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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그 정책이 만들어진 건 2022년 이전이다. 2023년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현재 저고위에 책임을 묻는 건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정책 발굴 실적을 성과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저고위는 이미 충분한 성과를 냈다. 저고위가 발굴한 대표적인 정책은 ‘6+6 육아휴직 특례’와 ‘신생아 특별공급·특례대출’이다. 각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으나 아이디어의 출처는...
    2024-02-04 12:00
  •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결국 아들 레오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보호소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푸네스는 “한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이렇게까지 어렵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앞서 미국이 마지막으로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편적 보육 시스템을 도입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로, 남성들이 해외에서 싸우는 동안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때였다. 그러나...
    2024-02-03 16:00
  • [투자전략] 상속세 부담된다면…‘4가지 절세 방안’ 주목
    [투자전략] 상속세 부담된다면…‘4가지 절세 방안’ 주목
    따라서 상속 시점보다 10년 이전에 증여해야 해당 증여 금액이 상속가액에 합산되지 않고, 누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저율로 과세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전증여라고 한다. 20억 원을 상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 시점으로부터 5년 전에 10억 원을 증여하고 현재 나머지 10억 원을 상속한다면 결과적으로 총 6억4000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2024-02-03 09:00
  •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공론화위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
    2024-01-31 17:36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40대에겐 남 일이다. 둘째, 노인...
    2024-01-28 13:33
  •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지원요건은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가 기본 지원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 원~1억 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2024-01-25 12:00
  • 지난해 농가소득 4830만 원…농업생산액 2.3% 오른 59.2조
    지난해 농가소득 4830만 원…농업생산액 2.3% 오른 59.2조
    농경연은 "경종 농가의 경영 개선으로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한 1070만 원"이라며 "직불금 규모 확대에 따라 이전소득도 4.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농업 관련 지표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농경연은 전망했다. 농업생산액은 지난해 보다 0.6% 증가한 59조5000억 원, 농가소득은 2.8% 늘어난 4970만 원이 될 것으로...
    2024-01-25 10:51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경우에도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처럼 정책의 상당수가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야당은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되는 정책들에 대해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총선 이전에 관련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4-01-22 15:37
  • 출범 4년차 접어든 바이든 정부, 경제 호황에도 인기는 땅에 떨어져…‘물가’가 관건
    출범 4년차 접어든 바이든 정부, 경제 호황에도 인기는 땅에 떨어져…‘물가’가 관건
    이런 가운데 식료품비와 외식비, 광열비, 월세 등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의 1.2~1.3배 수준을 유지해 평균 임금 상승률을 웃돌았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 인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던 바이든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인 2021년 가계 지출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다만 2022년 이후로는 기후변화 대책 등 기업 보조금에 집중하면서 정책 방향을...
    2024-01-21 15:48
  • [투자전략] ISA 이자수익·비과세 절세혜택 늘어난다는데…중개형? 일반형?
    [투자전략] ISA 이자수익·비과세 절세혜택 늘어난다는데…중개형? 일반형?
    일반 금융상품이 이자소득에 15.4%의 세금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2분의 1 수준이다. 의무가입 기간 이전에 납입원금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 또한, ISA 의무가입 기간이 지났더라도 바로 해지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계좌를 유지해도 된다. 이러한 점에서 ISA를 잘만 활용한다면, 이자배당수익과 비과세 절세 혜택까지 가져갈 수 있다. 가입대상도...
    2024-01-20 07:00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2024-01-18 11:00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공론화 의제로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모수개혁안과 ‘공론화 자문단’이 추가로 제안하는 모수개혁안을 앞으로 함께...
    2024-01-16 17:39
  •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이 전 대표는 "텐트를 크게 쳐달라. 추우면 어떤가.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다"(14일 '미래대연합' 창준위), "(낙준연대) 당연히 고려 사항 가운데 중요한 부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16일 신동안 언론대담)을 말하며 연일 선거 연대를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15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설 연휴 전 연대 가능성에...
    2024-01-16 16:21
  •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만약 노동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면 노동에 대한 보수(임금) 역시 증가할 것이고 노동자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할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저출산의 원인이 자녀의 양육 부담이 큰 데에 있으며,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이 이전에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임금을 받아...
    2024-01-15 05:00
  • [시론] ‘연착륙’ 낙관하는 올해 美 경제
    [시론] ‘연착륙’ 낙관하는 올해 美 경제
    이런 성장률 추세가 이어지면 미국 경제는 조만간 팬데믹 이전 수준의 경제로 정상화될 수 있다. 한편 2023년 소비 지출은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다르게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2024년에도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왜냐하면 실질소득 증가율이 여전히 낮고, 팬데믹 이후 저축은 줄어들었고, 가계 부채는 늘었기 때문이다....
    2024-01-08 05:00
  •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중 생애 첫 부동산 구매 건수는 총 35만54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거래 건수 30만1542건보다 5만3881건(17.9%) 늘어난 수준이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올해는 집값 내림세에 고금리 기조가 줄곧...
    2024-01-02 16:48
  • [차트로 보는 바이든 vs. 트럼프] ② 바이든, “증시 붕괴” 트럼프 머쓱하게 해
    [차트로 보는 바이든 vs. 트럼프] ② 바이든, “증시 붕괴” 트럼프 머쓱하게 해
    반면 트럼프 집권 기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까지 미국인들의 소비력은 꾸준히 증가했다. 미국인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10% 증가했다. 주식 시장 트럼프는 재임 기간의 증시 호황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워 왔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식 시장 붕괴가...
    2023-12-30 16: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소득·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2023-12-29 17:25
  •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수집을 통한 월수입은 평균 15만9000원으로, 총소득의 15%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폐지수집 노인 1035명을 대상으로 1대 1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 남성 비율은 57.7%로...
    2023-12-28 15:00
  •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실제로 제조업 국내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해외생산법인에 수천억 원의 기술사용료를 낮게 받고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해 해외 생산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 항공료, 숙박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수출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202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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