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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정무위 소위 참석한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포토] 정무위 소위 참석한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2021-03-31 15:12
  • [포토] 정무위 소위 참석한 이건리 부위원장
    [포토] 정무위 소위 참석한 이건리 부위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맨 왼쪽)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한삼석 부패방지 국장.
    2021-03-31 15:12
  • [포토]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위해 열린 정무위 소위
    [포토]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위해 열린 정무위 소위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2021-03-31 15:11
  • 이낙연, LH 사죄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냐"
    이낙연, LH 사죄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냐"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 LH 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결연한 노력은 부동산 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위한 것으로 근본적 주거복지정책이 될 수 없다”며...
    2021-03-31 11:28
  •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계류된 정무위...
    2021-03-31 10:55
  • 네거티브로 점철된 2차 토론… "MB패밀리 땅 인접" VS "입만 열면 내곡동"
    네거티브로 점철된 2차 토론… "MB패밀리 땅 인접" VS "입만 열면 내곡동"
    그래서 원가로 파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프리미엄을 붙인다는 게 대체적이라는 게 중개인들의 이야기”라면서 “이해충돌에 딱 걸리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논란이 있었던 경인 아라뱃길과 세빛둥둥섬, 용산 참사 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특히 "하필 당시 그린벨트가 해제된 내곡동 지역에 이명박 전...
    2021-03-31 01:03
  • 오세훈 "1년 내 신속 재건축 물량 8만호"… 박영선 "평당 1000만 원 반값 아파트 공급"
    오세훈 "1년 내 신속 재건축 물량 8만호"… 박영선 "평당 1000만 원 반값 아파트 공급"
    이수봉 민생당 후보는 "부동산 문제가 공급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핵심 문제는 과열을 잡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보를 잘 아는 특권층이 정보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막는게 필요하다. 그래야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땅을 구입하는 것을...
    2021-03-30 23:25
  • 박영선, 오세훈 내곡동 땅 겨냥 “MB패밀리ㆍ황태자 땅 붙어있는 곳”
    박영선, 오세훈 내곡동 땅 겨냥 “MB패밀리ㆍ황태자 땅 붙어있는 곳”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거짓말을 했느냐 안했느냐”라며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야당의 반대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찜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이제 와서 하나씩 둘씩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곰탕처럼 우려먹는 것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2021-03-30 23:12
  • “플랫폼 기업 규제하는 데이터 독점론, 실체가 없다”
    “플랫폼 기업 규제하는 데이터 독점론, 실체가 없다”
    주 교수는 “데이터 독점론에 근거한 플랫폼 규제는 국내 디지털 산업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도 충돌한다”라며 “각 부처는 데이터 독점론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국민이 디지털 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2021-03-30 15:53
  •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LH 사태와 김상조發 내로남불 논란 더해져 악재 불어나이해충돌방지법ㆍ투기이익 소급 환수법 힘 실어 LH 대응대출규제 완화ㆍ공시지가 인상폭 조정으로 불만 달래기野, 김상조 거론하며 실정 부각해 정권심판론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악재를 털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방지 입법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2021-03-30 14:56
  •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與,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하고 단독처리 불사하겠다며 드라이브소위원장 성일종 "선거 중 상임위 자제하지만 국민의힘도 조속한 통과 노력해 개의"31일 회기 끝난 직후 1일부터 새 임시회 시작…재보궐 전에 통과될지 주목 이해충돌방지법 심의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가 오는 31일 열린다. 소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본지와...
    2021-03-30 14:08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남은 2개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투기 봉쇄에도 실효성 의문 정부가 검찰까지 투입하며 강도 높은 투기 봉쇄책을 내놓은 건 사실상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다.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더해지면서 부정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날 뼈를 깎는...
    2021-03-29 18:24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신고법·거래법, 농지법 등 관련 입법 후속조치를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주택공급대책의 후속법안들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2021-03-29 16:40
  •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아울러 정 총리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정...
    2021-03-29 16:39
  •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이다. 이 법은 LH 사태 방지를 위한 5법 중 하나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2021-03-29 16:07
  •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회의 안건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이해충돌방지 등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제 가동’ 등이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차명...
    2021-03-29 15:58
  •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 달 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두고 여야가 오는 30일 협의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김...
    2021-03-29 15:50
  •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또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이 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2021-03-29 14:29
  •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또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1-03-29 14:16
  •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달 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 아프게 와 닿는다”며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2021-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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