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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위원장 "휴대폰값 비싸니 보조금 올려라?"… 산으로 가는 단통법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당장 휴대폰 출고가를 떨어뜨릴 순 없으니, 이통사에게 보조금을 올리라는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다. 최위원장은 단통법이 시행된 첫날인 1일 서울 용산의 전자상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통3사 임원들에게 “보조금이 너무 적은 것 같다”면서 “(보조금을) 올리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위약금 제도를 다양화해...

2014-10-02 09:00
최성준 위원장 “이통사, 보조금 더 늘려라”

그는 “단통법 시행되면 보조금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소비자의 불만을 많이 들었다”며 “시행 첫날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너무 적게 측정한 것 같아 소비자의 불만이 현실화될까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번호이동 등에 따른 위약금 제도가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불법보조금으로 가려져...

2014-10-01 17:26
'단통법 시행' 갤럭시노트4 vs 아이폰6ㆍ플러스…어떤 게 더 쌀까?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말기 이용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든 아니든 이제는 반환금(위약금) 약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거에는 특정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해지하거나 이통사를 갈아탈 경우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중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단말기 보조금으로 받은 돈과 약정 할인으로 받은 돈 일부를...

2014-10-01 14:16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불법 보조금 사라질까...소비자는 101대란 기대한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사들이 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조금 고시를 보면 이통사들은 최신 최고급 스마트폰들에 8만∼15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출고가가 95만7000원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는 SK텔레콤이 소폭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다. 약정시 실제 요금이 7만원대인 SK텔레콤 LTE100요금제로 가입하면...

2014-10-01 11:25
'단통법 시행' 갤럭시노트4ㆍ아이폰6ㆍ플러스 구입시 필독!

같은 요금제라도 어느 이통사의 어떤 단말기를 쓰느냐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가의 단말기가 필요 없는 소비자라면 철 지난 휴대전화나 공기계를 구입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는 지난달 26일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갤럭시노트4의 출고 가격은...

2014-10-01 10:53
단통법 시행에… 소비자들 한국 떠나 ‘해외직구’로 선회

따라서 통화량이 많지 않은데도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자칫 ‘셀프 호갱님(호구+고객의 합성어)’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같은 요금제에 따라 이통사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신사별 지원금과 요금제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4-10-01 10:28
단통법 곳곳에 구멍… 소비자ㆍ정부 혼란 가중될 듯

이는 이통사간 시장점유율 점유율(5:3:2=SKT:KT:LGU+)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통법의 구멍은 또 있다.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조치가 허술하다는 것이다. 단통법으로 추가되는 제재는 △과징금 부과 강화 △통신사업자 번호이동자율 제한제(서킷브레이크 제도) △보조급 지급 주도 책임자 처벌 등이다. 보조금 지급 주도 책임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2014-10-01 09:23
10월부터 단통법 시행…뭐가 달라지나?

소비자는 이통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판매점에서 공시·게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고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자급제 폰, 쓰던 폰을 통해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추후 변동 가능)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서비스 약정기간인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서비스를 탈퇴할 경우 그만큼의 보조금을 토해내야...

2014-09-30 13:50
‘단통법 전운’ 휴대폰 번호이동 빙하기…대리점·판매점 잇단 폐업 위기

특히 전체 보조금 지원 규모 감소 뿐 아니라 신규가입자 수 급감으로 인한 쿨다운 현상이 전망되고 있어 오프라인 유통매장 전체가 울상이다. ◇ 판매점, 대리점 대폭 사라질 위기 = 오프라인 유통점들은 그동안 단통법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매장에 대한 이통3사들의 차별적 지원금을 포함한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2014-09-30 08:55
선물받은 단말기도 2년동안 요금할인 12%

미래부는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각각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이통사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산정한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요금할인제도는 인터넷, 사은품 등 이동통신사가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 단말기를 보유한 소비자들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납부액의 12%를...

2014-09-28 13:10
[하유미의 고공비행] 결국 ‘호갱님’은 사라지지 않는건가요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분리 공시될 경우 소비자는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구매한 단말기 또는 구형 단말기를 가지고도 이통사 보조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단말기 출고가 인하도 요원하다. 이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리공시 조항 삭제를 권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후속 조치를...

2014-09-26 10:58
분리공시 무산에 '단통법' 실효성 논란… ‘시장혼란’ 우려

실제 이통사의 주장처럼 단통법에는 제조사 보조금과 이통사 보조금이 명확히 구분돼 공시되기 때문에, 중고 휴대전화로 개통할 경우 이통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분리공시가 사라지면 제조사의 휴대전화 보조금과 이통사 보조금이 구분되지 않아 중고폰 개통 소비자들에게 얼마의 보조금 지급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분리공시가...

2014-09-25 08:45
단통법 시행, 저가 중국산폰 쓰나미 부른다...국내 이통사ㆍ제조사 긴장

소니는 이들 제품을 이통사 대리점에서도 살 수 있도록 했지만, 기본적으로 공기계 위주의 판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원이 줄면 가격 경쟁력에서 국산 제품이 저렴한 외산폰에 밀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시행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분리공시제가 제외된 것이 외국산 제품보다는 국산 제품에 보조금을 더 실을 수...

2014-09-25 08:15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에 업계ㆍ소비자 반발…무슨 의미길래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통법 12조는 이통사업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량 및 출고가, 이통사 지원금,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2014-09-24 21:04
단통법, '분리공시제' 제외, 보조금 최대 34만5000원

하지만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는 삭제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고시안 삭제를 권고했다. 분리공시제 삭제와 관련해 전체회의에서는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재홍 위원은 규제위에 재심을 요구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김 위원은...

2014-09-24 19:44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단통법 시행...국내 유통구조 문제, 얼마나 심각하길래

보조금이 공개돼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서 벗어나길 원했던 이통사들은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 시장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했다"면서 "분리공시제가 제외되면서 단통법이 반쪽 법안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들도 "분리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2014-09-24 16:28
단통법 분리공시 도입 불발에 이통사 ‘근심’… 삼성은 ‘안도’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들도 “분리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한눈에 파악해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며 “단통법의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시장과열 상황에서 살포된 불법 보조금 중 상당수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때문에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2014-09-24 15:41
"분리공시 빠진 반쪽 단통법 시장질서 혼란" 업계 반발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분리 공시될 경우 소비자는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구매한 단말기 또는 구형 단말기를 가지고도 이통사 보조금 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고시로 정해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부처간 이견으로 조정회의만 수차례 열리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방통위는 24일 오후...

2014-09-24 14:45
단통법이란?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되면 왜 반쪽짜리인가 했더니...

무엇인가 궁금해했던 네티즌들은 "단통법이란 이런거였구나" "단통법이란, 하나마나?"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여파가 크구나"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삼성전자 스마트폰 유리만 투명하면 뭐하냐. 불투명의 대명사"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삼성은 소비자에게나 정부에게나 이통사에게나 갑이었어"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2014-09-24 14:26
'분리공시제 무산' 단통법 시행..불법 보조금 규제도 반쪽? '101대란' 우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동통신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통 3사 역시 온라인 등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통사 지원금만큼의 요금 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에 동의했다. 그러나 국내 최대...

2014-09-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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