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품질, 등급 대신 점수제 평가… "비교 쉬워진다"

미래부, 올 12월 품질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

올해 말부터 소비자들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품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통3사의 품질평가 기준을 상대평가인 등급제에서 절대평가인 점수제로 바꿔 공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미래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기존 등급제를 폐지하고 전송속도, 접속성공률, 지연시간 등 평가지표를 세분화해 절대평가로 변경,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동시에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보조금 위주의 경쟁을 품질 경쟁으로 돌리겠다는 복안이다.

미래부는 그동안 이통사 품질평가 결과를 S(매우우수)·A(우수)·B(보통)·C(미흡)·D(매우미흡) 등으로 공표해왔다. 이러다보니 평가결과의 변별력이 없어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래부는 올해 12월 품질평가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전송등급과 전송속도만 있는 평가지표를 전송속도·접속성공률·전송성공률·지연시간·패킷 손실률 등으로 세분화해 점수화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직접 각 이통사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돼 이통사 간 품질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품질평가에서 제외됐던 2G까지 품질평가를 확대해 사용자의 편의를 배가 시키기로 했다.

최재유 미래부 방송통신정책실장은 실장은 “그동안 2G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2G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는 2G도 품질 평가에 포함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래부는 중기 전용 제7홈쇼핑 신설과 소프트웨어(SW) 융합클러스터 조성지원 신산업 창출, 해외진출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