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이통사들이 주는 보조금 규모를 알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률도 모호하다는게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직전인 지난달 단통법 고시에서 제외된 분리공시 내용을 넣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문병호, 우상호 의원 역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이렇게 되면 보조금 문제를 촉발하고 있는 이통사와 제조사간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안정상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국감이 끝나는 10월말 완전자급제 관련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의 유통구조를 완전히 무너트리는 방식인 데다, 양판점이나 대리점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과거 70만~80만원에 육박하던 음성적인 보조금은 사라졌고,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 상한선 30만원이 최대 지원액수가 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모두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의 경우 약 11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재 갤럭시노트4의 출고가 95만7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약 85만원을 소비자가 기기 값으로...
이는 게릴라식 과잉 보조금 지급을 근절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자의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를 떨어트리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상위법안과 분리공시가 상충된다며 분리공시 조항 삭제를 권유해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이렇게 ‘반쪽짜리’로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보조금이 줄며 휴대폰 가격이...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제조사 간 경쟁이 무너졌다"며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 중 어느 지원금이 줄어들었는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단말 지원금이 큰 폭 줄어 예전보다 실제 구입하는 단말 가격이 인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러한 측면이 있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지급하는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민희 의원은 “분리공시 없는 지원금 공시제도로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통신 요금의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낼 수 없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통사와...
이통사 보조금 15만원선... 고가요금제 써도 기기값 85만원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가 이달 31일로 확정됐다. 국가별 보조금 제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제 관심은 국내 출시 가격에 쏠리고 있다.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국내 판매가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애플이 대체적으로 전작과 비슷한 가격 정책을 써 온 만큼 아이폰6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통사의 보조금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조금이 30만원일 경우 이통사 10만원, 제조사 20만원으로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와 휴대전화의 출고가까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제조사들은 출고가를 인하하라는 소비자의...
과거 70만~80만원에 육박하던 음성적인 보조급은 사라졌다. 현재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이 최대 지원액수다.
예컨대 아이폰6의 경우 미국에서는 2년 약정 시 199달러(약 21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 일본에서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 시 공짜다. 우리나라는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모두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삼성전자의 최신...
모든 이통사는 매주 보조금을 다시 정해서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그러나 매번 바뀌는 공시 내용을 파악하고 이용하는 소비자는 극히 적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공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기기별로 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도 편하고, 업체간 가격경쟁도 더 활성화될 것”...
단통법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대리점주들이 당장 폐업을 할 만큼 피해를 보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전체 이통사 보조금이 감소하며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또 이통사들이 유통매장 통제 강화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도 대리점들의 불만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오프라인 매장은 이통사로부터 휴대폰 판매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할 뿐...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당장 휴대폰 출고가를 떨어뜨릴 순 없으니, 이통사에게 보조금을 올리라는 요구만 되풀이했다.
그는 “단통법을 시행하면 보조금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소비자의 불만을 많이 들었다”며 “시행 첫날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너무 적게 책정한 것 같아 소비자의 불만이 현실화될까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번호이동...
물론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 “단통법 시행 전에는 휴대폰을 2년 쓰지 않고도 다른 이통사로 갈아타는 것이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보조금 일부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니 단통법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의 취지는 좋았지만 민간 사업자의 마케팅 수단을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가계 통신비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보조금을 현실화하는 등 이통사에게도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가계통신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에서는 스마트폰 보조금이 높은 대신 약정 시...
단통법 역시 7만원 수준의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에만 보조금 상한액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통사들은 수지가 맞는 고가 요금제 사용자들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한 투자증권업체는 내년에는 이통사 3곳의 마케팅 비용이 전년 대비 5.6% 감소해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39.5%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경쟁이 줄고, 나아가 전체 보조금 지급...
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이통시장 분석에 따르면 중고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하루 평균 4800여건으로 9월(평균 2900여건)에 비해 63.4% 증가했다.
이는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 단말기나 자체 조달한 자급제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하면 12%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영향으로...
약속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SK텔레콤은 1조5161억원, KT는 9826억원, LG유플러스는 5457억원을 각각 초과 지출했다. 합하면 3조444억원에 이른다.
홍의락 의원은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부터 시행된 만큼 이통 3사가 새롭게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가계통신비 절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 3사가 처음 공시한 첫 휴대폰 보조금이 낮아 단통법의 가장 큰 목적이자 성과인 이용자 차별 완화라는 부분이 가려지는 듯하다"면서 "운영의 미를 잘 살려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작용을 정확히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답으로 일관했다.
최 위원장은...
한 업계 관계자는 "눈치작전 때문인지 제조사 지원금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며 "이통사의 보조금에 더해 제조사의 지원이나 출고가 인하가 이뤄져야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가격에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춘 사례는 갤럭시노트3(SM-M900)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역시 가격이 7만7천원 인하되는데...
이에 따라 이통사는 보조금 경쟁보다는 다른 형태의 경쟁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SK텔레콤은 T멤버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KT는 유선사업과의 결합을 위주로 한 ‘올레패밀리박스’, ‘인터넷 뭉치면 올레’ 등의 서비스를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 접점 마케팅을 강화하며 동영상 LTE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 연구원은 결합상품을 위주로 마케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