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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한상혁 “분리공시 도입 타당, 휴대폰 할부금리 검토”
    [종합] 한상혁 “분리공시 도입 타당, 휴대폰 할부금리 검토”
    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지원금 차별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장려금은 일종의 판매 대행자에 대한 수수료 내지 보너스 개념”이라며 “이걸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할부금리가 10년째 유지된다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문제가 좀 있어...
    2021-02-18 14:22
  • 한상혁 “단말기 분리공시 도입 타당,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
    한상혁 “단말기 분리공시 도입 타당,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
    예를 들어 소비자가 출고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구매할 때 현행 공시지원금이 30만 원으로 공표됐다면, 분리공시제는 10만 원은 이통사가, 나머지 20만 원은 제조사가 제공한다는 것을 나눠 알리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올해 업무 보고에서 분리공시제를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5기 정책비전 발표에서도 분리공시제와 함께 장려금 차별규제...
    2021-02-18 13:15
  • 아이폰 이용자에 수리비 3만 원 할인...애플 동의의결 확정
    아이폰 이용자에 수리비 3만 원 할인...애플 동의의결 확정
    또 이통사들이 부담하던 '최소 보조금'도 이통사들이 요금을 얼마나 할인해주는지 등을 고려해 하향 조정한다. 보조금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서로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이통사가 최소 보조금 조항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적립하는 사업발전기금 조항은 삭제했다. 애플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이후부터 3년간 자진시정안을 이행해야 한다....
    2021-02-03 13:48
  • 아이폰12ㆍ갤S울트라 등 최신폰 공시지원금 상향에 불법 유통도 횡행
    아이폰12ㆍ갤S울트라 등 최신폰 공시지원금 상향에 불법 유통도 횡행
    수능 이후 크리스마스가 낀 연말에 휴대폰 교체 수요가 높아져, 이통사들도 연말 대목을 제대로 잡기 위한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지원금이 대폭 상향되면서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불법 보조금 살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뽐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폰12 미니를 10만 원대에 구매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폰 12 미니...
    2020-12-27 11:14
  • 이통 3사, 코로나에 마케팅 줄였다더니…대리점 판촉비는 증가
    이통 3사, 코로나에 마케팅 줄였다더니…대리점 판촉비는 증가
    여기에는 불법 보조금이라 일컫는 초과지원금도 포함된다. 초과지원금은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으로 이용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말한다. 일부 대형유통매장이나 집단상가 등에 리베이트 형태로 지급되며, 단통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통사별로 살펴보면 SKT의 지급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계정은 3분기...
    2020-11-18 17:31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단통법 폐지안 발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단통법 폐지안 발의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년간 휴대폰 출고가가 오르는 동안 지원금은 감소해 국민의 부담만 커졌다”라며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은 잡지 못했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만 잡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단통법을...
    2020-11-02 10:41
  • [2020 국감] 이통사, 온라인 적발 불법 판매 조치 지지부진
    [2020 국감] 이통사, 온라인 적발 불법 판매 조치 지지부진
    협의체는 이 가운데 4247건(38%)을 불법 게시물로 적발하고 이통사 자율대응이나 포털 신고 등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게시글 수정 또는 삭제, 2일 이상 활동 중지 등 조처된 건은 이 중 약 33%인 1417건에 불과했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이통3사가 5G 불법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올해 7월 방통위로부터 512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이후 재발 방지책 일환으로...
    2020-10-20 08:38
  • [2020 국감] 휴대폰 불법 보조금 나는 1만원 받았는데 누군가는 185만원 받았다
    [2020 국감] 휴대폰 불법 보조금 나는 1만원 받았는데 누군가는 185만원 받았다
    이는 불법보조금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방통위의 제재에도 이통사가 계속된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방통위 단속 표본이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적발된 불법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실질적인 전체 불법 행위를...
    2020-10-08 12:16
  • 우상호 "5G 등 고가요금제 내는 소비자일수록 통신사 봉이 되고 있어"
    우상호 "5G 등 고가요금제 내는 소비자일수록 통신사 봉이 되고 있어"
    때 보조금에 속아서 사는데 사실 그 돈을 자기가 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통사 측에서 할인되는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반박에 대해선 "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공개했을 뿐 계산하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다른 통신사의 내부자료도 다 갖고 있다. 반박하실 때 조심하시라"고 답했다. 앞으로의 대안에...
    2020-10-07 10:25
  •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호갱 양산하는 이통 3사ㆍ판매점ㆍ대리점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호갱 양산하는 이통 3사ㆍ판매점ㆍ대리점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지원금과 연계한 특정 요금ㆍ부가서비스를 가입하는 행위가 1098건(10%), 불법 보조금이 975건(8.9%) 신고됐다.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올해 7월 5G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받았다.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20-10-07 10:13
  • 공룡기업 '애플' 횡포 헐값 면죄부 안돼…"최소 1800억 부담해야"
    공룡기업 '애플' 횡포 헐값 면죄부 안돼…"최소 1800억 부담해야"
    최소보조금 설정 행위 △이통사의 광고와 관련한 활동 관여(2009~2018년, 연간 200억~300억 원) 등 다양한 위법 행위로 최대 2700억 원의 재산상 수익을 얻었다. 김 의원은 "동의의결제도는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시킬 수 책임면피가 된다"며 "위법행위로 거둔...
    2020-09-22 09:49
  • 애플, 아이폰 사용자에 유상수리비ㆍ보험료 10% 할인해준다
    애플, 아이폰 사용자에 유상수리비ㆍ보험료 10% 할인해준다
    최소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에 상응하도록 조정하고 보조금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서로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10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 자진시정안에 반영한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자진시정방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 동의의결 절차는 무산되고...
    2020-08-24 13:28
  • 조승래 의원, '자급제폰'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불법행위 조사해야"
    조승래 의원, '자급제폰'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불법행위 조사해야"
    "4G·5G 겸용 휴대전화를 보조금 없이 자급제폰으로 구매한 경우 반드시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됩니다. 4G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2. "인터넷에서 노트 10 자급제폰을 구매하고 통신사 가입을 위해 인근 대리점에 갔는데 매장직원은 5G 전용 단말기여서...
    2020-07-26 14:01
  • [종합]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종합]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불법 보조금 지급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통법 시행 후 최대치로 2018년 506억 원보다 6억 원 많은 수치지만 예상치(700억 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 최대 과징금은 2013년 12월 총액 1064억 원이었다. 전례 없는 경기 위축과 이통사들의 소상공인 상생지원 노력을 약속한 점 등이 감경...
    2020-07-08 15:32
  • [상보]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상보]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불법 보조금 지급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후 최대치다. 지난 2018년 506억원보다 6억원 많은 수치지만 예상치(700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 최대 과징금은 2013년 12월 총액 1064억원이었다. 이번엔 전례 없는 경기 위축과 이통사들의 소상공인 상생지원...
    2020-07-08 14:47
  • 역대 최대 통신사 '5G 불법보조금' 과징금 부과되나…방통위 심의 촉각
    역대 최대 통신사 '5G 불법보조금' 과징금 부과되나…방통위 심의 촉각
    3일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측은 불법보조금 제재와 관련한 이통사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 상임위원 차원에서 막바지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초 불법보조금 자체 조사 결과를 담은 사전통지서를 통신 3사에 전달했다. 업계는 통지서에 나타난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봤을 때 과징금 총액이 700억 원을 웃돌...
    2020-07-03 09:08
  • 5G 중심 시장 개편…알뜰폰 사업자 고객 이탈
    5G 중심 시장 개편…알뜰폰 사업자 고객 이탈
    지난달 28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알뜰폰가입자 빼가기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통해 "이통사의 보조금 지금에 대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규정하면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즉각적인 중단과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해야한다"며 "3월 이동통신사(이통사)들이 알뜰폰 가입자를...
    2020-05-04 10:25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이통사 보조금 정책 규탄 성명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이통사 보조금 정책 규탄 성명
    협회는 "이통사의 보조금 지금에 대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규정하면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즉각적인 중단과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해야한다"고 이통사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3월 이동통신사(이통사)들이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수 만원에서 수십 만원까지 추가적인 보조금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2020-04-28 13:30
  • [종합] '코로나19' 여파…삼성 갤럭시 S20 개통량, 갤S10보다 절반 감소
    [종합] '코로나19' 여파…삼성 갤럭시 S20 개통량, 갤S10보다 절반 감소
    한 이통사 관계자는 "갤럭시 S10 때보다 20∼30만 원가량 보조금이 준 데다 코로나19 때문에 일반 판매점에 고객들이 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온라인 및 자급제 개통 물량이 지난 해 대비 대폭 확대돼 전체 개통량은 전작 대비 20% 정도 줄어들었다"며 "이는 예약 판매 비중의 약 50%를 차지하는 갤럭시 S20...
    2020-02-28 15:38
  • 삼성 갤럭시S20 첫날 개통량 7만여 대…갤럭시S10 절반 수준
    삼성 갤럭시S20 첫날 개통량 7만여 대…갤럭시S10 절반 수준
    그런데도 예상보다 낮은 개통량을 기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오프라인 방문객 감소와 연관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갤럭시 S10 때보다 20∼30만 원가량 보조금이 준 데다 코로나19 때문에 일반 판매점에 고객들이 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0-02-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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