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연구회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96건

최신순 정확도순

김창보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

정기 인사가 아닌 이번 인사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로 밝혀지면서 비롯됐다. 임 전 차장은 논란이 일자 사의를 밝혔다. 제주 출신인 김 신임 차장은 제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

2017-04-25 10:56
"사법개혁 저지 의혹 일부 인정…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어"

조사위는 법원 내 연구모임 중복가입을 금지한 조치는 부당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예규에 따른 것이지만, 그동안 사실상 방치해둔 규정을 근거로 모임 가입에 제한을 가한 것은 특정 연구회 또는 공동 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해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를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의혹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모...

2017-04-18 18:00
'6차 사법파동' 실현되나… 이인복 前 대법관,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 맡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이 판사가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행정처는 이 판사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법관은 조사를 맡기에 앞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임 차장을 우선 직위해제됐다. 업무에서 배제된 임 차장은 사법연구 업무를 하도록 인사발령이 났다. 문책성 인사라기보다는 조사의...

2017-03-14 10:31
이인복 前 대법관,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 맡아

최근 불거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 부당 인사발령 의혹과 관련해 이인복(61·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진상조사를 맡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전 대법관에게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조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났다가 돌연 직위해제되면서...

2017-03-13 12:28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01-25 18:38
김재형 “인간 존엄 구현이 최고가치… 국가보안법 현재로선 필요해”

김 후보자는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가보안법은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개정된 국보법은 종전에 남용되던 것을 고려해 인권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와 비교법실무연구회에서 15차례 이상 논문을 발표해 실무 감각을 유지했고, 사생활...

2016-08-18 16:05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9년만에 종지부… 재해예방 ‘외부’에 맡긴다

이철수 위원장은 한국 노동법학계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노동문제 실무가로, 한국노동법학회ㆍ한국노사관계학회ㆍ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학회 활동을 이끌고 있다. 아울러 노사관계개혁위원회ㆍ노사정위원회ㆍ국회입법지원단 등에 다년간 참여하며 노사관계의 사회적 해결 논의와 노동 관련 법안의 제ㆍ개정에 관여한 노동문제 전문가다. 옴부즈만...

2016-01-12 14:29
안철수 신당, 창당 발기인 면면 살펴보니…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대표), △양준호(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센터장), △양채열(전남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엄용훈((주)삼거리픽쳐스 대표), △여동호(청년위원), △염정욱(변호사), △오광석(해양대 교수), △오세중(변리사), △오수용(제주대 로스쿨 교수), △오영훈(전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오창훈(변호사), △오충용(민주노총 공공연맹 경제사회복지분과...

2014-02-17 15:49
인권위, 윤남근·이선애 인권위원 임명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은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전지법,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지냈고 2004~2006년 헌법연구관을 역임했다. △헌법실무연구회 회원(2004~) △한국환경법학회 위원(2009~) △법률신문 편집위원(2012~)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12~) △법무부...

2014-01-17 09:24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인권단체 “알몸 저항하는 밀양 할머니들은 오늘날 한국사회 인권의 모습”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2013-10-02 11:08
하리수, 국회 ‘일본에서의 트랜스젠더 입법운동의 의미’ 강연회 참석

31일 장하나·진선미 민주당 의원실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일본 트랜스젠더 인권활동가 우에다 치히로(上田地優)가 참석했다. 치히로는 일본 최초로 행정변경 요청을 통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적과 다른 성별을 건강보험증 등의 행정 문서에 기재해 일본 내에서 관련법이...

2013-07-31 16:00
성전환자 성기 성형수술 안해도 성별전환 첫 허가

16일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가·연구가 모임인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유방, 자궁 절제 등 기존 성 제거 수술은 받았지만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성전환남성 A(49)씨 등 5명이 성별란을 '여'에서 '남'으로 바꿔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지난 15일 받아들였다. A씨 등은 작년 12월 "전환된 성에...

2013-03-16 09:54
전자주민증 도입 사실상 무산, 세 번째 실패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연대, 민변 등은 지난달 16일 정부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덕 볼 곳은 전자주민증과 인식기를 제조, 판매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 뿐"이라고 반대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 유출이나 정부 통제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2012-03-08 11:42
이광재 징역 확정, 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그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 법관답게 대법원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소수의견을 자주 냈다. 공교롭게도 참여정부에서 발탁된 박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 지사의 도지사직을 박탈하기로 판결한 것은 그가 자신의 이념적 성향보다는 객관적인 법적 잣대와 동료...

2011-01-27 14:57
“통일재원용 간접세 증세 자제해야”

“조세를 통한 (통일)재원 조달에 있어 소비세 성격의 간접세 증세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정영조 법제처 행정법제국 심의관이 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법연구회가 연 통일대비 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정 심의관은 “간접세, 특히 소비세의 경우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 자체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유럽보다...

2010-11-08 17:00
시민단체, 알리안츠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외에도 '노동인권을 실현하는 노무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대통령에게 알리안츠 상황을 보고하면서 '지점장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 노조는 "노동부 장관의 부적절한...

2008-04-01 09:01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