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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유플러스 추가 영업정지기간 14일→7일로 단축

수용한다”며 “앞으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20일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또 지난 5월 29일 회의 때 보류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7일)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도 높다.

2014-08-20 13:55
방통위, 불법보조금 조사전담팀 신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최근 불법 보조금 특별조사팀 인원 확충 계획을 마무리 짓고,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사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전담팀 인력을 9명 충원할 예정”이라며 “전담팀이 꾸려지면 조사1팀과 2팀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기존 조사 인력은 2명이었다....

2014-08-19 16:33
최성준 방통위원장 “UHD 700㎒대신 기존 주파수 활용도 방법”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프로그램당 총량제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5∼6월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추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결론을 낼 것이며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에 집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단, 과징금에 영업정지가 더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2014-08-19 12:06
[올스마트]10월 시행 단통법 확정…호갱님 바가지 씌우기 사라진다

◇ 제조사·이통사 보조금 각각 얼마나 되나 = 우선 소비자들은 10월부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 지원 출처와 금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시행될 단통법 고시안에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키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는 고시안에 보조금 분리공시 포함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2014-08-18 11:25
[올스마트]소비자는 갈팡질팡 “단말기 구입 10월까지 기다리세요”

단통법이 시행되면 최대 보조금이 40만원까지 지급되고, 보조금분리공시제 시행으로 보조금의 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최대 40만원까지 정당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따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만큼 기다리는 게 상책”이라고 귀띔했다.

2014-08-18 11:19
이통3사 품질, 등급 대신 점수제 평가… "비교 쉬워진다"

동시에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보조금 위주의 경쟁을 품질 경쟁으로 돌리겠다는 복안이다. 미래부는 그동안 이통사 품질평가 결과를 S(매우우수)·A(우수)·B(보통)·C(미흡)·D(매우미흡) 등으로 공표해왔다. 이러다보니 평가결과의 변별력이 없어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래부는 올해 12월 품질평가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전송등급과 전송속도만 있는...

2014-08-12 13:57
10월부터 휴대폰 살 때 보조금 한 눈에 확인…단통법 고시확정

이에 따라 단통법이 실시되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할때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개별 지원금을 더해 구성된다. 분리공시란 이를 각각 구분해 소비자에게 알리자는 취지다. 그동안 보조금 분리 공시제도를 두고 이통사와...

2014-08-10 15:03
방통위, '이통사ㆍ제조사' 보조금 분리 공시제 도입키로

따라서 단통법이 실시되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할때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개별 지원금을 더해 구성된다. 분리공시란 이를 각각 구분해 소비자에게 알리자는 것이다. 그간 보조금 분리 공시제도를 두고 이통사와 제조사간 입장이...

2014-08-08 17:12
방통위,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여부 8일 결정…제조사-통신사 누구 손 들어줄까?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개별 지원금을 합해 구성된다. 분리공시란 이를 각각 구분해 소비자에게 공시하자는게 골자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은 소비자 이익 증진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 등을 이유로 분리공시제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는 영업비밀이...

2014-08-07 16:35
보조금 빙하기, 번호이동 '꽁꽁'... 통신비 인하 가입자 유치戰

이에 이통사들은 보조금 대신 통신비 인하로 전략을 선회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통신비 할인을 위해 ‘LG U+ 우리카드’를 출시하고 월 최대 1만5000원의 요금을 할인해 준다. 예컨대 매월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1만원, 70만원 이상 이용했을 경우 1만5000원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한방에요(yo)’의 혜택도 강화한다. 한방에yo는 LG유플러스의...

2014-08-06 08:43
최성준 위원장 “ 700㎒ 대역 중 통신용 40㎒폭도 재논의 희망”

700㎒는 2012년 1월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TV 전환 후 남은 주파수 대역으로 방송업계와 이통사는 이 대역을 각각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구 방통위는 당시 구 700㎒중 40㎒을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구 방통위가 의결한 안건에 반하는 내용으로 혼란도 예상된다. 또 주파수 배분은...

2014-07-28 16:42
휴대폰 2만원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최대 6만원까지

단 요금제 구간 상위 30%에 대해서는 비례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이통사가 직전 요금제에 적용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위 30% 범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또 미래부는 잦은 단말기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이통사가 아닌 다른 경로(온라인 쇼핑몰)로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2014-07-10 18:14
[현장톡톡] 이통3사 CEO를 고발 못한 이유

보조금은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함께 제공하는 것인데도 이를 받아 판매한, 어찌보면 '깃털'에 불과한 판매점만 처벌을 받는 ‘억울한’ 일이 생긴겁니다. 최근까지도 미래부에서는 불법보조금과 관련한 고발이 있을 경우 이통사 CEO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지난 3월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직접 이통사 CEO들을 불러 불법보조금을 뿌리면...

2014-07-10 10:32
보조금 25만~35만원…이용자 차별 심화 우려

이통3사 관계자들은 또 이번 고시안에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방안이 언급되지 않아 알맹이가 빠진 정책 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단말기 출고가가 떨어져야 소비자들이 체감할만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14-07-10 09:32
휴대폰 보조금 25만~35만원 사이에서 탄력적 운영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제조사들은 보조금 상한액이 너무 작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제조사 한 관계자는 “현재 스마트폰의 가격이 100만원을 호가하는데 최대 35만원의 보조금은 너무 작다”며 “이미 35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난무하고 있는...

2014-07-09 15:17
팬택채권단 “14일까지 더 기다리겠다”…통신3사 ‘묵묵부답’

일각에서는 불법보조금 살포로 인해 사상 최장기간의 영업정지를 받은 이통사들이 팬택 경영 악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만큼 ‘책임회피’에 대한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한편, 팬택은 1991년 무선호출기 사업으로 시작해 휴대폰 사업으로 덩치를 키워 온 국내 대표적 ‘벤처투자’ 신화로 꼽힌다. 2007년 4월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2011년 말 졸업했지만 결국 지난 3월...

2014-07-09 10:20
이통3사, 알뜰폰 사업 진입 … 경쟁 가속도 붙는다

알뜰폰 업체 한 관계자는 “통신망을 갖고 있는 이통사들이 알뜰폰에 진출할 경우 자회사들과 다른 중소 업체들과의 차별이 분명 존재하게 될 것”이라며 “이통3사 간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져 불법 보조금이 만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협회도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KT와 LG유플러스가 시장에 진출할...

2014-07-09 10:06
애플 “중국서 안 풀리네”...이통사 지출 삭감 등 악재 잇따라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는 최대 이통사 차이나모바일을 포함해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 등 3대 이통사에게 향후 3년 동안 프로모션 지출을 400억 위안(약 6조5000억원) 축소하도록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애플의 아이폰 등 상대적으로 고가의 기기에 대한 보조금과 광고비용이 지나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통신은...

2014-07-09 04:14
‘풍전등화’ 팬택, 등돌린 이통3사 출자전환 또 연기 가능성

불법 보조금 살포로 인해 사상 최장 기간의 영업정지를 받은 이통사들이 팬택의 경영 악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만큼 ‘책임 회피’ 논란이 예상된다. 팬택의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법정관리는 옳지 않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벤처 신화로 꼽히는 팬택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들과 경쟁을 통해 제품력을 인정받아왔다. 특히...

2014-07-08 15:04
단통법 입법 취지 살리려면 “보조금 내리고, 요금별 차등제 도입해야”

보조금 상한선을 두고는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통사와 제조사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물론, 제조사 간에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현행 보조금 상한(27만원)이 피처폰 시절에 마련된 것으로 스마트폰 가격을 고려해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조금이 내려가면 불법 보조금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014-07-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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