권헌장 합의무산’이란 발표와 달리, 서울시 인권위가...

2014-12-08 17:04
중증장애인 절반 이상 "정기 건강검진 받은 적 없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중증 장애인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52.9%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27%로 가장 많았고 ‘치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0.3%), ‘가까운 곳에 전문병원이나 편의시설이 갖춰진 병원이 없기 때문’(14.9%) 등을 꼽았다. 치과 진료가...

2014-12-02 10:16
'쇠사슬로 묶고 개집 감금…'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이자 목사인 K(62)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 감독기관에 시설폐쇄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7월 한 장애인단체의 진정을 받아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K씨는 수시로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체벌했다. 또 직원들이 퇴근한 후 장애인들을 마당에 있는 개집에 개와 함께...

2014-11-26 14:32
'키 162㎝ 벽' 서러운 승무원 지망생…외국보다 높아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2008년 3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채용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대한항공은 7년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각 항공사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자회사 진에어 외에도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5개 항공사는 남녀 승무원 지원...

2014-11-1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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