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주호 청문회…후원금 이해충돌 논란 쟁점

입력 2022-10-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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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업체로부터 고액 후원금…자녀 이중국적·장학금 의혹까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에듀테크 기업의 고액 후원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을 중심으로 자사고 설립, 일제고사 시행 등 이명박 정부 시절 설계한 교육 정책에 대한 공과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분과 간사,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맡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설립,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실시 등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가장 쟁점이 될 사안은 에듀테크 업체들과의 이해충돌 의혹이다. 이해충돌 논란은 이 후보자가 지난 5월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당시에 에듀테크 업체 관계자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본지가 지난 16일 보도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졌다. 이주호, 교육감후보 시절 AI 교육업체로부터 고액 후원금 받아

이에 더해 후원금을 받은 시점이 지난 5월 11일으로 이 후보자가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지난 5월 8일 이후였다는 점도 역시 논란이 된 바 있다. [단독] 이주호 교육감후보 사퇴선언 후에도 고액후원금…후원자 “해외사업 네트워크 확장 위해”

이외에도 아시아교육협회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에듀테크 관련 업체나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2400만 원을 후원받은 사실과 협회가 1억 원을 기부했던 한 에듀테크 업체의 학습기기를 쓰고 대여료를 1억3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교육 관련 업계 관계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것을 두고 향후 교육정책에 사교육업체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후보자 측은 "장관으로 임명되면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딸의 이중국적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가 되기 하루 전 미국 국적을 대한민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 복수국적을 인정받았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장녀가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당시 이 후보자가 교과부 차관이었던 점을 들어 이 후보자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자녀와 공저한 논문 자기표절, 딸 장학금 수여 기업에 장관상 수여, 보수 편향 역사관 등도 쟁점이될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한 만큼 지난 26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야 했지만 국정감사로 인사검증 준비가 어렵다는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 28일로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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