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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故) 박원순 부인 "인권위가 범죄자로 낙인…명예 지켜달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직접 참석해 박 전 시장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강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2022-08-23 21:59
  • 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 연계 말라" vs "흥정 대상 아냐"
    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 연계 말라" vs "흥정 대상 아냐"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2022-08-23 14:57
  •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치 보복에 골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월성 원전 등을 이유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며 "연이은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건 아직 처벌할 만한 증거물 찾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기록물을...
    2022-08-22 15:56
  •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이투데이는 이달 초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인 ‘K칩스법’을 발의한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무소속)을 만나 해법을 들어봤다. 칩4동맹은 ‘기회’...‘반도체 공급망 협의기구’ 강조해야 ―한국이 칩4동맹 예비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내걸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나....
    2022-08-22 15:27
  • DJ 서거 13주기…여야, '김대중 정신' 일제히 기려
    DJ 서거 13주기…여야, '김대중 정신' 일제히 기려
    김진표 의장 및 주호영ㆍ우상호 비대위원장, 추도식 참석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DJ 국제관계 인식을 잇고 있다"민주 "DJ는 지금도 민주당 정신 그 자체" 여야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3주기'인 18일 일제히 'DJ 정신'을 기렸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이날...
    2022-08-18 16:55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文 “정신·가치 이어가는지 돌아보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文 “정신·가치 이어가는지 돌아보길”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 겪었음에도 정치보복 하지 않으시고 화해와 용서로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다”며 “정권교체가 잦은 요즘 집권하신 분들이 배워야 할 가장 큰 덕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오셔서 대성통곡하시면서 ‘민주주의, 서민 경제, 한반도 평화...
    2022-08-18 15:50
  •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윤 위원장은 “자유와 인권, 권리를 보호하는 가운데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가꾸느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개인정보위는 규제기업으로서 안전한 활용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능을 강화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인프라인 개인정보...
    2022-08-18 15:35
  • 이용수 할머니 “광복절인데…尹, 역사·위안부 한마디도 없어”
    이용수 할머니 “광복절인데…尹, 역사·위안부 한마디도 없어”
    이 할머니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명예를 짓밟더라도,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가. 그것이 자유와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것인가”라며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 이 세대가 다시 한번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할머니는 윤 대통령에게 유엔...
    2022-08-15 15:40
  • 이준석 '저격 회견' 반응...국힘은 ‘무대응’·친이준석계는 ‘지원사격’
    이준석 '저격 회견' 반응...국힘은 ‘무대응’·친이준석계는 ‘지원사격’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뚜껑 여니 소문난 잔치에 진짜 먹을 것이 없다“면서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은 즙짜기“라고 비꼬았다. 이어 ”아기 복어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꿋꿋했는데 완전 구질구질 개망신 떼쓰기“라며 ”성상납 은폐교사에 대해선 입도 뻥끗 안 하면서 큰 거 한방 터뜨린다고 하더니만 공갈빵만 부쉈다. 자해쇼였다“고 비판했다.
    2022-08-13 21:56
  • [이슈&인물] 박광수, 백래시의 시대 “큰 소리로 함께 말하면 변화 온다”
    [이슈&인물] 박광수, 백래시의 시대 “큰 소리로 함께 말하면 변화 온다”
    박 집행위원장은 "과거 인권을 ‘롸이츠 오브 맨(Rights of man)’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휴먼 롸이츠(Human Rights)’라고 한다. 백래시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설 때도 있지만 사회는 어쨌든 (성평등이라는) 하나의 가치로 향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화계에는 여전히 성 불평등이 있다고 짚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2020년 발표한 ‘한국영화 성평등...
    2022-08-04 16:00
  • 펠로시, 중국 반발에 “남성 의원들 대만 방문 땐 아무 말 없었어”
    펠로시, 중국 반발에 “남성 의원들 대만 방문 땐 아무 말 없었어”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함께 한 행사에서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상원의원이 대만을 방문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은) 남성 의원들이 왔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펠로시 의장은 “내가 하원의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격렬히 반응을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2022-08-04 08:44
  •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위원장은 김호철 변호사로 진보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국 신설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는 “정부조직법에서 행정안전부의 사무관장에 ‘치안’ 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에서 명시하지...
    2022-07-25 16:22
  • [유럽은 지금] EU 가입후보국 지위와 우크라이나
    [유럽은 지금] EU 가입후보국 지위와 우크라이나
    집행위원장의 개혁 요구에는 세부적으로 민주주의 및 법치의 강화, 인권 개선, 올리가르히(oligarch), 즉 신흥재벌집단의 영향력 축소 및 부패 척결 등이 포함된다. 냉전 시기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 있어 이러한 EU 가입 충족 기준은 결코 달성하기 쉬운 목표가 아니다. EU 회원국이 되면 지역결속정책(cohesion policy)의 대상이 되어, 내부격차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2022-07-20 05:00
  •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대법원은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된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 심사동의자 21명의 명단을 지난달 14일 공개했다. 이들 중 김...
    2022-07-14 18:17
  •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 후보자 지명 전 법조계를 중심으로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판사 출신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0여 명의 인사들이 공정위원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내정이 미뤄지면서 공정위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2022-07-10 17:11
  • 이준석 징계 주도 이양희…"나와 친한 분" 李가 임명한 인권 전문가
    이준석 징계 주도 이양희…"나와 친한 분" 李가 임명한 인권 전문가
    유엔 아동권리위원, 부위원장, 위원장을 지냈고 한국인 첫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미얀마)으로 활동했다. 이 위원장은 7선 의원을 지낸 고(故) 이철승 전 신민당 총재의 장녀다. 이 전 총재는 박정희 정권 당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야당에서 ‘40대 기수론’을 이끌며 한국 정치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이 위원장은 2011년 정치권에 입문했다. 당시...
    2022-07-08 10:07
  • 공수처 두 번째 자문위 회의 개최…“내부 제보‧고발 활성화 방안 논의”
    공수처 두 번째 자문위 회의 개최…“내부 제보‧고발 활성화 방안 논의”
    7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외부 자문위원 14명 중 안창호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9명, 여운국 공수처장과 수사기획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5월 13일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조찬을 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 부패 범죄 예방·척결과 공수처의 인지 수사력 증대를 위해 공직사회에서 내부...
    2022-07-07 11:26
  •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202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발달장애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한명의 부모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은 20.5%(241명)에 달했다. 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개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힘들고 가혹한 환경인지 절감하게 하는 조사"라고 지적했다. ◇"종합 대책 필요…여야 참여한 국회 특위 구성해야...
    2022-07-06 16:33
  •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지난 1월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6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하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군의 조사·수사에 군 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국방부가 명확한 사인 규명과...
    2022-07-01 21:13
  • 이준석 “누군가 대통령실과 당 간 불화 만들고 있어...우연 아니다”
    이준석 “누군가 대통령실과 당 간 불화 만들고 있어...우연 아니다”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에 참석하는 등 안 의원의 본격적 당권 행보과 관련해 “개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제2 연평해전 전승 20주년 기념으로 왔으니 그 얘기나 해요”라며 말을 돌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3개월 형집행 정지에 대해선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인권의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 본다”며...
    2022-06-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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