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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지도부 “최우선 과제는 공급망과 인구”
    중국 지도부 “최우선 과제는 공급망과 인구”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하려는 미국에 대응올해 ‘인구 1위’ 인도에 빼앗겨 위기감↑시진핑, 저출산 대책 촉구 중국 지도부 국가 경제 최우선 과제로 ‘공급망 보호’와 ‘출산율 제고’를 꼽았다.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자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에 대응하고 ‘인구 1위’ 타이틀을 빼앗긴 것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8일(현지시간)...
    2023-05-08 17:34
  • "농업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를"…스마트치유산업포럼, 17일 창립 세미나
    "농업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를"…스마트치유산업포럼, 17일 창립 세미나
    향후 대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임윤정 동국대 일산병원 부원장, 이형석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장, 한광식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사무총장, 권승구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등이 주제 발표와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김재수 스마트치유산업포럼 이사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치유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2023-05-04 15:20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인구사회경제 및 장애 특성,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주거, 양육, 교육, 건강, 문화 측면에서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소위 정상가족 모델에 기반한 가족 친화 정책과 이민자 수용 정책만으로는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저출생 대책이라...
    2023-04-28 05:00
  • [사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안이라도 숙고할 때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1만9939명에 그쳐 2월 기준 사상 최소치를 갈아치웠다고 한다.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를 웃돌아 인구 자연 감소세가 40개월 연속 이어졌다. 인구동향 통계는 국가 소멸을 경고하는 적색등이다. 대한민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2023-04-27 05:00
  •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올해 수확기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의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고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은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안보를...
    2023-04-26 05:00
  • 유엔 “인도, 이달 말 중국 제치고 ‘인구 1위’ 등극”
    유엔 “인도, 이달 말 중국 제치고 ‘인구 1위’ 등극”
    현재 중국은 자녀를 세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인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출산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18명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20년 동안 중국 인구는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인도는 1950년 이후 인구가 10억 명 이상 증가했다. 2064년에는 정점을 찍어 인구가 17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4-25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2월 인구동향 △2023년 3월 국내인구이동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27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케냐 고위급 대표단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15: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스카이아트홀) △1차관-케냐 고위급 대표단 면담 결과 △제16기...
    2023-04-23 08:52
  • 한덕수 "벤처ㆍ스타트업 10.5조 성장자금 지원, 투자 막는 규제 개선"
    한덕수 "벤처ㆍ스타트업 10.5조 성장자금 지원, 투자 막는 규제 개선"
    이어 "정부에서는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써 농촌 빈집을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며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빈집을 색다른 경험과 커뮤니티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시키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바다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소 멀리 있지만...
    2023-04-20 09:40
  •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농가 고령 인구는 절반에 가까운 46.8%까지 높아졌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재해율은 0.63%인데 비해 농산업은 0.85%로 약 1.4배 높은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규정을 신설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2023-04-20 05:00
  • 하남ㆍ위례ㆍ양주 등 7개 지구에 시내ㆍ마을버스 신설ㆍ증차 및 DRT 운영
    하남ㆍ위례ㆍ양주 등 7개 지구에 시내ㆍ마을버스 신설ㆍ증차 및 DRT 운영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해서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선 올 하반기에 옥정지구에서 회천지구 내 위치한 덕계역(1호선)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한다. 옥정‧회천 지구와 덕계역(1호선), 광역버스 정류장을 연계하는 DRT(15대) 운행도 시작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는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 주요 사업 지연으로...
    2023-04-16 11:00
  • 은행 점포 3년째 ‘세 자릿수 감소’…해결책은
    은행 점포 3년째 ‘세 자릿수 감소’…해결책은
    금융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인구 감소, 비현금결제, 비대면 금융서비스 증가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일본과 캐나다 등도 전체 은행 점포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성인 인구 10만 명당 은행 점포 수는 일본 33.9개, 캐나다 20.2개로 오히려 증가하거나 동일한 수준이다. 한국의 성인 인구 10만 명당 은행 점포 수는 2020년 기준 14.4개로, OECD 국가 수준을 밑돈다. 은행...
    2023-04-15 07:00
  •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 해결 방안은?…버스전용차로 지정·무제한 셔틀 투입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 해결 방안은?…버스전용차로 지정·무제한 셔틀 투입
    GTX-D에 대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대책 회의에 참석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인구 50만 도시에 두량짜리 전철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전임 시장들이 수요 예측을 잘못한 탓이 크지만, 그 탓만 할 수는 없고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근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2023-04-14 10:37
  • 엠폭스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해외여행 간적 없는 환자 또 발생
    엠폭스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해외여행 간적 없는 환자 또 발생
    일반인구집단에서의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며 “환자 대부분이 자연 회복되며 치료 및 진단 등의 충분한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 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위기 경보 수준 격상에 따라 질병청은 현재의 엠폭스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시켜 운영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할...
    2023-04-13 10:34
  • 저출산 대책 마련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저출산 대책 마련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토론회 주제는 기존 저출산 대책 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체감도 높은 핵심과제와 새롭게 추가가 필요한 보완대책 발굴이다. 토론회에서 발굴되는 핵심과제와 보완과제는 향후 ‘청년제안’이란 이름으로 복지부에 제출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는 청년제안을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청출어람단...
    2023-04-09 12:00
  • 1인가구 둘 중 하나는 '빈곤층'... 독거노인 빈곤율 72.1%
    1인가구 둘 중 하나는 '빈곤층'... 독거노인 빈곤율 72.1%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였는데, 1인가구로 특정할 경우 47.2%로 3배 이상 높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비중을 의미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자일 때 1인가구 빈곤율이 높았다. 65세 이상...
    2023-04-09 11:23
  •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저출산 대책이 미흡한 것이 전 정권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임기 초반에 본인 집권 기간이 인구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임 기간 5년간 한 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저고위가 집계위원회란 오명을 쓰고 있고...
    2023-04-05 18:43
  • “인구 증가 대책 필요”…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미래인구포럼 개최
    “인구 증가 대책 필요”…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미래인구포럼 개최
    이번 포럼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극복이 한국 사회 최대 과제임을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한 인구 증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은 저출산 관련 정부의 현행 정책을 검토하고 한계를...
    2023-04-05 15:50
  • [글로벌 사우스를 잡아라] 남방에 꽂힌 기시다…일본, G7·글로벌 사우스 교량 역할 ‘눈독’
    [글로벌 사우스를 잡아라] 남방에 꽂힌 기시다…일본, G7·글로벌 사우스 교량 역할 ‘눈독’
    그도 그럴 것이 경제 규모나 인구 측면에서 G7의 존재감은 갈수록 축소되는 반면, 글로벌 사우스는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G7의 국내총생산(GDP)은 1980년 전 세계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2010년 50%로 줄었다. 그러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현재 에너지 가격 상승과 식량 위기,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각국의 필요에 맞는 지원...
    2023-04-02 19: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모든 인구정책을 저출산 대책으로 여기고 기존 정책들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저고위 구조도 고쳐야 한다. 명목적으로 저고위 위원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직접 저고위를 주재하는 경우는 가뭄에 콩 나듯 드물다. 대통령을 대신해 인구정책을 이끌 부위원장의 역량이 중요하다. 인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해야...
    2023-04-02 13: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09:00 부산 EXPO 유치 현장실사 기조발언(비공개), 13:30 수출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울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4-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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