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의원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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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국토부 국감, 4대강 부채 논란 속 전세난 송곳 질의 '진땀'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약 5조6000억원을 자체 상환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 연간 순이익이 3천억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감당할 여건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원금(8조원)의 30% 가량을 갚는 데 재정을 투입하기로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원금 상환...

2015-09-14 08:28
[국감 말말말]“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동부 총독인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총리의 노무담당 이사인가”

이런 일하고 훈장받은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한다.”(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으로 인한 혈세낭비가 여전히 심하다면서) △“차관님 외국사례 한 번 같이 공부해 볼까요.”(정의당 심상정 의원, 11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가 파견근로 등을 늘려가고 있다’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의 답변에 대해)...

2015-09-14 08:27
[2015 국감]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개통 지연 3년째, 공사 61억 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3년 가까이 7번이나 사업기간을 연장하며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안정성을 담보한 자기부상열차를 개통하여 주변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 개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을...

2015-09-14 07:00
[2015 국감]이찬열 의원 "정부, 5만3천대 택시감차 부담 업계 떠넘기기 '꼼수'"

이에 대해 이찬열의원은 “정부는 택시 면허별 번호판 가격이 개인택시 8000만원, 법인택시 3000만원으로 계상하여 1대당 390만원 지원하는데, 감차보상금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업계의 분담률을 비교하면, 정부는 법인택시의 경우 13.0%, 개인택시의 경우 4.9% 정도만 지원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공급 과잉된 5만대에 대한 감차계획을...

2015-09-11 07:26
[2015 국감]5개 지방국토관리청 혈세'흥청망청',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5천억 늘려

이찬열 의원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말 현재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도로공사 중 83건의 공사를 설계변경하였고 이로인한 사업비 증가액은 5,001억원에 달했다. 전체 설계변경 횟수는 363회로, 공사 1건당 평균 4.4회 변경했다. 변경 횟수별로 살펴보면 4~6회가 48건(57.8%)로 가장 많았고,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100억원...

2015-09-11 07:22
[2015 국감]'호구'된 자동차 소비자...제작사 직영A/S-외산차 정비에 3배 비싼 요금 부담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 규모와 시설을 갖춘 일반 정비공업사에 비하여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영 A/S 사업소는 평균 수리비가 약 1.5배, 외산차 수리비는 약 3배 비싼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표준작업시간이나 공임 공표대상에서...

2015-09-11 07:12
[2015 국감]이찬열 의원 "전월세 부담 심각, 임차가구 소비 중 35%가 주거비"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은 "2010년에는 주거비 지출이 30.4%였지만 2014년은 34.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월세거주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많은 임대인들이 이익을 따져...

2015-09-11 06:51
'한달간 332시간 정체'...가장 혼잡한 고속도로는 어디?

이찬열 의원은 "고속도로 정체는 졸음운전 사고와 유류비 부담의 증가로 연결 된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적극적으로 우회도로를 안내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의 고속도로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진 정보기능을 활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통해 최적시간대, 최적 이동경로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2015-08-27 08:04
국토부 산하 공기업 공사 참여 기업, 6년간 하도급 대금 371건 안줬다

1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71차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업들에는 대부분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나...

2015-08-18 06:44
이찬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법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2012년엔 한글날을 추가하는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9차례 개정했지만 국가기념일인 어버이날이 공휴일에 포함된 적은...

2015-05-08 14:29
미 하원 외교위원장 “위안부 역사기록 바로잡는 노력할 것”

로이스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새누리당 김한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등 방미 중인 한국 국회의원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로이스 위원장실이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한국 의원단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의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한 바 있는 내가 역사기록을 바로잡는 노력을...

2015-03-20 10:05
미 하원 외교위원장, 일본 위안부 부정에 일침 "기록 바로잡는 노력할 것"

로이스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새누리당 김한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등 방미 중인 한국 국회의원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잘못된) 역사기록을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의원단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의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한 바 있는...

2015-03-20 08:33
[금주의 법안]전병헌, 통신비 인하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

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은 이른바 ‘장발장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 후속조치로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같이 안개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관리청 등이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도로시설물에...

2015-03-13 08:45
문재인, 10일 경기도청 찾아 ‘연정·생활임금’ 논의

주요 참석자는 새정치연합 문 대표를 비롯해 김현미 비서실장, 이찬열 경기도당위원장, 박광온 의원,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 부지사,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김유임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 등이다. 경기도청과 새누리당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천동현 부의장, 경기도의회 이승철 의원 등이 배석한다.

2015-03-09 21:47
[금주의 법안] 교통범칙금 신용카드·분할납부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교통범칙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납부의무자가 자율적으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납부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2015-01-30 09:17
이재만 총무비서관 "권력 남용한 적 없어"

이 비서관은 이날 "비선실세의 권력 암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비서관은 정호성·안봉근 제1,2부속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3인방'으로서 인사권을 포함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지난 3월23∼4월4일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와 통화...

2015-01-09 20:41
“김영란법, 국회의원 300명 중 41명만 원안 통과해야”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준·김동철·김영주·김영환·부좌현·우원식·이상민·이찬열·이춘석·이미경·이학영·장하나·전정희·정호준·조경태·주승용·진선미·최재성 의원 등 18명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고, ‘소극적 찬성’은 도종환·이개호·이석현·이윤석 의원 등 4명에 그쳤다. 이 외에 새누리당 김상훈, 김한표,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기타...

2015-01-04 20:04
국토위, ‘땅콩회항’ 국토부 부실한 자료 한 목소리로 질타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의 경우 “상식적인 판단으로 기장도 조사했을 것 같은데 기장 조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기장도 조사했으면 녹취록을 다 주고 조사가 안 됐다면 어느 법적 제한 때문에 안 됐는지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상희 의원은 “국토부는 조사 중이고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2014-12-22 16:38
서울시내 약수터 수질검사 3분의 1은 '마시기에 부적합' 판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시내 약수터 259곳에 대해 454건을 검사한 결과 33.5%인 152건이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분기별 1회 수질검사에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여시니아균, 대장균, 중금속...

2014-10-20 08:39
[10월10일 주요뉴스]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 살포ㆍ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ㆍ엑소 루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 등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구간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광명역~금천 구간으로 조사됐다. 이 구간은 월평균 238시간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은 혼잡도가 가장 낮은 호남 고속도로 동광주~용봉 구간(월 4시간)보다 40배 많은 정체시간을 보였다. ◇ "기상특보 3건 중 1건은...

2014-10-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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