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10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56건

최신순 정확도순

[카드뉴스]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9000만원 배상해야"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 교수가 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거나, '애국의 의미를 지녔다' 라고 표현한 부분 등이 학문적 자유를 넘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박 교수가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모두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박 교수는 위안부...

2016-01-13 16:52
부족한 사주의 선천운, ‘작명’ 잘 하면 보완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대법원이 개인의 성명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으로 인정한 이래 국내 개명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4만 6000명에 불과하던 개명신청자가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연 평균 16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원의 개명 허가율도 90%를 상회해 평균 94.1%의 인용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개명신청과 절차, 허가의...

2015-12-01 14:09
박원순 강용석 상대 억대 소송…강 "병역비리 아니라면 바로 1억 원 주겠다"

이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이 일관되게 허위라고 판단한 문제"라며 "가족의 명예·인격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한때 참여연대에서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문제를 놓고 4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이던 2012년 주신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의원직을 건 공개...

2015-11-09 07:34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 강용석에 억대 소송

박원순 시장은 이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이 일관되게 허위라고 판단한 문제"라며 "가족의 명예·인격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문제 삼은 강용석 변호사의 발언은 그가 6월 이후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서 '주신씨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한 부분이다. 참여연대에서 함께...

2015-11-08 15:03
'톱밴드3' 리싸, 서태지 '필승' 리메이크 화제…서태지, 밴드문화 발전 위해 무료로 허락

또한 원저작자에 대한 인격권이 강화된 최근 독자적으로 음원 관리를 하고 있는 서태지컴퍼니 측에서 무료 음원 리메이크를 승인한 것이라 팬들의 반응이 뜨겁다. '톱밴드3'에서 리싸의 '필승'과 '빨개요'는 우승후보다운 강력한 포스와 가창력을 보여준 무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홍대 여신으로 불리우는 리싸는 음악성과 가창력, 스타성을 두루 갖춘 여성...

2015-10-30 17:03
'막말' 해군 지휘관, 인권위로부터 경고조치 권고 받아

인권위는 지난해 5월 해군 A 함대 소속이던 부사관 B씨가 당시 대대장이던 C씨로부터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해군참모총장에게 C씨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11월 함정 수리 중 높은 곳에서 떨어져 허리와 다리를 다쳐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4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위해 체력검정...

2015-10-19 10:12
대법원, "'도라산 벽화' 강제철거는 위법…국가는 1000만원 배상해야"

이씨는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와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 정부를 상대로 3억원대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그림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가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2심은 벽화를 철거하고 소각한 것은 이씨가 예술창작자로서 갖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정부에...

2015-08-27 11:05
'강용석 변호사와 스캔들' 여성, 블로거 상대 민사소송 승소

다만 B씨의 주장으로 인해 A씨의 인격권이 침해됐으며 가정까지 파탄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A씨와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출연중이었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강 변호사가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의 남편과 그의 법률대리인에 대해 수사 중이다.

2015-08-27 10:04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14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학회는 김 부장판사가 집필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논문과 '언론관계소송', '헌법판례해설' 등의 책을 공저해 언론법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8일 오후 1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다. 학회는 시상식과 함께 '방송광고 규제의 정당성과 정책과제'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2015-08-26 17:21
헌재 "불공정 선거기사를 이유로 언론사 사과문 게재하도록 한 법률조항 위헌"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않은 윤리적·도의적 파난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으로, 언론사가 가지는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선거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공적인 책임의식을 높임으로써 민주적이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2015-07-30 16:43
법원, 동성 간 직장 내 성희롱…500만원 배상 판결

신 판사는 "B씨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었다"며 "원고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의 언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2015-07-14 08:07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동성 상사의 성희롱

신 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은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고 A씨가 퇴사 이후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도 즉시...

2015-07-14 06:47
[오늘의 인물]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대학교수 2명 고발한 노건호씨

29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건호씨는 지난 22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두 교수를 부산지검에 고소하고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각각 부산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건호씨는 소장에서 두 교수가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들의...

2015-06-29 16:30
법원, 배우 김선아 사진 '무단사용' 병원…2500만원 배상 판결

이후 김씨는 이 성형외과가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쓰고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글로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고객 흡인력을 갖는 경제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2015-06-24 07:38
이지아, "복근 사진 무단 사용했다"…성형외과 원장 상대 소송 패소

나선 광고 사진이고, 게시물에 병원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 초상권 침해로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지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3개월 간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A씨를 상대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지아의 이름과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5-06-05 07:59
[화학적 거세] “동의 없는 약물투여 인권침해” vs “성범죄 재범 막기 위해 불가피”

이어 청구인 측은 “화학적 거세는 치료대상자의 성적 정체성에 불가역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의를 구하지 않는 강제적 약물치료는 치료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재판관들 역시 “치료명령 선고 이후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거치고도 치료의 필요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학적 연구결과가 있느냐”, “성적 충동이 아니라 가학적...

2015-05-21 11:00
헌법재판관들, 성매매처벌법 공개변론서 송곳 질문 이어져

"성매매처벌법으로 보호해야할 공익 중 성판매자의 인격권 보호 측면을 이야기 했는데, 그렇다면 매수자는 가해자입니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는 수가 2010년부터 확 줄어 241명입니다. 처벌법 효과로 성매매가 줄어서입니까, 단속이 느슨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음성적으로 영업하고 있어서 단속이 어려운 것입니까?...

2015-04-09 19:52
법원, 가수 메건리 "전속계약 효력 정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인용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직업의 자유,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소속 연예인에게 전속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5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연예활동으로 수익으로 발생하면 먼저 회사가 투자한 홍보비·마케팅비 등을 회수하고 나머지를 절반씩 분배하도록 한...

2015-03-20 16:29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 성명 올릴 수 있어"

국민권익위는 기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이 재혼가구, 한부모(미혼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 결혼한 남자 가운데 재혼은 4만8900건으로 15.2%를 차지하고 여자는 재혼이 5만4300건으로 전체의 16.8%를 기록하는 등 매년 재혼건수는 5만명이 넘는다.

2015-03-19 10:10
'송혜교 귀걸이' 무단 판매 소송… 대법원은 인정 위자료는 겨우 100만원

우리 민법상 성명권이나 초상권은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으로 다뤄진다. 인격권은 재산권이 아닌 정신적 권리이므로 실질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기보다는 정신적 피해를 일부 보상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 그친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해 소송을 내는 게...

2015-03-16 09:4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