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일괄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날 만찬에서 관련 협의도 일부 진행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로 확인된 진상과 그에 따른 책임 범위를 기준으로 신속히 배·보상을 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법적...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단서를 잡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25일 오후 3시 40분께 정부세종청사 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대응총괄과, 중앙통제단 지휘작전실 등 6곳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기록과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여야,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내일부터 45일간 활동대통령 경호처 제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ㆍ행안부 포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는 24일 시작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대통령실 경호처는 빠지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대통령실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검토 언론보도에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며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수사가...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3일 직접 주재하는 제1차 수출전략회의와 관련해서도 “수주·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서울시 상대 첫 강제조사22개 장소에 수사관 65명 투입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핼러윈 관련 보고문서, 이태원 사고 대응자료, 매뉴얼 등...
희생자 명단은 공적 자료…법적 문제 가능수사 필요성 질문에 "답변 적절치 않아"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족에 대한 좌표찍기”라고 지적했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사의 표명했냐” 질문에 “직접 말하기 곤란”“책임 회피한다는 오해 안 했으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수사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 등 실무자에게 집중된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한 이 장관은 현장 실무자 수사와 관련해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변협은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의결했다. 변협은 "특별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 대응, 직무유기와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 법률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100명 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변협은...
A 씨는 ‘이태원 축제 공공 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A 씨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사무실 컴퓨터에서 삭제를 지시하거나 회유한 혐의를 받았다. 특수본은 지난 7일 A 씨를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직권남용·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구청과 소방당국의 책임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안전 점검, 관리 등이 충분했는지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10일부터 이들 기관의 직원을 소환하며 조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1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
특수본은 지난 7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수본이 출국금지한 피의자는 불법증축 혐의로 수사 중인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 씨를 포함해 2명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협치'가 필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김건희 특별법,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의 책임론 등 오히려 야당과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는데 입법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국회랑 관련된 노력을 전혀...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해밀톤호텔 사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입건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참사 책임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자 처벌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압사 사고 장소 인근 해밀톤호텔과 대표이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과 대표이사 A 씨의 주거지 등 3곳에 수사관 14명을 보내 호텔 운영과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이 본관 2층 후면, 별관 1층, 본관...
수립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마약 범죄에 집중한 것은 맞다"고 대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 간 합의만 된다면 서울시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송재호 민주당 의원의 국정조사 질의에 "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질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태원 참사'였다. 여야 의원들은 관련 상황에 대한 질문과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많은 시간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참사 후 장관의 첫 발언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국민이 들으시기에는 부적절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수차례 유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