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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반쪽 시행' 오명...무산된 분리공시제, 핵심 내용은?

기준선이 '7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요금제 구간 상위 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30% 기준선이 2년 약정, 월 7만원이 된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이 시행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며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은 "단통법 시행...

2014-09-24 10:28
[9월23일 주요뉴스] 미국 IS 공습ㆍ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지원ㆍ박태환 자유 400m 결승 등

이어 "정부가 삼성전자의 입김에 휘둘려 단말기유통구조 투명화의 핵심인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애플 '아이폰6 플러스' 리퍼 비용 40만원 넘어 애플이 ‘아이폰6’...

2014-09-23 15:59
미방위·시민단체 “단통법 용두사미 고시안” 강력 비판

이어 “정부가 삼성전자의 입김에 휘둘려 단말기유통구조 투명화의 핵심인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도 “지금 대한민국 통신시장은 ‘호갱님(호구 고객님)’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2014-09-23 14:20
단통법, 누구를 위한 시행인가..."월 7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만 보조금 100%"

기준선이 '7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요금제 구간 상위 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30% 기준선이 2년 약정, 월 7만원이 된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것이냐, 제값에 기기를 사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할 것이냐,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요금제 기준선이...

2014-09-23 09:47
SKT, ‘고객 가치 혁신’ 선언…상품·서비스 중심의 고객가치 추구

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포함될 경우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분리, 알기 쉽게 공개하기로 했다. 시장 과포화 상태의 해결책으로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SK텔레콤은 통신 인프라와 다양한 사물인터넷(IoT)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생활 전반에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내달 중으로...

2014-09-22 11:00
SK텔레콤, 영업정지 7일동안 가입자 4만8000명 이탈…‘보조금 경쟁 없었다’

일반적으로 번호이동 건수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정도와 비례한다. 시중에 보조금이 많이 뿌려지면 번호이동 건수가 많고 반대로 보조금이 적을땐 그만큼 번호이동 건수도 줄어든다. 때문에 업계에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대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달 1일 시행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최신...

2014-09-18 09:29
SK텔레콤, 영업정지 6일간 가입자 4만명 이탈…“큰 피해 없었다”

일반적으로 번호이동 건수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정도와 비례한다. 시중에 보조금이 많이 뿌려지면 번호이동 건수가 많고 반대로 보조금이 적을땐 그만큼 번호이동 건수도 줄어든다. 때문에 업계에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대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달 1일 시행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최신 스마트폰...

2014-09-17 15:19
보조금 분리공시 갈등…시행 2주 앞두고 ‘반쪽 단통법’?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분리 공시될 경우 소비자는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구매한 단말기 또는 구형 단말기를 가지고도 이통사 보조금 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놓고 “분리요금제가 시행되면 국내·외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2014-09-16 11:01
이통사 2개월 평균 주가 상승률 27%…추가 상승 가능한 이유는?

단통법에서는 보조금을 꼭 지키도록 하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 연구원은 “정부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면 통신사들은 그 안에서 적절히 보조금의 수준을 정하게 된다”며 “과잉 보조금이 줄어들고 통제된 비용을 집행하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2014-09-16 08:33
연휴·영업정지에도 번호이동 ‘시들’…시장 빙하기

일반적으로 번호이동 건수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정도와 비례한다. 시중에 보조금이 많이 뿌려지면 번호이동 건수가 많고 반대로 보조금이 적을땐 그만큼 번호이동 건수도 적다. 긴 연휴기간과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영업정지(11일)가 겹쳤음에도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풀지 않은 것. 업계에선 이같은 시장 빙하기 현상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2014-09-12 17:49
10월 단통법 시행으로 기존 보조금 제도 '확' 바뀐다

먼저 모든 휴대폰 유통점에서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나눠서 고객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공시된 보조금을 고객에게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관행도 사라지고 저가 요금제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예전처럼 비싼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만 거액의 보조금을...

2014-09-05 12:45
LG유플러스 영업정지 7일 “큰 타격 없었다”

지난 3~5월 영업정지 기간을 틈타 영업이 가능했던 이통사들이 페이백을 포함한 불법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뿌리며 정부 과열 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장을 과열시켰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업계에선 이번 영업정지와 관련해 1차 영업정지와 달리 △짧은 영업정지 기간 △기기변경 가능 △곧 시행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의 이유로 시장이...

2014-09-03 09:08
추석특판 불법보조금 주는 이동통신 예약판매 등장

일종의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이통사들이 대량의 보조금을 뿌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단통법 시행전 불법보조금을 살포할 경우 그동안 해오던대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추석연휴를 전후로 다시한번 불법 보조금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선 ‘버스폰’등장을 예상하고 소비자들을 상대로 사전예약을 받기...

2014-09-02 09:35
“통신가입비 인하 1700억 효과?“…미래부의 황당한 셈법

미래부는 이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 가입비를 영업현장에서 장려금을 통해 이통사에 대납하는 것으로 외견상 가입비가 면제되는 것에 불과하며, 이통사에서는 가입비를 통해 매출수익을 얻고 있다"며 "또 방통위에서는 가입비 지원금액을 포함해 보조금 수준을 판단하고 있어 가입비가 인하됨에 따라 그만큼 단말기...

2014-08-29 09:58
방통위, 법 위반 이통사에 과징금 '매출 1∼2%' 차등부과

오는 10월 시행될 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사업자의 행위 처벌 △보조금·출고가 등의 액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보조금 공시제' △휴대전화 구입시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리요금제' 도입 △이통사 보조금 외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2014-08-28 15:18
삼성·애플, 中 휴대폰 보조금 축소에 비상

삼성과 애플은 다음달 초 고가 신제품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를 각각 공개할 예정이지만 중국 이통사 보조금 축소라는 악재를 맞게 됐다. 그동안 중국 이통사들은 삼성과 애플의 고가 스마트폰을 사는 고객들에게 최대 5000위안(약 82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블룸버그는 중국에서 이전에 약 100달러만 주면 아이폰을 살 수 있던 고객들이 이제는 8배나...

2014-08-28 08:5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KB금융 경영진 '경징계'… 금감원 책임론 등

◇ 이통3사 과징금 4년간 3000억… 속쓰린 삼성 왜 삼성전자 "전략폰 출시할 때마다…" 판로위축 냉가슴 휴대폰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통사들의 최근 4년간 낸 과징금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불법 휴대폰 보조금으로 이통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2014-08-22 11:04
이통3사 과징금 4년간 3000억…속 쓰린 삼성 왜

휴대폰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통사들의 최근 4년간 낸 과징금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불법 휴대폰 보조금으로 이통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3천127억4000만원에 이른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이 1760억원으로 가장 많고 KT 791억6000만원, LG유플러스 575억8천만원...

2014-08-22 10:07
단통법 시행 앞두고 불법보조금 다시 활개

한편,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20일 이후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의결한다. 더불어 지난 5월29일 회의 때 보류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7일) 시기도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체회의 하루 전날인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일부...

2014-08-21 08:1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1일

◆ 방통위 오늘 불법 보조금 제재...이통사들 촉각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관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추가 제재결정을 앞두고 이통사들이 촉각을 세우고 잇습니다. ◆ 교황이 탔던 '포프모빌' 쏘울 계약량 확 늘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나흘 앞둔 11일부터 교황이 출국한 다음날인 19일까지 기아차...

2014-08-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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