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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긴급 진단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단기 및 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23-10-04 15:03
  •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사과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2023-10-03 11:04
  •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같은 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도 같은 달 21일 “서울시민들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교육청 공교육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평가와 함께 서울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교육의 모든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공교육을 되살리고, 무너진...
    2023-10-03 09:00
  •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5억5600만 원이 배정됐던 청소년 성 인권 교육사업도 폐지했다. 전국 청소년 단체 118곳이 모인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학교 교육으로 채울 수 없었던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은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을 두고 “부처의...
    2023-10-02 09:00
  • 신원식 "정예 선진 강군 건설…북핵 공격 시도하면 정권 종말"
    신원식 "정예 선진 강군 건설…북핵 공격 시도하면 정권 종말"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하다. 우리에게는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동맹,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정예 선진 강군 건설 차원에서 신 후보자는 △장병들에 올바른 국가관...
    2023-09-27 10:31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2023-09-21 15:33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유치원의 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규정했다. 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2023-09-21 15:23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2023-09-21 14:05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2023-09-21 11:25
  • 尹, 유엔총회 계기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전 이어갔다
    尹, 유엔총회 계기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전 이어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스위스와 2024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북핵 문제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베르세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다보스포럼 참석 계기에 취리히 공과대학을 방문해...
    2023-09-21 04:28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검사 천기홍(千奇弘)(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창원지부 검사 정용수(鄭容秀)(수원고검 검사) △울산지부 검사 신지선(愼之苮)(대구서부지청 인권보호관) 광주고검 △인권보호관 정우식(鄭宇植)(대구지검 인권보호관) △검사 김춘수(金春洙)(서울고검 검사) △검사 노진영(盧珍英)(광주지검 인권보호관) △전주지부 검사 강여찬(姜呂贊)...
    2023-09-20 11:52
  •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모든 학생의 인권이 고르게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여야, 시도교육감과 함께 필요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2023-09-19 10:38
  •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성 답변이 나왔는데도 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
    2023-09-18 16:04
  • 롯데렌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 획득
    롯데렌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 획득
    위원회를 운영하고, 준법경영 부문을 신설하며 윤리·준법경영 강화에 힘써왔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부패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는 전사적 통제 시스템과 위법·부패행위에 대한 예방 체계를 고도화해 온 점을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렌탈은 이번 인증에 앞서 다양한 윤리·준법경영 활동에 나서 왔다. 2021년 12월 글로벌 표준으로의 도약을 위해 인권...
    2023-09-18 09:05
  • 민주 “尹, 폭정 극에 달해...신원식‧유인촌‧김행 지명 철회해야”
    민주 “尹, 폭정 극에 달해...신원식‧유인촌‧김행 지명 철회해야”
    여성 인권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김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야권 추천 인사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의결을 앞둔 것에 대해서도 “해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몰아내려던 시도가 덜미를...
    2023-09-17 18:20
  • 尹, 명절 앞두고 '오염수·지방시대·청년' 등 밥상 민심 챙긴다
    尹, 명절 앞두고 '오염수·지방시대·청년' 등 밥상 민심 챙긴다
    윤 대통령은 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단단하게 연대해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명절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역과 청년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도 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
    2023-09-16 05:00
  • 이다영, 또 김연경 저격…“나도 미투다, 마지막 단계는”
    이다영, 또 김연경 저격…“나도 미투다, 마지막 단계는”
    이번에는 김연경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진정을 넣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다영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ME TOO’(미투)라고 적힌 이미지와 함께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마지막까지 기다렸지만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네요”라고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스포츠윤리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를 태그했다....
    2023-09-15 14:01
  •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 현장의 ‘기회·인권’실현을 위해 지난달 25일 ESG 경영위원회에서 마련된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 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서 ‘노동법...
    2023-09-13 14:50
  • 김기현, 자우림 김윤아 겨냥 “개념 없는 개념연예인 많아”
    김기현, 자우림 김윤아 겨냥 “개념 없는 개념연예인 많아”
    이어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투사인 척하지만, 북한 인권이나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상황에 입도 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율배반 아닐까”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자우림 멤버 김윤아 씨가 SNS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적은 것을 두고 “개념 연예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2023-09-12 17:03
  • “교권 추락 원인?”...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갈등
    “교권 추락 원인?”...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갈등
    이날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교육위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서울 시민 6만4347명 시민 뜻으로 발의된 안건”이라며 “서울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해당 안건을 충실히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 이희원 의원은 “누구보다 교사 입장에서 만들어진 조례”라며 “이런 조례를 오히려 응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폐지 조례안 상정을...
    2023-09-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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