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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분 절반 승인’ 의혹에 “심각한 범죄” vs “중상모략”
    이재명 ‘지분 절반 승인’ 의혹에 “심각한 범죄” vs “중상모략”
    국민과 법원은 바보가 아니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 등 5명의 공소장에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로비과정을 설명하며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방안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2023-01-21 16:52
  • 유동규 "정민용 얘기 중요하지 않아…X표시 의혹, 재판서 나올 것"
    유동규 "정민용 얘기 중요하지 않아…X표시 의혹, 재판서 나올 것"
    유 전 본부장은 현재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023-01-20 11:48
  • 중앙행정기관 13년 만에 청년인턴 뽑는다…4년간 1만 명 이상 채용
    중앙행정기관 13년 만에 청년인턴 뽑는다…4년간 1만 명 이상 채용
    인사혁신처에서 채용·복무·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기관별 상황에 맞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은 제한받는다. 공공기관은 올해 2만1000명을 채용하고 이 중 60%(1만2000명)는 상반기 중으로 채용한다. 특히 청년들의 실질적인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이 현재 1...
    2023-01-17 11:00
  • 자해 후 첫 재판 김만배 "성실히 임할 것"…정민용, 일부 질문에 "증언 거부"
    자해 후 첫 재판 김만배 "성실히 임할 것"…정민용, 일부 질문에 "증언 거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 비밀을 활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7886억 원에 달하는 범죄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2023-01-13 14:34
  •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운영),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운영) 등...
    2023-01-12 15:58
  •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또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해당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초음파 검사가 서양의학 전문 지식에 기초해...
    2022-12-27 15:05
  • 게임위 감사팀, ‘가상화폐 채굴’ 직원 중징계 이상·수익 환수 요구
    게임위 감사팀, ‘가상화폐 채굴’ 직원 중징계 이상·수익 환수 요구
    감사팀은 A 씨가 비인가 기기 등을 무단 반입 및 사용해 ‘보안업무 지침’을 어기고, 전력을 무단 사용해 근무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가상자산을 채굴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해충돌방지법 13조는 공직자가 공공기관이 소유한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2조에...
    2022-11-14 13:39
  • 오늘 이주호 청문회…후원금 이해충돌 논란 쟁점
    오늘 이주호 청문회…후원금 이해충돌 논란 쟁점
    이 후보자 측은 "장관으로 임명되면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딸의 이중국적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가 되기 하루 전 미국 국적을 대한민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 복수국적을...
    2022-10-28 08:37
  • 3년 걸린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조정 신청…합의 무산된 채 '종결'
    3년 걸린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조정 신청…합의 무산된 채 '종결'
    이의신청인 측은 크레인 충돌사고의 예방대책이 없었고 관리자들의 작업 지휘가 소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충분한 신호수가 없었고 신호수 감시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사고예방대책이 운반 안전절차서, 작업표준절차서 등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 반장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만, 신호수가 없어서 발생한 사고가...
    2022-10-26 11:00
  • 이주호 후보자, 이사장 맡았던 협회도 에듀테크 업체서 1억여 원 후원
    이주호 후보자, 이사장 맡았던 협회도 에듀테크 업체서 1억여 원 후원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함께 설립했고, 평소 사회공헌 활동, 소외 계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활동을 많이 해 온 A사도 협회 설립 취지에 공감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취임하더라도 특정 집단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입장"이라며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24 11:38
  • [종합] 이주호, AI교육업체서 고액 후원금 받아…李측 “절차따라 투명하게 진행”
    [종합] 이주호, AI교육업체서 고액 후원금 받아…李측 “절차따라 투명하게 진행”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관이 되고 나서도 교육을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용된다면, 특정 집단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10-16 15:50
  • 소진공, ‘부패는 없애 Go, 청렴은 높이 Go’ 캠페인 진행
    소진공, ‘부패는 없애 Go, 청렴은 높이 Go’ 캠페인 진행
    또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이 시민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는 활동을 펼쳤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그간 공단은 노·사 공동 청렴실천 결의대회, 전통시장 청렴 캠페인, 반부패 주간 운영 등 청렴문화의 시민사회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기관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청렴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2-09-29 09:34
  • 지배 주주-일반 주주 이해 상충,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에…금융당국 "문제 인식하고 있다"
    지배 주주-일반 주주 이해 상충,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에…금융당국 "문제 인식하고 있다"
    △지배 주주 관련 기업과의 내부 거래 공시 강화 △지배 주주와의 이해 충돌 방지 등 상장 심사 강화 △부분 지분 인수 시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 매수 의무화 △물적분할 등 복수 상장 시 모회사 주주 보호 강화 △계열사 간 합병 비율 심사 강화 △내부자 매도에 대한 물량 제한 △기업공개(IPO) 시 기관의 허수 청약 관행 개선 등이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지배 주주와...
    2022-09-15 18:11
  • 경기도교육청, 새 학기 맞아 청렴 집중 주간 운영
    경기도교육청, 새 학기 맞아 청렴 집중 주간 운영
    교육 내용은 교육감 청렴의지 전파, 갑질예방과 상호존중교육, 청렴 뮤지컬, 이해충돌방지법 등이다. 청렴교육 표준교재는 청렴교육 강사지원단이 청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도교육청 누리집 ‘청렴한 경기교육’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2022-08-29 17:18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전 직원 청렴 실천 서약식 시행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전 직원 청렴 실천 서약식 시행
    서사원은 매년 △부패방지 △청탁금지 △이해충돌법 방지 등 주요 청렴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영상을 자체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청렴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투명한 직무수행과 공정한 조직문화를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2-08-02 06:00
  • 윤희성 수은 행장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 나설 것”
    윤희성 수은 행장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 나설 것”
    방산 수출 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외국 정부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행장은 “최근 금융기관 직원 횡령 사건들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 등을 계기로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며 “임직원 모두가 일상 속 청렴을 실천하면서, 공공기관의 모범이 돼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2022-07-27 14:09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사적채용 논란’ 사건 수사1부에 배당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사적채용 논란’ 사건 수사1부에 배당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근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인물의 아들이 대통령실 9급...
    2022-07-26 14:22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연금 개혁 방안을...
    2022-07-22 11:41
  • '유명무실' 국회의원 이행충돌 방지 제도 개선한다
    '유명무실' 국회의원 이행충돌 방지 제도 개선한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를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해 이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정하는 규칙 안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법 통과 이후 의장 제안으로 나온...
    2022-07-21 15:20
  •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인척 채용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 안 돼""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 정비해야"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엔 "계획 없어"이준석 징계 심의엔 "당무 관련 언급 안 해"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행에 이어 대통령 친인 채용 등 잇단 '민간인의 공적 업무 개입' 논란에 대통령실이 연일 곤혹스럽다. 대통령실은 "(모든...
    2022-07-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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