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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성폭력 피해자에 '상황 재연' 요구...인권침해"
    검찰이 성폭력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라’고 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당시 상황의 재연을 요구한 것은 2차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 등에 따르면 ‘체조협회 임원 성폭력 사건...
    2019-03-11 09:28
  • 인권위, 초·중등교과서 인권관련 내용 모니터링 결과 발표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2018 초·중등교과서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정화 경인교대 교수가 2018 초·중등교과서 모니터링 결과를, 이어 현직 교사들이 모니터링 결과의 교육 현장 적용 방안, 인권 친화적 교과서의 중요성 등을 발표한다. 인권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9-02-27 10:13
  • 인권위 “법원, 성범죄 피해자 사건 열람복사시 인적사항 익명처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배우자인 A 씨는 법원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담당자가 피해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복사본을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교부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19-02-18 13:16
  • 인권위, ‘北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관련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출석 요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6년 4월 있었던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은 인권위가 지난 11일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김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4월 북한 출신 지배인 허모씨와...
    2019-02-15 10:00
  • 靑, ‘조재범 강력 처벌’ 청원에 “성폭행 기소의견 검찰 송치…체육계 비리 개혁하겠다”
    靑, ‘조재범 강력 처벌’ 청원에 “성폭행 기소의견 검찰 송치…체육계 비리 개혁하겠다”
    양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소개하면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라며 “인권위와 민간이 중심이 되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실행력을...
    2019-02-13 15:01
  • "신동욱-오현주 나이차 22년"…인권위, 뉴스 男女 앵커 구도 지적
    "신동욱-오현주 나이차 22년"…인권위, 뉴스 男女 앵커 구도 지적
    이런 남녀 앵커 구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7일 발표한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실태조사'를 통해서다. 여기에는 뉴스아이템을 다루는 남녀 앵커 간 역할 분담과 더불어 현저한 나이차 지적도 담겼다. 발표에 따르면 신동욱 등 남성 앵커 대부분이 뉴스에서 정치, 국방 등 무게 있는 주제를 소개한다. 이에 반해 여성 앵커는 연성 소재의...
    2019-02-08 17:32
  • 인권위 "기간제 교사 임신·출산 고려없는 근무평가는 차별"
    임신·출산 휴가를 사용한 기간제 교원을 휴가 미사용 기간제 교원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 근무활동 평가 때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기준 적용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지역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2019-02-08 12:13
  • 인권위 "방송 속 성역할 불균형...관련법 개정해야"…방통위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사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방통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방송평가에 양성평등 항목을 신설하고, 미디어 다양성 조사 시 '시사 토크'를 포함하는 등 그 항목을 확대할 것과 자문기구로 성평등특별위원회를...
    2019-02-07 12:03
  • 문 대통령, 김복동 할머니 빈소 조문…“역사 바로세우기 잊지 않겠다”
    문 대통령, 김복동 할머니 빈소 조문…“역사 바로세우기 잊지 않겠다”
    이어 “1993년 할머니의 유엔 인권위 위안부 피해 공개 증언으로 감춰진 역사가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며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고 감사 인사했다. 그러면서 “할머니께서는 피해자로 머물지 않았고 일제 만행에 대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섰습니다”며 “조선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다른 나라 성폭력 피해...
    2019-01-29 16:16
  • 인권위 “업무 탓에 태아 건강 손상되면 산재보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것도 산재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또 유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선천성 질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업무로 태아의...
    2019-01-29 12:10
  •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장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민변 사무총장을 거쳐 2009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 변호사다. 장 변호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민변 회장을 지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도입에 반대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2019-01-28 16:17
  • 인권위 "압수수색 당사자에게 내용 충분히 알려야"권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속 경찰관들에게 압수영장 제시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 등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읽고 있던 영장을 중간에 도로 가져간...
    2019-01-25 12:36
  • 인권위 "현대제철, 하도급 노동자 승용차는 출입금지"…시정권고
    사내 하도급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내 개인차량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현대제철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차별 행위를 인정하고, 향후 급여, 복리후생 등에서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 것을 회사 쪽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9-01-23 12:27
  • 인권위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근절"…특별조사단 구성
    스포츠 분야 성폭력과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스포츠분야의 폭력, 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이미 10여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도 밝혀졌음에도 전혀 바뀌지...
    2019-01-22 16:10
  • 인권위 “수갑·포승 사용 매뉴얼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장구의 비인도적 사용으로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등의 일이 없어야 한다는 권고를 전달하고, 신속한 이행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유치장 안에서 경찰이 수갑과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 조사결과 허리 뒤로 수갑을 차고 있던...
    2019-01-18 12:47
  • 인권위, 국내 노동자 10명 중 2명은 '간접고용'...산재위험 정규직 2배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국내 간접고용 현황과 노동 실태 등을 연구·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형태다. 흔히 용역이나 파견, 민간위탁, 사내 하청 등이 간접고용에 속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의...
    2019-01-16 11:34
  • 인권위, "주제 넘는 짓" 막말 판사에 주의 조치 
    재판 중 방청객에게 "주제 넘는 짓"이라는 표현을 쓰며 훈계한 판사에 대해 인권위가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다. 인권위는 모 사립대 교수 A 씨가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법관의 소송 지휘권 행사도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10살가량 많은 진정인에게 수차례 "주제 넘는 짓...
    2019-01-15 13:12
  • 인권위 “기독 대학에서 성소수자 강연 불허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내에서 성소수자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담당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한동대에 징계 취소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불허하고 학생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한 건에 대해 한동대 총장에게 처분 취소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한동대 미인가...
    2019-01-09 09:24
  • 인권위, HIV 보균자 거부한 대학병원 검진센터…"차별행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처라고 하더라도 에이즈 바이러스(HIV)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HIV 감염인인 A씨는 2017년 8월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지정 HIV 감염인 상담사업을 수행하는 한 대학병원의 건강검진센터에 찾아가...
    2019-01-07 09:48
  • 인권위, 가축살처분 참여자 4명 중 3명 '트라우마'…"예방치료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가축 매몰 참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STD·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위해 당국의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에 참여자를 위한 심리 지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살처분 참여자 268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실시한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결과 4명 중...
    2019-01-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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