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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통과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금의 ‘교권4법’만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인 반면, 아동 관련 학회는 아동 인권을 위한 법 조항에 교사 면책 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다. 3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2023-09-30 12:06
  •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이 전략은 AI 기술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인권,민주주의, 공정성 등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25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러한 국제적이고 다양한 논의와 협력은 AI 윤리와 신뢰성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다....
    2023-09-28 05:00
  • [플라자] 홋카이도는 러시아땅?
    [플라자] 홋카이도는 러시아땅?
    자세히 살펴보면 11일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가 “일본 정부의 ‘선주민족 보호’ 위선에 대한 전문가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해당 기사는 14일 홋카이도대학 관광학 연구센터 등이 ‘원주민 관광의 도전’이라는 국제심포지엄을 여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일본학 전문가인 아나톨리 코시킨의 견해를 빌어 문제의...
    2023-09-27 05:00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2023-09-21 15:33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의 교직원 및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2023-09-21 15:23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여야 간 이견을...
    2023-09-21 14:05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2023-09-21 11:25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제1차장) △인권보호관 손우창(孫佑昌)(군산지청 지청장) △검사 위수현(魏秀鉉)(인천지검 형사2부장) △검사 김훈(金 勳)(부산고검 검사) △검사 유일석(劉一錫)(부산고검 검사) △검사 황의수(黃義守)(광주고검 검사) △검사 명점식(明点植)(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검사 김대룡(金大龍)(의정부지검 중경단 단장) △검사 손영배(孫榮培)(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
    2023-09-20 11:52
  •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 총리는 또 "최근 교육 현장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르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든 학생의 인권이 고르게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여야, 시도교육감과 함께 필요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 ‘교권보호...
    2023-09-19 10:38
  •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이후 언론에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향후 행보를 전했다.
    2023-09-19 06:37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 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출신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
    2023-09-18 16:02
  •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7 12:00
  • 尹 "힘에 의한 평화 구축,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尹 "힘에 의한 평화 구축,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단단하게 연대하여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했다. 전승행사는 윤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채 이날 오전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전승행사에는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도 대형수송함 독도함에...
    2023-09-15 12:47
  • “성매매·성착취 STOP”…서울시, 아동·청소년 강력 보호 나선다
    “성매매·성착취 STOP”…서울시, 아동·청소년 강력 보호 나선다
    지난해 시는 피해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지원 강화에 집중한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대책 1.0’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피해대상이 될 수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일대일 대화 등의 접근으로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이번 방지 대책을 통해 △온라인...
    2023-09-14 11:15
  •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 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서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 실천을 위해 추진된 사항이다. 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했으나 공사 현장에선...
    2023-09-13 14:50
  •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협박과 무리한 요구 등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복지부는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적 근거를 갖춘 후 가이드라인을 고시 형식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내년 1월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2023-09-13 14:04
  • “교권 추락 원인?”...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갈등
    “교권 추락 원인?”...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갈등
    해당 개정안에는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와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3-09-12 16:56
  • “바바리맨보다 악영향”vs“괴물 부모 난입”…퍼포먼스 논란 화사 갑론을박
    “바바리맨보다 악영향”vs“괴물 부모 난입”…퍼포먼스 논란 화사 갑론을박
    11일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바바리맨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화사의 경우 더 많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퍼포먼스를 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바바리맨보다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5월 12일 화사는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스 유랑단’ 촬영 일환으로...
    2023-09-11 16:21
  • 화사 측, "경찰 조사 받은 것 맞다"…외설 공연 논란으로 소환 조사
    화사 측, "경찰 조사 받은 것 맞다"…외설 공연 논란으로 소환 조사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던 중 혀로 핥은 손가락을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해 ‘선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지난 6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며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했다.
    2023-09-10 18:02
  • 화사, 논란의 '외설 퍼포먼스' 결국 경찰 조사…"변태적 성관계 연상"
    화사, 논란의 '외설 퍼포먼스' 결국 경찰 조사…"변태적 성관계 연상"
    이에 지난 6월22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며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2023-09-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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