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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노동청 진정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의 피해내용을 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혹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A.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후 다수의 직원들에게 피해사실 및 직장 내...
    2023-11-25 08:00
  • 유대인 단체들, 교황 ‘테러 발언’ 반박ㆍ해명 요구
    유대인 단체들, 교황 ‘테러 발언’ 반박ㆍ해명 요구
    미국유대인위원회(AJC)는 전일 엑스(X)에 교황이 인질 가족들을 만나고 억류된 사람들의 석방을 거듭 요청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테러리즘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의 자위권은 테러가 아님에 따라 이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에 본부를 둔 유대인 인권단체 사이먼비젠탈센터는 성명을 통해 교황에게...
    2023-11-24 14:50
  •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공무원이 통일 안보 교육 훈련과정에 연수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유보통합 제반 여건 조성 및...
    2023-11-23 20:39
  • LH 경기남부-LH 토지주택연-경기연구원, 외국인노동자 주거정책 세미나 개최
    LH 경기남부-LH 토지주택연-경기연구원, 외국인노동자 주거정책 세미나 개최
    종합토론은 김홍배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이만형 충북대학교 교수, 진장익 중앙대학교 교수, 김성연 화성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소장, 이호준 인천경기기자협회 협회장이 참여했다. 권세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터와 주거 여건의 현실을...
    2023-11-22 15:13
  •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시 정부가 추진한)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로 불법 구금돼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원고들은 양심에 관련된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고, 동료의 동향을 보고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3-11-22 15:12
  •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병원 측은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신경외과 소속 A 교수의 전공의 폭행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대학 인권성평등센터에 조사를 신청해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일체 접촉금지, 예약된 외래진료와 수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 금지, 회의 참석 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
    2023-11-22 14:36
  • K팝 기후활동가 이다연, 英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
    K팝 기후활동가 이다연, 英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
    “케이팝포플래닛 통해 기후위기 맞서도록 전 세계 K팝 팬 결집”앞서 CJ 이미경ㆍ정은경 전 질병청장 영예女청소년 교육 확대한 미셸 오바마 포함배우 조지 클루니 아내 ‘아말 클루니’도 선정 인권변호사로 러ㆍ우 성폭력 피해자 변호 K팝 기후 활동가인 이다연이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21일(현지시간) BBC는...
    2023-11-22 10:12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소년법 개정을 반대하는 인권위원회나 관련 학회 등의 입장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이들은 소년범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른 나이에 교육과 관심으로 교화시킬 수 있음에도 범죄자 낙인을 찍음으로서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거나 범죄 재범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년범의 경우 가정 폭력, 불화, 경제적 어려움...
    2023-11-20 16:07
  • [종합]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영부인 로절린 여사 별세…향년 96세
    [종합]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영부인 로절린 여사 별세…향년 96세
    1977년~1978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위원회 명예 위원장을 지냈다. 임기가 끝난 뒤에는 1982년 카터 재단을 공동 설립해 정신건강, 돌봄, 유아 면역력 향상, 인권, 분쟁 해결, 도시 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힘을 쏟았다. 카터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로절린은 내가 지금까지 이뤄낸 모든 일에서 대등한 파트너였고, 필요할 때 현명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며...
    2023-11-20 13:17
  • 카터 전 대통령 영부인 로잘린 여사 별세…향년 96세
    카터 전 대통령 영부인 로잘린 여사 별세…향년 96세
    재임 기간(1977년~1981년) 퍼스트레이디로서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낙인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1977년~1978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위원회 명예 위원장을 지냈다. 임기가 끝난 뒤에는 1982년 카터 재단을 공동 설립해 정신건강, 돌봄, 유아 면역력 향상, 인권, 분쟁 해결, 도시 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힘을 쏟았다.
    2023-11-20 06:34
  • 헝가리,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에 딴지…“몇 광년 걸릴 것”
    헝가리,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에 딴지…“몇 광년 걸릴 것”
    앞서 EU 집행위원회(EC)는 보고서를 내고 이사회에 우크라이나와 회원국 협상을 개시할 것을 권고했다. EC는 성명에서 “EU의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유럽 국가는 회원국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며 “EU에 가입하려면 일련의 정치와 경제적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집행위가...
    2023-11-19 15:11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윤 대표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충암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다. 서울대 법과대학까지 같이 다닌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부처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구로구...
    2023-11-17 06:00
  • APEC 찾은 尹…공급망 회복·미래세대 교류 강조
    APEC 찾은 尹…공급망 회복·미래세대 교류 강조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 행사로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했다. 올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 탄력성,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 핵심이라며 "APEC 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2023-11-16 09:49
  • 유엔, 北인권침해 규탄 결의…中 탈북민 강제 북송 제동
    유엔, 北인권침해 규탄 결의…中 탈북민 강제 북송 제동
    유엔 3위원회, 북인권결의안 19년째 채택고문방지협약 준수도 언급내달 유엔 총회 본회의 상정 예정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2023-11-16 08:32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언론의 범죄보도’ 토론회에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내용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일명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 법이라고 불리는 이...
    2023-11-15 16:59
  •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위원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률/시민사회, 학계, 언론, 산업, 인권, 경영 등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선정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의 목소리를 활발히 전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원은 카카오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서도 벤처 IT 업계 전반에 관심을 가져온 인사들로 발탁했다. 선정된 위원은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2023-11-15 13:04
  • Sh수협은행, ESG경영 성과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Sh수협은행, ESG경영 성과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국내·외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에 주력해 금융위원회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UN여성역량강화 원칙'에 가입해 양성평등과 인권보호, 여성 리더십‧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수협은행은 △기후변화 대응 △금융소비자보호 △어업인 금융지원 확대 △리스크관리 역량...
    2023-11-14 16:04
  •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0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존 10억3000만 원에서 4억2500만 원 늘린 14억5500만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내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에 편성된 10억 규모의 예산안에서 1억 원가량이 삭감됐기...
    2023-11-13 05:00
  •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경기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만난 이 학교 학생인권부장은 완전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겠다며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올해 말까지 고시를 반영해 생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2023-11-12 12:00
  •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이어 “헌법은 종종 ‘살아있는 나무’에 비유된다”며 “헌법 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해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헌재 소장으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국회 임명 동의...
    2023-11-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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