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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대화하는 성일종-김병욱
    [포토] 대화하는 성일종-김병욱
    성일종 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4-12 15:01
  • 권영세 "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분양 계약"
    권영세 "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분양 계약"
    하지만 10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도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되는 현상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4-12 09:08
  •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네티즌 울린 20대 청년의 국민청원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네티즌 울린 20대 청년의 국민청원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패가망신'이라고 엄포를 놓고, 여당은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며 강력한 입법을 예고했지만 정작 앞으로 제2의 LH 사태를 막을 핵심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은 야당(국민의힘)을 핑계 삼아 입법을 미루고 있다며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고 과연 누가 문 정부와 여당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2021-04-11 15:34
  • [이슈&인물] 민선정 이노션 팀장 "현실 부부 스토리, 공감의 비결 아닐까요"
    [이슈&인물] 민선정 이노션 팀장 "현실 부부 스토리, 공감의 비결 아닐까요"
    2019년 공개된 '엄마의 빈방' 편에서는 사춘기를 맞이해 방문을 닫는 딸과 그 앞을 서성이는 엄마의 모습을 담아 많은 이의 공감을 불러왔다. 지난해 선보인 '문명의 충돌' 편은 부부라는 가족의 형태를 이야기한다. 민 팀장은 “혈연의 가족과 달리 부부는 서로 살아온 환경부터 삶의 방식 등 모든 점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나 가족을 이루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2021-04-09 06:00
  • 김태년 "2·4 공급대책·개혁과제 차질없이 하겠다"
    김태년 "2·4 공급대책·개혁과제 차질없이 하겠다"
    김 대표 대행은 "시대가 민주당에 부여한 개혁 과제도 차질없이 하겠다"면서 "공직자 투기 근절, 부동산 적폐 청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거래분석원 설치를 조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의 우리 당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들은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도...
    2021-04-08 11:07
  •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 합의처리”…野 “시한 정한 적 없어”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 합의처리”…野 “시한 정한 적 없어”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합의가 불발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이 10일에 합의처리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특정 일자를 제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0일까지는 상임위...
    2021-04-05 11:46
  • 박영선 캠프, 오세훈 해명 총정리해 반박…“얼마 원했기에 손해 봤다 하나”
    박영선 캠프, 오세훈 해명 총정리해 반박…“얼마 원했기에 손해 봤다 하나”
    땅 위치를 알면서도 주택지구로 지정 제안했으므로 시장으로서 이해충돌이 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현장에 갔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본질적 문제다. 이게 여러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갔다’고 우기는 이유”라고 했다. “낮은 가격으로 수용돼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토로에는 “수용 논의 때부터 공시지가가 수직 상승했다. 주택지구 지정 전...
    2021-04-05 09:58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사정이야 어떠했든 당시 김영란법에 의해 충분히 준법을 강제할 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국회, 나아가 우리 정치에 대해 갖는 불신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공직에 있다 사회로 나와 느끼는 점은 공직, 특히 우리 정치에 대해 일반...
    2021-04-05 05:00
  • 갈수록 착잡해지는 與 vs 갈수록 단단해지는 野
    갈수록 착잡해지는 與 vs 갈수록 단단해지는 野
    전날에는 입장문을 내고 “오 후보의 이해충돌 의혹과 거짓 해명에 대해 법적·정치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중대한 구상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야권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똘똘 뭉치는 모양새다. 잇따른 여당의 공격에도 개의치 않으며 유세를 이어갔다. 이날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오전에는...
    2021-04-04 15:00
  • [오늘의 운세] 4월 4일 띠별 운세 : 78년생 말띠 "투자는 불길하고 보험은 이득을 창출한다"
    [오늘의 운세] 4월 4일 띠별 운세 : 78년생 말띠 "투자는 불길하고 보험은 이득을 창출한다"
    - 65년생, 서류상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 77년생, 물리적인 충돌 사고가 나도 감정보다 법으로 해라. - 89년생, 이성과의 외출에 주의하라. 흉하다. - 01년생,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린다. 말띠 운세 억울함이 해소되는 하루이다. 그동안의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풀린다. - 54년생, 서류상의 문제가 풀릴 기미가 생긴다. - 66년생, 명예를 양보하고...
    2021-04-04 07:00
  • 소위 5번 열렸지만…이해충돌방지법, 선거 전 처리 불발
    소위 5번 열렸지만…이해충돌방지법, 선거 전 처리 불발
    공청회·5차례 법안소위 개최했지만…여야 합의 실패선거 이후 이른 시일 내 소위 다시 개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4·7 재보궐 선거 이전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지금까지 5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4·7 재보궐 선거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해...
    2021-04-02 16:46
  • 사전투표 첫날 '한 표' 행사한 與野…잠룡 윤석열·안철수·유승민도 줄줄이
    사전투표 첫날 '한 표' 행사한 與野…잠룡 윤석열·안철수·유승민도 줄줄이
    오 후보의 내곡동 부동산 특혜 의혹에 대해선 “오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를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현직 시장으로서 이해충돌에 100% 걸리는 문제며, 이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주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서울시장이...
    2021-04-02 14:51
  • 종로서 사전투표 마친 박영선…"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부동산 정책"
    종로서 사전투표 마친 박영선…"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부동산 정책"
    오 후보의 내곡동 부동산 특혜 의혹에 대해선 “오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를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현직 시장으로서 이해충돌에 100% 걸리는 문제며, 이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주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2021-04-02 09:49
  •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2021-04-01 11:12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투기 근절 장치를 완비하겠습니다.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는 풍토를 근원적으로 막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더 공정하고, 더...
    2021-04-01 10:27
  • [노트북을 열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노트북을 열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오 후보의 “처가가 상속받은 땅이 강제 수용됐을 뿐이다, 내곡동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2005년 측량 현장에 안 갔다”라는 주장과 박영선 후보의 “당시 현역 시장으로서 이해충돌과 관련이 있으며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반박 중 어느 한 쪽은 분명히 진실이 아니다. 비단 선거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만 주인공 A와 같을까. 과연 선거...
    2021-04-01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토 보상에 필요한 기준을 재정비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편법으로 대토 보상을 받으려는 시도엔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참여권 보장을 통해 대토...
    2021-04-01 05:00
  • 이해충돌방지법, 3월 국회서 처리 무산…내달로 연기
    이해충돌방지법, 3월 국회서 처리 무산…내달로 연기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차단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두고 31일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심사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 공방이 불거지면서 법안에 담길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수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도...
    2021-03-31 21:11
  •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앞서 2018년 외유성 해외출장 건 외에 2019년에는 이해충돌, 주식 투기, 자녀 입시부정 전수조사가 제기된 바 있다. 여야 줄다리기만 이어지다가 시간이 흘러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재보궐이 끝나더라도 부동산 투기 이슈 자체는 계속 화두가 되고 있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민적...
    2021-03-31 17:53
  • [포토] 대화하는 김병욱-성일종
    [포토] 대화하는 김병욱-성일종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와 국민의힘 성일종 소위원장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1-03-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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