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ㆍ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 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청의 입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조합원 이주비 대출 규제 등 정부가 정비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일감이 부족해진 대형건설사들이 과거엔 들여다 보지 않았던 사업장까지 눈독을 들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시공사 선택권을 가진 조합들이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상대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강한 대형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제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찰무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정법...
서울시는 현대건설 등이 입찰참여 제안서에 사업비, 이주비 등 조합 측에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과 같이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등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검찰은 입찰 제안서에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을 기재한 것은 뇌물이 아닌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갈현1구역 조합도 도면 누락과 이주비 제안 등을 문제 삼아 현대건설의 시공사 자격을 무효로 돌렸고, 이에 현대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입찰 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다만 현대건설은 패소했다.
법적 다툼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합들은 서둘러 시공사 재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근...
그러나 조합이 도면 누락과 이주비 과다 지급 등을 이유로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박탈하면서 입찰이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재입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찰 직후 조합 집행부는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상 경쟁 입찰이 두 번 이상 유찰되면 조합이 특정 업체를...
대출 규제에 이주비까지 포함하는 등 정비사업 시장을 옥죄는 초고강도 규제에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남3구역 한 조합원은 “한남3구역의 경우 분양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상황이어서 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언제까지 받을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등이 집단대출(이주비ㆍ추가분담금 대출) 규제에서 벗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을 '시가 15억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이들 사업장에서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 가구는...
우리은행은 유학생 및 재외동포, 해외이주자 송금 시 환율 및 수수료 우대를 제공하는 ‘Woori 송확행(우리은행에서 송금하고 확실한 행복 챙기자!)’대고객 감사 이벤트를 12월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해외체재비(유학생 포함),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해외이주비 목적으로 영업점에 방문해 송금하는 개인 고객이...
이들 3개 건설사는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직ㆍ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조합 측에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대림산업은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조성’을, 현대건설은 이주비 5억 원 이상 보장을 수주 공약으로 내세웠다. GS건설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90% 수준 이주비 대출을 조합 측에 약속했다.
그간 서울시 등은 이들 공약이 법에 어긋날 소지가 많다고 봤다.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매입을 통해 임대아파트를...
현대건설(단지명 ‘디에이치 더 로얄’)은 가구당 최저 이주비 5억 원을 보장하고 일반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를 50% 이상 할인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GS건설(단지명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은 일반분양가(분양가 상한제 미시행시)를 3.3㎡당 7200만 원, 조합원 분양가를 3500만 원 이하로 내걸었다.
대림산업(단지명 ‘아크로 한남 카운티’)은 임대아파트...
특히 중견ㆍ중소 건설사보다 이주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부 중견ㆍ중소 건설사가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보였지만 사업성 우려 등에 입찰을 단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리처분인가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내년 여름까지 주민 이주를 마치면 2024년께...
이주비 이자 전액 지원과 발코니 수입 조합 귀속, 가구당 2.5대 주차공간 보장, 100m 높이 스카이브리지 같은 공약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포스코건설 측은 “풍향구역을 광주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을 따내면서 올해 포스코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리모델링 자금(사업비·이주비·부담금)보증 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리모델링자금보증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리모델링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우선 이달부터 리모델링자금보증의 요율을 종전 대비 약 5%(연 0.45%~0.92% →0.427...
해당 건설사들은 가구당 최저 5억 원 이주비, 임대주택 없는 아파트,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 원(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시)ㆍ조합원분양가 3.3㎡당 3500만 원 이하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등 총 14명이...
현대건설은 이주비 5억 원 이상 보장, 대림산업은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조성’을 내세웠다. GS건설도 일반 분양가를 3.3㎡당 7200만 원 이상 쳐주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이들 건설사의 공약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매입을 통해 임대아파트를 없애겠다는...
조합 측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입찰 서류에서 건축도면 중 변경도면을 누락하고,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를 제안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입찰제안서에 위반 사항은 없다”며 “입찰지침서에 조합 원안을 포함하라는 내용이 없어 특화설계 도면만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어떤 의도를 갖고 무리한 의사 진행에 나서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최저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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