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색결과, 23페이지

검색결과 총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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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김정은, 남북정상회담 때 약속했던 사항 성실 이행 높이 평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해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 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2018-05-14 15:25
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ㆍ면허취득 제한...헌법 위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는 데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정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지난달...

2018-05-08 09:25
인권위, 학교장이 언어장애 어린이 입학포기 종용…檢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어소통장애 아동의 부모가 학교장으로부터 입학 포기 종용을 당했다는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학교의 조 모 교장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이 학교법인의 재단이사장에게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교 측은 애초 교내에...

2018-05-03 12:02
인권위, 영장없이 집 압수 수색한 경찰…인권침해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영장도 없이 피의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후 소변검사까지 진행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A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그가 불법적인 조사를 받은 사례를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파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 경찰관 3명이...

2018-04-23 13:20
통계청ㆍ인권위, 국내 첫 '국가인권통계' 만든다…20일 MOU

통계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에 관한 국가통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와 실무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인권 상황의 현재 모습과 그 시계열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필수적이나 전국 수준의 인권 전반을 아우르는 신뢰도 있는 종합적 통계는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04-20 12:00
인권위 "수용자 호송 땐 수갑가리개 미착용…'인권침해'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송 중인 교정시설 수용자가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갑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구치소가 조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A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수용자를 호송할 때 수갑 가리개·마스크 등 보호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내용으로...

2018-04-16 08:32
인권위, 남녀환자 공용화장실 쓰게 한 보훈병원…'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 환자들이 성별 구분 없는 공용 화장실·탈의실을 쓰도록 한 보훈병원에 대해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보훈병원에서 투석치료를 받은 여성 환자인 B씨의 아들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화장실 등 시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병원장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의...

2018-04-01 09:49
인권위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권고…국토부ㆍ기재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2019년 내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2018-03-14 11:51
인권위 "가축 살처분 참가자 상당수 '트라우마'…심리치료 절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가축 살처분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연구소는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수의사 27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2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PTSD를 겪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PTSD 판정 기준인 25점을 넘긴 응답자는 전체의 76%에 달하는...

2018-03-04 13:09
경찰 '여성활동가 성추행' 천주교인권위 간부 '사실 관계 확인'…내사 착수

천주교인권위원회 간부가 4년 전 여성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천주교인권위 간부 A 씨가 2014년 지역의 한 여성활동가 B 씨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하고자 최근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B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신이 2014년 A...

2018-02-26 08:13
인권위 "여성·청소년 교정시설 열악"…법무부에 개선 권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여성·청소년 재소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의 냉방·화장실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 의견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교정시설 8곳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기본적인 냉방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을 향해 변기가 있는 등 재소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8-02-25 13:34
인권위 "공공기관, 민원인 정보유출은 사생활·자유 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는 원 모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공단 이사장에게 직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직무교육 이행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원 씨는...

2018-02-22 09:48
인사처, 국가직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인사혁신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9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지난해 사전신청제를 운영했고, 올해는 일부 시험에 한해 전체 응시생에게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공무원 필기시험에서는 부정행위 우려 등으로 임신부·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에게...

2018-02-20 13:53
외국인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귀화자에도 병역의무 부여 검토

예술흥행 종사자의 계약을 확인해 인권침해 발견시 국가인권위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치를 위해 외국인 비자발급 학력요건을 완화한다. 중기부장관 등이 우수 기술 보유자로 추천한 외국인은 학력에 무관하게 창업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뿌리산업 외국인력 양성대학(현재 9개)을 추가지정해 양질의...

2018-02-12 15:50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73% 경험…60%는 대처 못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생활을 한 적 있는 만20∼64세 남녀 1506명을 상대로 지난해 8∼9월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직장인의 약 7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고 12일 밝혔다. 그중 약 60%는 직장 내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에서 타인의...

2018-02-12 10:03
신보라 의원, 불법 시위단체 국가보조금 제한 추진

신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하면서 논란이 됐다” 면서 “이는 정부 예산으로 불법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 중 하나인 법치주의의 훼손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또는 관리인이 벌금...

2018-01-19 17:20
류여해,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기습 방문했다가 '문전박대'…"난 아직 現 최고위원이다"

아울러 그는 "홍준표 대표의 성희롱 발언 등이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홍준표 대표의 막말,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해 당에 징계요청서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당원들과 20여분간 실랑이를 이어간 가운데 일부 당원들은 "나가라...

2018-01-16 15:12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박지성 모친상·이예나 장기용·조세호 기상캐스터·낸시랭 남편 전준주 등

'조세호 기상캐스터' 전체기사 보기 ◇ '썰전' 우상호 "故 박종철이 목숨 걸고 지키려한 박종운…" '썰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 '1987'과 현실의 '6월 항쟁'을 이야기하며 고(故) 박종철 열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한 선배인 박종운 전 한나라당 인권위 부위원장에 대해 "차라리 정치를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11일...

2018-01-12 16:52
'썰전' 우상호 "故 박종철이 목숨 걸고 지키려한 선배 박종운, 차라리 정치를 안 했으면"…왜?

'썰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 '1987'과 현실의 '6월 항쟁'을 이야기하며 고(故) 박종철 열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한 선배인 박종운 전 한나라당 인권위 부위원장에 대해 "차라리 정치를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1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1987년의 사람들 - 다른 길을 선택한 이들'을 주제로 우상호 의원과 유시민 작가...

2018-01-12 10:43
“1400조 원 가계부채…자영업자에 저금리 자금지원 확대해야”

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IMF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빚은 채무자들에게 막대한 짐이 됐고, 지금도 채무자 및 가족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며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연체이자와 ‘인권위에 존재하는 추심권’으로 채무자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2-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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