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ㆍ인권위, 국내 첫 '국가인권통계' 만든다…20일 MOU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인권통계 구축이 추진된다. 향후 통계를 바탕으로 객관적 증거자료에 기초를 둔 인권 정책ㆍ제도 개선 권고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에 관한 국가통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와 실무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인권 상황의 현재 모습과 그 시계열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필수적이나 전국 수준의 인권 전반을 아우르는 신뢰도 있는 종합적 통계는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통계청은 인권위와 협력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국가인권통계‘ 구축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국가인권통계 구조 설계 △전국 대상 국가인권 상황조사 실시 △대한민국 인권보고대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국가인권통계가 구축돼 매년 정기적으로 국내 인권 전반에 걸친 다양한 통계가 생산되면 정부와 인권위가 인권정책의 수립, 평가 및 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문 연구자와 일반 시민 모두에게 국내 인권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인권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이번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통해 국가통계의 범위가 확장되고 사회통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성호 인권위원장도 “국가인권통계 구축은 인권위의 오랜 숙원으로 이를 통해 객관적 증거자료에 기초를 둔 인권 정책ㆍ제도 개선 권고와 의견표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