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출신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속히 통과시키자”(이찬열 의원), “선거법과 2개 법안 연계도 가능하다”(주승용 의원) 등 김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옹호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꾸준히 저희 당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고 원내대표와 사법개혁특위 간사가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최종협상안이...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패스트트랙)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여야 교육위원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해 합의하라는 최후통첩을 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패스트트랙)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여야 교육위원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해 합의하라고 최후통첩 시한을 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패스트트랙)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 밖에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음주 등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감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원욱 의원안)이나 가해자가 피해자 거처에 들어가 폭력을 저지르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형법상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남인순 의원안), 가정폭력 초동 수사에서 가해자를 의무 체포하는 내용(이찬열 의원안) 등이 있다.
김현원 여가부 권익보호과...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카풀 예외 조항을 삭제(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하는 등 법안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상정된 법안에 대해 소위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면서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17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 경북, 충남 등 지역 소재 대학은 대학구조조정이 시행된 2013년에 비해 입학정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 대학의 입학정원이 18% 줄어 전국 17개 지역 중 정원 감축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북·충남 17%, 전남·세종의 경우 각각 16...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신경민·김해영·박경미·박찬대·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홍문종·김한표·곽상도·김현아·전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들은 뒤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영토 고증과 수비대 격려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신용카드 결제도 받고 있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항공사는 현금 수익을 숨길 수 있어 매출 누락으로 탈세를 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항공사의 기내면세점 매출액은 대한항공이 1700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961억 원에 달했다.
결과 퇴직자가 근무하는 법인 외에 자회사, 퇴직자단체 등 사각지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찬열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공공기관의 ‘제 식구 챙기기’식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해 특혜성 계약비리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계약은 건실한 기업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같은 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이찬열 교육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를 약속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그는 의장단·상임위원장 특활비 유지에 대해 "교섭단체간 합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특활비...
이와 함께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교육위원장은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한편 국회는 운영위와 법사위를 열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6일 열리는...
아울러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일부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보험료 카드납 이슈는 더욱 물살을 타고 있다. 그간 중재자나 방관자 역할에 그쳤던 당국과 정치권이 ‘소비자 편의’를 앞세워 카드납 쪽에 보다 힘을 주고 있는...
이 날 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휴대용 부탄캔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탄캔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른 바 ‘부탄가스 폭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UL(Underwriters Laboratories)에서 부탄가스 용기와 관련해 재료, 안전장치 등 검사기준을 통과한...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개 저축은행의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최저 6.1%에서 최고 22.5%로 금리 차이가 16.4%까지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1분기 기준으로는 최고 22.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금리가 대부업체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는 약 283억 달러로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적자 품목은 부품소재 등 기계 산업 중간재 제품으로,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53억8000만 달러(19%)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의 'GM 관계자를 만났느냐'는 질문에 "배리 앵글 GM 인터내셔널 사장과는 취임 인사 차원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한국GM이 물량 배정을 담보로 유상증자를 요구했냐는 질문에 대해 백 장관은 "(앵글 사장은)사업의...
16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벤처캐피탈 16곳이 총 28개 펀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총 412억 원을 투자했다. 28개 펀드 중 정부 모태펀드가 출자한 모태자펀드는 16개로, 중기부 재원은 36억4000만원이 들어갔다. 16개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순수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