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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국민의힘, 권익위 전수조사 책임 있는 조처해야"
    박용진 "국민의힘, 권익위 전수조사 책임 있는 조처해야"
    그는 자신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온 점을 강조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좀 더 일찍 처리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일어나거나 국민권익위 전수조사가 필요했을까 생각이 든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남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에 대해서...
    2021-08-25 16:31
  •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이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해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직원 등은 관할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2021-06-03 08:49
  • 에너지공단, 임직원 직무윤리 제고 행사 진행
    에너지공단, 임직원 직무윤리 제고 행사 진행
    이날 청렴·윤리에 위반되는 사항을 사격으로 제거하는 ‘청렴·윤리 클린샷’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됐으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카드뉴스가 임직원들에게 배포됐다. 김창섭 이사장은 “청렴과 직무윤리는 공공기관 경영활동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공단의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 조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2021-06-02 16:41
  •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임 부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이날 안건 심의를 마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가 배가되고 청렴...
    2021-05-11 12:01
  • 남동발전, 임직원 대상 '권익위 청렴라이브' 개최
    남동발전, 임직원 대상 '권익위 청렴라이브' 개최
    고려한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라이브 프로그램 시작 전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청렴선서식을 진행했으며 온라인 청렴서약도 진행했다.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은 선서식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공공기관 직원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된 만큼 윤리청렴인식의 재무장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0 16:41
  • 경찰,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 부동산 투기 의혹' 참고인 조사
    경찰,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 부동산 투기 의혹' 참고인 조사
    앞서 주민대책위는 국민의힘 소속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필례 마포구의회 전 의장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조 의장은 의장 신분으로 마포 공덕시장 정비사업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방의원은 정비사업 인허가를 하는 구청으로부터 각종...
    2021-05-08 15:31
  • 배현진 대표 발의한 '도종환·이개호 방지법', 국회 본회의 넘었다
    배현진 대표 발의한 '도종환·이개호 방지법', 국회 본회의 넘었다
    이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각각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데에서 발의됐다. 위원장 선출 전인 상임위원 선임과정에 이해충돌 여부를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사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2021-04-30 16:46
  •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 대통령은 30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이어 8년 만이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2021-04-30 14:56
  •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이 법안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된 것이다. LH...
    2021-04-29 21:39
  •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적 이해관계 등록해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적 이해관계 등록해야’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이른바 '패키지 법안'으로 국회의원에 대해 민간 업무활동 경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이해충돌 관련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2021-04-29 21:30
  • [속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
    [속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
    2021-04-29 21:08
  • 與 보좌진 코로나 확진…법사위 연기·본회의도 불투명
    與 보좌진 코로나 확진…법사위 연기·본회의도 불투명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오늘 법사위 회의는 연기됐다"며 "회의 시간은 다시 공지하겠다"고 알렸다. 법사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함에 이어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추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표결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다.
    2021-04-29 11:39
  •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얻게 된 정보와 권한 등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학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2021-04-22 16:41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2021-04-22 11:26
  • [속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속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
    2021-04-22 10:49
  • 뒤바뀐 종부세 입장, 여당 ‘완화론’ 꺼내자 야당 박수영 “면피성 개정 반대”
    뒤바뀐 종부세 입장, 여당 ‘완화론’ 꺼내자 야당 박수영 “면피성 개정 반대”
    아울러 박 의원은 "부동산3법을 시작으로 기업규제3법, 노동3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롯한 지금의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얼마나 많은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냐"며 "행정부는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요구에 화답하라"고 요구했다. 야권의 여당 발 '종부세 완화'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2021-04-22 09:26
  •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19개 법개정안중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개는 발의 완료했고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사법경찰직무법･주택법･토지보상법 등 나머지 법안도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11개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2021-04-21 08:06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2021-04-14 18:04
  • [속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속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2021-04-14 15:49
  • [포토]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포토]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성일종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1-04-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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