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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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정환수법 시행령 하반기 마련…재정 누수 체계적 대응

특히, 정부 보조금의 부정 청구로 인한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해 마련한 공공재정 환수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 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공재정 환수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별도 입법을 통해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재정 환수법은 부정청구로 인한 정부 예산 낭비를...

2019-05-14 15:39
권익위, '김영란법' 3년차…위반신고 1만4천건에 181건 제재

외부 강의의 경우 △공직자가 1년간 29회에 걸쳐 1740만 원의 초과 사례금 수수 △공직자가 사전 신고 금액과 달리 40만 원의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앞으로 부정 청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가 사적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04-15 12:56
권익위원장 "버닝썬 공익신고, 경찰유착·부실수사 내용 있어"

한편 권익위는 이날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상반기 중에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권익위는 (기존 청탁금지법 개정보다는) 좁은 의미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개별 입법으로 하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3-14 17:10
“매달 1일 임시국회 열자”…문희상發 국회 혁신안 발표

아울러 과거 부정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을 다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밖에도 혁신자문위는 이날 권고안을 통해 △이른바 ‘쪽지 예산’ 근절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개 소위원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小)소위 금지하는 방안 △국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 파견 기관이 국회...

2019-03-07 16:31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이 외에도 패스트 트랙 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회 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 제도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국회 개혁안이 마련돼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민생입법 신속히 처리해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법안이 셀 수 없이 많이...

2019-03-07 14:42
권익위, 반부패정책 지침 마련…생활적폐·채용비리 근절

아울러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해외 출장 부당지원 금지 등 새롭게 강화된 행위 기준이 공직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협찬 강요 등 부정청탁 취약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색출행위,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9-02-12 11:09
'제 2의 손혜원 막는다'…채이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발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이해 충돌 방지법'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손혜원 의원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사적 이해 관계가...

2019-02-11 14:12
여야로 번진 '이해 충돌' 논란…"의원 모두 전수조사" vs "권력형 비리 물타기"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규정한 조항이 있지만, 처벌·제재 방안은 없다.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다. 법 제정 당시, 이해 충돌 관련 규정을 넣으려 했으나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아예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2019-01-29 13:50
[기자수첩] ‘본질’ 흐린 손혜원 의원의 ‘이해 충돌’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이해 충돌 방지 의무만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도 이해 충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법 제정 당시, 이해 충돌 관련 규정을 넣으려 했으나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아예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이해’라는 규정이 추상적이고,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2019-01-27 17:25
[종합] 손혜원 기자회견 "유물·재단 자산 기부…투자이익 있다면 사과"

손 의원은 또 부동산 매입을 둘러싼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 질문에 “평생을 살면서 제 이익을 위해서 한 번도 남을 움직인 적이 없다”면서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이익이 있다면 사과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지난 20일 탈당 기자회견에서 밝힌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재 확인했다....

2019-01-23 16:55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탈당 이어 특검·국조 추진으로 번져

표창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 “손 의원의 행동 일부가 이해충돌 금지에 해당하거나 법·윤리 위반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의혹을 과장해서 몰아붙이고 단정하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 의원 관련 투기 의혹의 실체는 검찰 수사로 가려질 예정이다. 시민단체가 손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다 손 의원도 의혹을 제기한...

2019-01-21 15:39
文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언급에 국회 논의도 급물살 전망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재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되는 걸 막고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의 이해의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08-07 19:11
[이슈&인물]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 “非회원사 탈선이 문제…P2P 중금리 대출 순기능 살려야”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종전에는 없었다”며 “이를 대부업법 안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자본시장법 안에 넣을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독립된 법안으로 가져갈 것이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립 법으로 만든다고 해도 종전의 법과 충돌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2018-06-22 10:47
궁지 몰린 김기식, ‘금융개혁 令’ 안 선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법률' 제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 등 재벌그룹의 이해와 충돌하는 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자칫 김 원장의 정치적 리스크로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이 제기한 비판론의 핵심은 김 원장의 도덕적 타격이다. '김영란법' 제정을...

2018-04-13 10:37
KB노조, 'KB금융지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 권한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제도는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부여한 제도"라며 "회사가 그러한 주주제안에 의한 안건을 상정은 해놓고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를 들어...

2018-03-12 15:32
국회 미방위, 방송법 개정 두고 여야 갈등… 결국 파행

이에 자유한국당 박대출 간사는 “여야 이견, 이해관계자 이견을 감안한다면 안건조정위를 통해 야당 측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붙이려하는 데 대해서 여야 간에 숙려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대했다. 강효상 의원은 “특정 방송사에 정치권이 굉장히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로 ‘방송장악방지법’이 아니라 ‘방송장악법’”이라고 언성을...

2017-02-14 16:38
[이슈&인물] 이개호 “김영란법, 반드시 필요하지만… 농어촌 피해는 FTA보다 더 큰 충격”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김영란법과 함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금지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해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강화할 수 있다. 맑은 사회를 만든다는 데는 다 동의한다”면서도 “특정 분야와 특정 계층, 특정 직업군에서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2016-09-23 10:31
이재용, ‘갤노트7’ 들고 출근… 삼성 사장단은 '김영란법' 열공

미국은 1962년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무수행 중 정부 이외의 출처로부터 보수, 기부금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은 1회 20달러(약 2만2000원), 연간 최대 50달러(약 5만5000원)까지만 허용된다. 김영란법의 규정은 3·5·10(식사 3만원...

2016-09-21 11:19
'썰전' 전원책, 김영란법 강력 비판 "맹점 있어, 이런 법 없는 데서 살고 싶다"

전원책은 해당 법에 대해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직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한 법이 김영란법이지만 하지만 법안 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책은 "국회 의원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다"며 "'고충민원'이라는 명목하에 '쪽지 예산' 등의 부정 청탁이 악용될 수 있다...

2016-08-05 00:19
안철수 “‘김영란법’ 강조…문화 바꿔야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이어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며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는 중요한 3개 축이 있는데 하나는 금품수수금지, 2번째는 부정청탁 금지, 3번째는 이해충돌방지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일을 할 때는 (이해충돌의) 가능성만 있어도 업무에서 빠지는 게 필요하다”며 “그런데 정치권에 와서 보니 오히려 반대도 많이 봤다. 이해 충돌 가능성 있는...

2016-08-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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