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對日 무역적자 283억 달러…반도체 관련 품목이 전체 38% 달해

(이찬열 의원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에서 283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관련 품목이 전체 무역 적자의 38%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는 약 283억 달러로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적자 품목은 부품소재 등 기계 산업 중간재 제품으로,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53억8000만 달러(19%)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반도체가 약 34억9000만 달러(12.3%),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가 18억3000만 달러(6.5%)를 점유했다. 반도체 관련 품목 적자가 전체 무역 적자의 37.85%에 달한다.

이는 세계적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 일본에서 중간재인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완제품인 자동차를 제외하면 적자 상위 20개 품목 중 대다수를 고질적인 대일 적자 품목인 부품소재 등 중간재 제품이 차지했다.

대일 무역수지는 1965년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한 이래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약 36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5년 연속 개선 추세였으나, 2016년부터 다시 악화한 바 있다.

만성적인 무역적자는 일본의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철강, 사무기기, 조선, 정밀기계, 광학기기 등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완제품의 대일 수출이 부진한 탓이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 등의 중간재를 수입한 후 가공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무역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 특유의 폐쇄적인 유통구조와 비즈니스 관행,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 및 검사 표준 등도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이 의원은 “54년간 총 5844억 달러의 적자로 누적된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쿄올림픽 특수를 활용해야 한다”며 “국내 연구개발 강화 및 수입국 다각화로 대일 부품소재 수입 의존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세계 4위 규모의 무역대국이자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포기할 수 없는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면서 “국내 연구개발을 강화해 일본 완제품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꾸준한 수출군 육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