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UHD 700㎒대신 기존 주파수 활용도 방법”

‘불법 보조금’ 이통사 추가 과징금 부과 주내 결정

최성준<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지상파의 초고화질(UHD) 방송과 관련해 “700㎒ 등 새로운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 지상파가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해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초청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에서 “한정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 발전 덕에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방송이 가능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상파들이 기존에 쓰는 주파수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700㎒ 대역 배정을 놓고 이동통신사와 지상파가 신경전을 펼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인 만큼 주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2012년 통신업체에 배정하기로 결정된 40㎒ 폭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해당 주파수 폭을 지상파 UHD용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 이통업계의 반발을 불렀다.

최 위원장은 3기 방통위 비전에 포함된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방송총량제를 도입한 유료방송에서) 시간당 총량제를 하다보니 시간 단위로 광고한도가 정해져 있어 프로그램 시간이 60분을 넘기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프로그램당 총량제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5∼6월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추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결론을 낼 것이며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에 집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단, 과징금에 영업정지가 더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