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대리인 제도를 지정해 해외게임사에 이용자 보호의무를 지우겠다는데 사실상 제재할 수단으로는 부족하고, 유의미한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에 법인, 지사 설립을 안 해도 플랫폼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만큼 결국 구내 게임사들을 향한 규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직원들이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트럭 시위에 나선 가운데, 회사 측은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1분기 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직원 1700여 명은 익명 모금을 통해 이날부터 29일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3.5톤(t) 트럭을 이용한 시위를 연다. 트럭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LG에너지솔루션...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을 견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를 보면 여전히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느껴져서 안타까웠다”며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보강하고 이용자를 보완하는 것도 오케이인데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면서 진흥책은 전혀 없어서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정부는 ‘먹튀 게임’을 국가 차원에서...
또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지난해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아울러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 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공약이 병역 수급의 근본 대책인지에 대한 지적은 있다. 익명을...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일단은 입장이 어느 정도 바뀐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이 시점에서 뭐가 어떻게 되리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이뤄질수록 시장이 커지고 건전해질...
금융사 CEO 65%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 높아”
본지가 금융사 CEO 48명(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카드 등)을 대상으로 벌인 익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6%는 ‘현재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규제 기준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2.1%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33.3%였다.
현재의 규제 수준에...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자율 규제 단체인 닥사가 왜 신고를 받는지 모르겠다”면서 “사법·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건 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는 선에서 신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검경 통해서도...
이달 14일부터는 △신고 포상금 제도 최고한도 상향(20→30억 원) △포상금 산정기준 개선 △익명신고 허용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규제 위반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증권 및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신고를 쉽게 할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보장 철저’(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순으로 피해자 중심의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갑질 근절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갑질에 대한 처벌강화(30.8%)’, ‘제보자·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26.1%), 관련 법·제도 개선(16.4%), 갑질근절 캠페인 및 홍보강화(9...
또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하면서 주가조작 등...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법 위반 행위 수집 등을 목적으로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또 익명제보 시스템이나 옴부즈맨 제도 등을 통해 제보를 계속 받고 있다”며 “이런 수단들을 통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반적으로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제·개정 배포 및 공정거래협약제도 운영을 통한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노력과 익명 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활동 등에 대한 대리점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필요 시 직권조사에 나설...
코인 상장 관련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5일 본지가 올해 하반기(2023년 7월~2023년 12월 5일)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 새롭게 상장한 가상자산을 조사한 결과, 코인원 61종·빗썸 49종으로 두 거래소가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규 상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업비트 9종, 고팍스 5종, 코빗 4종 순으로 신규 상장이...
이번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 선정은 고용노동부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협업해 블라인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직자 대상 설문조사와 블라인드 지수, 기업 리뷰, 각 사의 제도, 우수사례 등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아에스티는 자율복장 제도, 가족의 날 조기퇴근 제도, 임직원 자녀 대상 ‘피닉스 캠프’, 직원들의 재충전을...
올해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 선정은 고용노동부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협업해 블라인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직자 대상 설문조사와 블라인드 지수, 기업 리뷰, 각 사의 제도, 우수사례 등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해 진행됐다.
파이오링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운용과 유연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안정적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무신사 직원들은 “휴가 일정 다 잡아놨는데 이틀 전에 취소라니?! 어이없다”, “급연차를 써도 블프 기간엔 안된다는데 어쩌란 소리냐?”, “이런(제도 연기 통보) 건 미리 얘기해 줘야지” 등 반응이 쇄도하고 있다.
무신사에 근무 중인 김모(32) 씨는 “직원들은 얼리프라이데이에 맞춰 사전에 휴가를 계획하고 일정을 공유한다”면서 “회사...
가명·익명 처리된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탓에 보행자 안전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가명처리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 중이며,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러한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기업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언론의 범죄보도’ 토론회에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내용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일명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 법이라고 불리는 이...
이와 함께 교사들이 교원평가와 관련해 ‘익명으로 폭력을 허용하는 제도’, ‘교권 추락의 원인이 돼 교실 붕괴를 낳았다’ 등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교원평가는 학생들이 익명 평가라는 점을 이용해 서술형 평가에 교사에 대해 성희롱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말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원평가 서술 문항에서 교사에 성희롱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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