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선 “이준석 전 대표의 완승”이라고 평했다.
박 전 원장은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권 원내대표가 나가야만 윤 대통령도 살고 이준석 전 대표도 명분을 찾아서 좀 캄다운(calm down)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당정대 협의회에서 (권 원내대표...
법원은 최근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사건에서 정당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이 그 활동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정당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소수로 구성된 당내 기구의 의결로...
서울남부지법은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대위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대해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주호영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사실상 비대위를 무효화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추인을 통해 새로 비대위를 꾸리려 해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정치권은 이번 싸움은 한 지붕 아래 살수 없게된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 중 한 쪽이 국민의힘에서 나가야 끝날 것으로 본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등으로 맞서며 당에 끝까지 남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윤핵관들은 ‘윤심’이 떠나면 당내에서 설 자리가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와 다시 한 배를 타는 그림도...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추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29일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장 직무대행으로 삼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반발해 추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이 비대위를 이끌어나간다는 것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이에 반발해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이달 26일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비대위원장이었던 주 의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된 상황이다.
이는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이준석 전 대표 양측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권 그룹과의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그룹을 중심으로 자신의 추가 징계 조치 공식화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 당헌·당규를...
이준석 변호인단, 오늘(29일)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가처분 신청 예정‘무효’라는 가처분 결정 이유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29일 무효인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이들 의원들은 "지도부가 내린 결정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핵심과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민주 정당이라면 법원이 지적한 문제들을 다시 살펴보고 치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국민의 판단, 국민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당의 위기는 지도부에서 촉발된 측면이 매우 크다"며...
양 원내대변인은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 다시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새 비대위를 설치하기 전에 당헌·당규를 명확히 개정한 뒤 새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 발생한 일 사후 입법해 치유하겠단 발상...법리상 맞지 않아”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정비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자 이에 맞서 이준석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추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4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긴급 의원총회를 한 뒤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그동안 당의 상황에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최재형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하여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었다”고 화살을 당 지도부에 돌렸다. 이어 “그래도 모든 것이 빈대 때문이라고 하면서 초가삼간 다 타는줄 모르고 빈대만 잡으려는...
“가처분 문제 원인은 양두구육이 아니라 무리하게 비대위 구성한 탓”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당헌•당규를 정비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의원총회 결과를 작심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하여 사실상...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 현재 비대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지금 법원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아마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 높다”며 “그래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비대위 구성 및 절차, 비대위 직무대행 등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대위원장과 위원들에...
이어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당의 혼란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은 이준석 전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6개월 직무정지를 당한 사태에 있다”며 “의원총회 결의로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강력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선 이번 사태를 수습한 후 의원총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라며 “본안 (판결)에 의해 ‘비상상황에 대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 발족과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변호인단은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비대위원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원 인용...
이날 의총은 전날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주호영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측은 오후 3시 36분께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가처분 이의신청과 관련해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갖고 있는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자주적,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내부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다. 동시에 서울고등법원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낸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