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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2023-08-14 15:23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08-12 08:00
  •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책임질 부분, 겸허히 책임지겠다”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책임질 부분, 겸허히 책임지겠다”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이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 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2023-08-10 17:14
  •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검찰은 조 씨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2023-08-10 15:17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1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교권 강화·교육활동 보호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선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교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향을 발제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인정 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3-08-10 14:13
  • [플라자] ESG 공시 의무화는 왜 할까?
    [플라자] ESG 공시 의무화는 왜 할까?
    2023년 7월 3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지속가능성 보고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을 최종 통과시켰다. EU는 2014년에 제정된 ‘비재무정보’ 공시지침을 2022년 8년 만에 ‘지속가능정보’ 공시지침으로 개정했다. 제목만 봐도 그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비재무정보로 정의한 것을 지속가능정보로 바꾼 것이다. 인권 문제가 있을...
    2023-08-10 05:00
  • 민주당 "유엔인권이사회에 日오염수 진정 낼 것"...한미일 회담 앞두고 '글로벌 공세'
    민주당 "유엔인권이사회에 日오염수 진정 낼 것"...한미일 회담 앞두고 '글로벌 공세'
    민주당은 9일 오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을 열고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우리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서명식 전 “윤 대통령이 한미일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하는 외교 행보를...
    2023-08-09 15:53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현장교원과 경찰 관계자, 법률 전문가, 인권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권 보호방안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치 및 피해 교원 보호 방안을 다뤘다. “교육력 저하 등 생활지도 위축 막아야 ” vs “학생 등 아동 보호망 필요” 교사들의 고충이 커지면서 면책권...
    2023-08-09 15:23
  • [포토]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
    [포토]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은숙, 박찬대, 정청래 최고위원, 우원식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원회 상임대책위원장, 이 대표, 고민정, 서영교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고이란 기자...
    2023-08-09 10:47
  •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사후 형사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뿐 아니라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위기 학생 대책과 함께 이들을 교육할 위한 교육기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2023-08-08 17:22
  • 이재명 "日오염수, 미래세대에 피해…방류 총력 저지"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 50년간 계속될 문제"라며 "지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
    2023-08-08 15:04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머그샷 거부 논란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머그샷 거부 논란
    따라 위원회는 그나마 현재와 가장 비슷한 모습의 검거 당시 때의 사진을 배포했다. 머그샷은 재판 전 피의자 신분에서 찍는 사진이다. 현행법상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할 수 있다. 강력 범죄 피의자라고 해도 원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 최원종의 머그샷 거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거센 비판이 일었다. 살인자의 인권까지 보장하는...
    2023-08-08 09:16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한 바 있죠.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실제 사형 집행이 한 차례도 이뤄진 바 없습니다. 사실상 무기징역 선고가 최고형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가석방 자격 요건...
    2023-08-07 16:03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이에 대해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질환 당사자가 강하게 거부하면 병원에 데려가기도 어렵다. 물리적으로 제압해 데려가도 강제 이송한 것으로 보고, 대법원에선 정신질환자 부모에게 징역형을 내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초기 이송과 치료가 중요하지만, 이를 담당할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현재 환자...
    2023-08-07 15:52
  • “버닝썬처럼 관리 잘하자” 서울시립대 재학생 단톡방 성희롱
    “버닝썬처럼 관리 잘하자” 서울시립대 재학생 단톡방 성희롱
    학교 측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현재 교내 인권센터에서 가해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중지하고 피해자들에 연락 및 접근금지 조처를 내렸다”라며 “교내 인권센터는 9일께 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의 조사 방향이나 조사 주체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8-04 10:25
  • 다시 몸 푸는 거물들…달아오르는 총선
    다시 몸 푸는 거물들…달아오르는 총선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인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3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방송 장악하러 온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유 전 의원에게는 ‘신당 창당’ 꼬리표가 붙었다. 지난달 3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스스로 내년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 공천받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을...
    2023-08-03 15:20
  • '이재명 구속영장' 초읽기…與 "민주당, 방탄 시도 말라"
    '이재명 구속영장' 초읽기…與 "민주당, 방탄 시도 말라"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찰독재탄압위)·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는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등을 통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며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잦은 심경 변화에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취지다. 윤 원내대표는 관련해 “민주당이 사실상 허위진술을 강요한 셈”이라면서...
    2023-07-31 11:16
  •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과 교원 간의 계약 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지금 나오는 교권 침해 사례는 대부분 보육이나 때로는 사법의 영역인데, 교육과 보육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통해 내년 총선 기반을 닦을 것으로 보인다. 당 윤리위원회로...
    2023-07-30 14:07
  • ‘인권 경영’에 진심인 롯데百…업계 첫 3자 인권영향평가
    ‘인권 경영’에 진심인 롯데百…업계 첫 3자 인권영향평가
    평가 항목은 OECD 가이드라인, 유럽연합(EU) 및 독일 공급망 실사법, 국제노동기구(ILO) 책임협약,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및 K-ESG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총 9개 분야 46개 항목, 231개 지표로 구성됐다. 임직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와 인권실태조사 설문을 통해 올해 종합평가 달성률 89.3%를 기록했다. 한국경영인증원은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임을...
    2023-07-30 10:04
  •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교권이 추락한 것으로 본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교육청에서...
    2023-07-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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